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76호(2018.07.02.)로 지구지정 고시된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213,520㎡)	2018.07. ~ 2024.06.

※ 해당 사업기간 등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432-1~8, 432-12, 432-17~20, 435-1~6, 435-9~10, 438-1~3, 438-6~8, 441-1~2, 441-5~6, 500-2, 501-5, 501-12, 503-2, 504-2~3, 505-1~2, 506, 507-1~2, 508, 509-1~2, 510-2~4, 511-2~3, 512-2~3, 518-2~3, 519-2~3, 520-1~2, 521, 522, 523, 524, 525-1~2, 526, 527, 528-1~5, 528-7, 528-9, 529, 530, 531, 532, 532-1, 533, 534, 535-1~2, 536, 537, 538, 539, 540, 541, 542-1~2, 543, 544-1~2, 545, 546-1~3, 547-1~4, 548, 549, 549-1~4, 550, 550-1, 551, 552, 553, 553-1, 554, 555, 556, 567, 567-1, 568, 569, 570-1~2, 571-1~2, 572, 573, 574-1~6, 575-1~2, 576-2~3, 577, 582-2, 583, 584-6, 853-19~22, 859, 860.
물건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상세내역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 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가능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합니다 . (단, 미등기 물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년 12월 28일(금) ~ 2019년 1월 14일(월), 09시 ~ 18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밀양사업단(055-356-8970, 8971, 8997 밀양시 미리벌로 22, J빌딩 2층)

- 밀양시청 건축과(담당자 : 조은정 055-359-5377 밀양시 밀양대로 2047 건축과)

- 밀양시 부북면사무소(담당자 : 김정곤 055-359-6562 밀양시 부북면 부북로 28)

※ 원활한 열람 및 상담을 위하여 가급적 사업시행자(LH밀양사업단) 열람장소를  방문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밀양사업단 등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 2019년 4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 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 등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토지 보상금 지급방법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 : 전액 채권보상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 전액 현금보상) -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서 제출 시 현금지급
현지인	- 전액 현금보상(본인이 원할 시 채권보상)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3년/5년)이며, 채권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안내 예정)

구 분	3년 만기 용지보상용 채권	5년 만기 용지보상용 채권
부재부동산 소유자	전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전월 5년 만기 국고채 평균금리
현지인	전월 3년 만기 국고채 평균금리와 부재부동산 소유자 적용금리 중 높은 금리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사업인정고시일(‘18.07.02.)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간주합니다.

* 당해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동일 시․구․읍․면	밀양시 부북면, 밀양시 내이동, 내일동, 교동, 삼문동, 용평동, 활성동, 가곡동, 남포동
연접 시․구․읍․면	밀양시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상동면, 삼랑진읍, 산외면, 단장면, 청도군 청도읍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개별 확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의 소유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수용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등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에 대하여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밀양사업단으로(055-356-8970, 8971, 8997)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바.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밀양사업단으로(전화 055-356-8970, 8971, 899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