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휘경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 안내

국토교통부고시제 2017-17(2017.01.11.)호로 고시된 서울휘경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서울휘경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49-214 외 9필지 (4,519㎡)	2017.1.11 ~ 2021.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49-214	대	183	183	구OO	해당없음
2		49-216	임	66	66	서OOOO

□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49-214	사무실	컨테이너박스(바닥전기판넬, 화장실 및 싱크대 시설 포함)	18	㎡	㈜지OOOOO	해당없음
2			경비초소	유리 및 철제, 1.5*1.5*h2.0	1	개
3			2층 작업대	H빔 및 철제, 10.0*7.0*h6.0	70	㎡
4			철제계단	1.0*1.0*h0.8	1	개
5			대문	강철 자바라, h5.0*8.0	1	개
6			담장1	EGI펜스, h2.5	60	m
7			담장2	철근콘크리트, h0.7, 두께 0.3	60	m
8			간판	철제, 10.0*h1.0	2	개
9			지하구조물1	지하창고, 콘크리트구조, 깊이 2.5	65	㎡
10			지하구조물2	지하창고, 콘크리트구조, 깊이 2.5	70	㎡
11			칸막이	지하창고 구분용, 강철 h4.0*7.0	6	개
12			바닥포장	콘크리트	20	㎡
13			집게크레인	동양기전	1	대
14			CCTV	모니터 포함	2	대
15			보안시설	적외선감지시설 포함	1	식
16			저울1	50톤	1	대
17			저울2	5톤	1	대
18			전기인입시설	50kw	1	식
19			기타재고품	1톤트럭	100	대
20			영업보상		1	식
21		49-363	사무실1	컨테이너박스(6.0 * 3.0), 외부플라스틱 및 판넬지붕(h3.5)	18	㎡	휘경2동 자OOOO
22			간판	원형 및 사각간판	2	개
23			차양	알루미늄 렉산즙, 1.5*0.5*h0.5	1	개
24			입구계단	목재 및 타이어, 1.5*1.0*h0.3	1	개
25			사무실1	컨테이너박스(6.0 * 3.0), 판넬지붕(h2.2)	1	개
26			대문	사무실1,2 사이, 판넬마감	1	개
27			외부조명		2	개
28			위성안테나		1	식
29			기타집기류	사무실 내외부, 1톤트럭	5	대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9.7(금) ~ 2018.9.21(금) 10:00~17: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논현동) ☎02-3496-414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 보상팀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02-2127-479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8. 11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여건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관리부

(☎02-3496-4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년  9 월  7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