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158(2008.08.04)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09-45(2009.12.4)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4번지 일원 (23,915㎡)	2009.12 ~ 2021.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번	비고
토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 2-1, 2-2, 2-3, 2-6, 2-109, 2-111,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8, 2-130, 2-131, 2-132, 2-134,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7, 2-148, 2-149, 2-150, 2-152, 2-153, 2-154, 2-159, 2-160, 2-161, 2-169,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4, 2-195, 2-196, 2-197, 2-198,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8, 3-1, 3-7, 3-8, 3-10, 3-11, 3-12, 3-13, 3-16, 3-19, 3-20, 3-22, 3-23, 3-24, 4-2, 4-72, 4-78, 4-79, 4-81, 4-84, 4-97, 4-12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4-166, 4-167, 4-168, 4-169, 4-171, 4-172, 4-173, 4-175, 4-176, 4-177, 4-178, 4-181, 4-182, 4-183, 4-215, 4-274, 6-24, 6-25, 6-26, 6-27, 8-625, 292-1, 292-2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9-1, 29-3, 29-4, 29-6 이상 141필지, 면적 17,291.53㎡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가능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08.01(수) ~ 2018.08.16(목) 09:30~17:3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0층 도시재생사업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639-1), (☏ 032-890-5303, 5308)]

FAX) 032-890-5805

-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4층>

[(인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송림동 109-2), (☏ 032-770-6682)]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8. 9.28 이후 예정 (추후 개별통보 예정)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의 절차 진행과정에 따라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 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보상금 지급 또는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토 지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업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나.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 당해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통보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단(032-890-5303, 53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