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성남복정공공주택지구 8호선 추가역 구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90(2018.08.07)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성남복정1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철도시설(8호선 추가역) 구간의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창곡동일원 568,332(㎡)	2018. 8. 7~ 2022.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비고
토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4-9, 54-13, 55-1, 55-2, 55-3, 55-4, 55-5, 55-11, 56, 57, 58-1, 58-2, 59, 59-1, 60, 60-1, 61-3, 61-4, 61-7, 61-8, 63-1, 64-1, 69-1, 156, 산13-1, 산13-4, 산14, 산14-1, 산14-3, 산14-4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 lh.or.kr 보상계획 공고] 에서 열람가능 (소유자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창곡동	534-7
	총 31필지, 58,873.4㎡,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09.04(화) ~ 2018.09.20(목)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판매보상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복정동 223) ☎ 031)786-6319

- 경기도 성남시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도시개발과

☎ 031)729-4502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판매보상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8. 11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법인포함)	전액 현금 보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 - 1억원 초과금액 : 채권 (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통사항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

-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2018. 8. 7)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성남시, 의왕시, 과천시, 하남시, 광주시[동(洞)지역, 오포읍, 남한산성면], 용인시[동(洞)지역])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 채권의 종류 및 이자율 등 채권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가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본건의 경우 성남시)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판매보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성남복정공공주택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판매보상부(031-786-6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