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동송·갈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토지 등 손실보상협의 안내

2018. 6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 사 말 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철원 동송·갈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내서는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계약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우리 강원지역본부 판매보상부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댁내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0 1 8 . 6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목  차|

Ⅰ. 보상절차	4

1. 보상 절차도	4

2.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5

3.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6

Ⅱ. 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7

Ⅲ.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등	8

1. 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 등	8

2. 기타보상	10

3. 보상계약 유의사항	10

Ⅳ. 이주 대책	12

Ⅴ. 보상관련 세제안내	15

1. 양도소득세	15

2.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확정신고)	16

3. 취득세 비과세	16

4. 농어촌특별세	17

※. 기타사항	18

〇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안내	18

〇 대토보상 신청서	19

〇 수용재결신청 청구서 등 보상양식	20

Ⅰ		보상절차

		기본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협의보상절차 종결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재결 불복시
											수용절차 종결
							(30일 이내)
		이의재결 신청
				이의재결				재결 승복시			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 불복시
	(60일 이내)						(30일 이내)
				행정소송

1. 보상절차도

2.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가. 협의기간 : 2018. 06. 18. ～ 2018. 07. 17(10:00～17: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판매보상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3층

※  ☎ 033-258-4309, 4305 /  (FAX) 033-258-4150

3.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1조 부터 제34조)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부터 제84조)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

Ⅱ		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지급시기

토지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보상금을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하므로 소유권 이전 일정을 고려시, 접수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3주 정도 소요되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협의요청 (보상안내문 통보)	⇨	보상계약체결 (소유권 이외 권리 설정시 합의서 작성)	⇨	등기이전 위임 (소유권 이외 권리 해지증서 등 제출)	⇨	등기이전신청
LH공사→소유자 등		LH공사·소유자· 관계인		LH공사→법무사		법무사→등기소
						⇩
양도소득세 세무서 신고	⇦	보상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관계인에게 약정금액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통지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자		LH공사→소유자 등		등기소→LH공사		등기소

다.  보상금 지급방법

토지 및 물건 등 전액 현금보상

Ⅲ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 등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예금통장은 입금한도가 없을 것 ․토지와 물건을 동시 계약체결 할 경우 중복서류는 각1통씩만 구비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1통	관할 세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LH공사의 증명서 대리발급에 동의하는 경우 지참 불필요, 체납액이 있는 경우 납부 확인 후 계약 가능
토지	-등기필증(등기권리증) -필지별 토지(임야)대장 1통 -필지별 토지(임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본인소지 전국 시, 군, 구청 관할 등기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등기필증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단, 비용은 본인부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등기 건물	-등기필증(등기권리증) -건축물관리대장 1통 -건축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1통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1통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본인소지 전국 시, 군, 구청 관할등기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유형에 따라 추가할 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1통 (이전주소지 표시되게 발급)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관할등기소 법인소지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정관 또는 규약 1부 총회의사록(결의서)1부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통	종중소지 종중소지 종중사무실 시,군,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총회의사록(결의서)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공증필해야 함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유형에 따라 추가할 서류	[해외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통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인증서 (공증필)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공증서면 1부	본인소지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 주소지동사무소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처분 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할 것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1통,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하고 매도용/일반용 각1통 제출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미등기 건물	[미등기건물] - 건축물관리대장(허가건물) 1통 - 재산세과세증명서(건물분) 1통 -소유사실 확인서(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의 확인) 1부	시청민원실 시청세무과 LH공사 소정 양식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등기가 가능한 건물
	[기타 무허가건축물] ①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 위 대장 1부 - 소유사실확인서(인우보증1인) 1부 ②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의 확인) 1부 ※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기, 전화요금 납부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가능(이경우 2인의 인우보증인 확인요함)	시청민원실 LH공사 소정양식 LH공사 소정양식 한전, KT 등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타 무허가 건축물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여야 함(이하 같음)
기타 지장물	-소유사실확인서 (토지소유자 확인이 원칙이나 2인의 인우보증인이 확인가능)	LH공사 소정 양식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에 한함 * 토지소유자와 지장물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영업권,축산 보상	-영업허가,등록,신고등을 필한증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해당 관서 세무서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공통 구비서류는 별도 지참

2. 기타보상

구 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 통	인감도장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공사의 증명서 대리발급에 동의하는 경우 지참 불필요
주거이전비, 이사비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단수증명원 1부 분뇨처리영수증 1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관할 한전 상수도사업소	주민등록등본은 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 비거주자(해외거주)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 확인신청서에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납부영수

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보상계약이 가능합니다.

3. 보상계약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사무소 등 발급) 제출도 가능

합니다.

다. 보상금을 수령할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법인일 경우 예금통장 개설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수령자와 예금주가 불일치 할 경우 보상금이 입금되지 않음

라.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전 그 해제를 완결(말소등기 포함)하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구비하거나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가 제한물권의 해지증서 등 말소서류 및 합의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LH공사 양식인 보상금지급 ‘합의서’ 작성, 관계인이 다수 존재할 경우 관계인 수 만큼의 합의서를 각 3부 작성)

마.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소요비용, 제한물권 해지 등기, 주소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미등기토지 또는 미등기건축물의 경우 등기소에서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상속된 물건의 경우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 비닐하우스, 수목 등 기타 미등기 지장물의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날인이 된 ‘소유사실확인서’(공사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는 토지 형태, 면적, 위치 등을 고려한 결과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될 때 소유자의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보상하며, 문서로 잔여지 매수청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자. 보상금 수령 이후에는 우리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새로운 사용 임대차․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차. 보상금수령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건축물 자진철거를 원할 경우 “지장물 자진철거 및 이전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LH공사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민원지적과 부동산계(건축면적 100㎡ 이하)․주택과 (건축면적 100㎡ 초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 건축물 자진철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구 외 이주 또는 지상물건 이전시에는 본인 소유 또는 사용 전기시설, 수도, 도시가스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단전, 단수신청을 관계기관에 직접 하시고 단전 및 단수확인서, 분뇨처리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지구외 퇴거 통지 및 지장물 철거 요청”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LH공사에 발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재산상 피해(압류 등) 등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이주 대책 등 신청안내문 등이 송달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소 변동 발생시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판매보상부

바.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지역본부 판매보상부

☎ 033-258-4309, 4305)으로 문의하시거나, LH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이주 대책

가. 가옥소유자 대책

1) 이주정착금 지급

구분	내용
대 상 자	• 공람공고일(‘17.8.1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2) 주거이전비

구분

내용

대 상 자

공람공고일(‘17.8.1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다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한 분은 제외

지급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금액 예시(2018. 6월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1인	3,541,370	4인	8,640,180	7인	10,941,690
2인	5,082,540	5인	8,598,030	8인	12,113,530
3인	6,923,910	6인	9,769,860	9인	13,285,360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3) 이사비

구분

내용

대 상 자

보상계획공고일(2018.04.19)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공익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금액 예시(2018. 6월 기준)

(단위 : 원)

주택건평기준	이 사 비	주택건평기준	이 사 비
33㎡ 미만	659,470	66~99㎡ 미만	1,599,550
33~49.5㎡ 미만	1,066,360	99㎡ 이상	2,132,730
49.5~66㎡ 미만	1,332,950

※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세입자 대책

1) 주거 이전비

구분

내용

대 상 자

공람공고일(‘17.8.11) 3월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89.1.25이후 무허가건축물 등은 제외)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분

(다만, ‘89.1.25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로서 기준일 당시 그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지급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4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금액 예시 (2018. 6월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1인	7,082,740	4인	17,280,370	7인	21,883,390
2인	10,165,090	5인	17,196,070	8인	24,227,060
3인	13,847,830	6인	19,539,730	9인	26,570,720

지급시기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2) 이사비 : 가옥소유자와 동일

※ 분기별 농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분묘이장비 단가는 우리공사 택지

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상단의 보상안내-법정보상비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주택의 특별공급

1)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소유자 및 세입자)

구분	내용
대 상 자	공람공고일(‘17.8.11) 3개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무허가 가옥 등을 포함)의 소유자 또는 세대주인 세입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
공급시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소득요건 제외)

※ 주택의 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Ⅴ		보상관련 세제안내

아래에서 안내하는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구분	내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1세대가 1주택(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단,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뒤 3년간 분할하여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7

2.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확정신고)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3. 취득세 비과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1)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이주자택지 포함)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 현금수령시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 재결공탁시 : 공탁일

- 대토보상시 : 보상받는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

-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 취득이 가능한 날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가)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대체 취득

①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③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농지의 대체취득(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이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 포함)

① 가)의 규정에 따른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는 토지보상법과 다르므로, 세부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은 수용된 분과 대체취득한 분이 동일해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에 토지 등의 수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농어촌특별세

1)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2)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5호)

※ 보상계약체결에 필요한 공사 소정양식 등을 별첨하오며 우리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에도 별첨 양식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안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 또는 보상받은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대토보상, 공사에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 등 포함)을 취득한 경우 대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공사로부터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납부신고시 이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취득세 감면신청 절차

매매계약체결 (대체취득 부동산)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신청 (해당사업소 보상부)		취득세 감면신청 (관할 지지체 ○○과)

※ 구비서류

수용확인서 발급신청시	취득세․감면신청시
1.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우리 공사로부 터 공급받은 이주자택지인 경우 계약서 및 대금납부영수증 2. 신분증 및 도장	1. 토지수용확인서 2.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3. 주민등록초본 4. 신분증 및 도장

* 수용확인서 발급신청은 LH홈페이지-고객서비스-민원/정보공개-증명원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약서 스캔파일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토지수용확인서는 대체취득시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금액을 분할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용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용 재 결 신 청 청 구 서

○ 사업지구명 :

○ 사업시행자 :

○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수용대상목적물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종류 및 구조	면적(㎡) 또는 수량

○ 수용재결신청 청구 사유

※ 수용재결신청 청구서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법무법인 등에 의뢰하실 경우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첨부

※ 재결신청청구서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우송

년       월       일

청구인 :                          (인감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합   의   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3호(2017.12.28) 및 제2017-884호(2017.12.28)로 사업승인된 철원동송 및 철원갈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이하 “을”이라 한다) 및 동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자 겸 채권자(이하 “병”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제1조(근저당권등의 해지서류) “병”은 “을”의 채무가 이행되기 전에 아래 목적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등의 해지서류를 “을”에게 선교부하기로 한다.

￮ 목적부동산의 표시                                              (금액단위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건물내역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설정금액	대출금액

제2조(“병”의 채권확보) “갑”은 목적부동산의 보상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범위 내에서 “을”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                원정(￦            ) 을 아래의 입금계좌로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3조(지급시기 및 조건) “갑”은 상기 목적부동산의 근저당권등 제한물권 말소 및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행된 후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병”에게 “을”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와 동시에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변제금상당액)지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3통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인)
(을)	주소
	성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병)	주소
	성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위      임      장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수령용)

￮ 위임받는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HP)

본인은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3호(2017.12.28) 및 제2017-884호(2017.12.28)로 사업승인된 철원동송 및 철원갈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내 편입된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아래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보상금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 물건의 표시(보상금 수령 대상 물건)

소 재 지	지목	용도 및 구조(규격)	면적(㎡)또는 수량

년      월      일

￮ 위임하는 자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HP)

붙임 : 위임하는 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소  유  사  실  확  인  서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와 동일인 경우. 단,상속절차미행,소유권분쟁 제외)

□ 물건내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용도 및 구조(규격)	수 량	비 고
별첨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물건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건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인감으로 확인서와 내역서를 간인 할 것

□ 물건 소유자 확약

상기 물건은 본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향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권리 일체를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보상 물건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토지소유자등 확약

상기 물건에 대하여 상기 물건 소유자의 소유사실을 확인․보증하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 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토지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인우 보증인 (물건소재지 거주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인우 보증인 (물건소재지 거주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첨부 : 건축물대장 및 토지소유자 등 인감증명서 각1부.

(1필지 토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토지 지분 과반수 이상의 소유자가 확약해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소  유  사  실  확  인  서

(무허가건축물 과세대장 및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 물건내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용도 및 구조(규격)	수 량	비 고
별첨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물건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건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인감으로 확인서와 내역서를 간인 할 것

□ 물건 소유자 확약

상기 물건은 본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향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권리 일체를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보상 물건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토지소유자등 확약

상기 물건에 대하여 상기 물건 소유자의 소유사실을 확인․보증하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 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인우 보증인 (물건소재지 거주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첨부 : 무허가 건축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1필지 토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토지 지분 과반수 이상의 소유자가 확약해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소  유  사  실  확  인 서

(무허가건축물과세대장, 관리대장 없는 경우)

□ 물건내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용도 및 구조(규격)	수 량	비 고
별첨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물건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건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인감으로 확인서와 내역서를 간인 할 것

□ 물건 소유자 확약

상기 물건은 본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향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권리 일체를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보상 물건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토지소유자등 확약

상기 물건에 대하여 상기 물건 소유자의 소유사실을 확인․보증하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 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토지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인우 보증인 (물건소재지 거주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인우 보증인 (물건소재지거주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첨부 : 토지소유자, 인우보증인 인감증명서 각1부.

(매매계약서,전화가입명의, 전기료 납부현황자료 등 자료추가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소 유 사 실 확 인 서

(수목 등 기타지장물 소유자)

□ 물건내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용도 및 구조(규격)	수 량	비 고
별첨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물건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건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인감으로 확인서와 내역서를 간인 할 것

□ 물건 소유자 확약

상기 물건은 본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향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권리 일체를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보상 물건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토지소유자등 확약

상기 물건에 대하여 상기 물건 소유자의 소유사실을 확인․보증하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 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토지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인우 보증인 (물건소재지거주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인우 보증인 (물건소재지거주자)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첨부 : 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인 인감증명서 각1부.

(1필지 토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토지 지분 과반수 이상의 소유자가 확약해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소  유  확  인  서

(임차영업자용)

□ 물건내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용도 및 구조(규격)	수 량	비 고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물건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 및 임대인 등의 인감으로 확인서와 내역서를 간인 할 것

□ 물건 소유자 확약

상기 물건은 본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향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권리 일체를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보상 물건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인우보증인 확약

상기 물건에 대하여 상기 물건 소유자의 소유사실을 확인․보증하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 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건물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첨부 : 임대인 ∙ 건물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소유자 및 세입자간 임대차 정산 확약서

○ 대상 부동산

- 소 재 지 :

- 대상물건 :

임대인              와 임차인             는 상기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   동 부동산이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철원동송 및 갈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내 편입됨에 따라

귀 공사에서 동 부동산과 관련한 보상을 시행함에 있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임차인은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연체문제에 대하여 귀 공사와 관계없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정산키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기에 이 합의서를 제출하오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o 임 대 인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집)                    (HㆍP)

o 임 차 인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집)                    (HㆍP)

붙  임 : 1. 임대차계약서 1부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부. 끝.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거 주 사 실 확 인 서

주택 소유자인             은 아래의 임차인과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철원동송 및 갈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지구내 아래의 본인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 귀 공사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재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주택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주택소유자 작성부분)

․ 주택 소재지 :

․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

․ 주택 건축 연면적 :          ㎡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면적)

․ 임차인 점유면적 :           ㎡ (단독주택 연면적 이내)

․ 임차인   전입일 :            년      월      일

․ 임차인   전출일 :            년      월      일

□ 임 차 인

․ 성        명 :                     (인감도장)

․ 주민등록번호 :

□ 임 대 인 (주택소유자)

․ 성        명 :                     (인감도장)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HP :                    )

※ 붙임 : 임대인 인감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각1부.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내   용   증   명

○ 수신자(사업시행자)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제목 : 지장물 자진철거 및 이전의 통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은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철원동송 및 갈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번지상 본인이 보상받은 건축물을 보상합의에 따른 자진철거 기일인 2018년    월   일 이내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년     월     일

○ 발신자

- 성         명 :                      (인감날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붙임 :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추가) 각1부.

내   용   증   명

○ 수신자(사업시행자)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제목 : 사업지구 외 퇴거 통지 및 지장물 철거 요청

본인은 철원동송 및 갈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에서 본인 소유의 지장물 보상에 합의하여 주소지 이전 및 사업지구 외로 퇴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은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철원동송 및 갈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번지상 본인이 보상받은 건축물을 사업시행자가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발신자

- 성         명 :                      (인감날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붙임 :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추가) 각1부.

단전, 단수 확인서, 분뇨처리 영수증 등

청렴보상안내문

“국민에게 떳떳하게, 자녀에게 당당하게”

투명사회건설

클/린/한/국/토/지/주/택/공/사

“깨끗한 청렴, LH 함께 만들어가요.”

평소 우리 공사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객님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임직원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반부패청렴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불합리한 제도나 공사 직원의 청렴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저희 또한 그러한 질책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자 하오니 고객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불친절한 태도,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부조리신고」접수처에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공사에서는 보상금 지급착오 등을 사유로 직원개인통장에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도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고객님의 의견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오며, 직접적인 공사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조리신고』 관련 연락처

▻ 인터넷신고 : LH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신고

▻ 전화신고 : 055) 922-5254~5257

▻ 우편신고 : (660-031)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