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05(2008.04.30)호로 지구지정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36 (2009.12.28)호로 지구계획승인 고시된 울산다운2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 울산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 신청기간 : 협의보상개시일로부터 ～ 15일이 되는 날까지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현 지 인

-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접수결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자가 우선 순위(대토보상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토보상금액비율 100%로 간주)이며, 대토보상금액비율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보상금처리방법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계약 체결시  대토보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함

○ 대토보상 계약  : 협의보상 계약 체결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LH 명의로 소유권 이전

○ 공급가격 : 조성토지의 공급시기에 인근 유사토지의 일반공급후 산정된 평균낙찰률(낙찰가격총합/감정가격총합)에 감정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공급.

○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 (추정)

대토보상 공급대상토지	필지수	면적	공급예정시기
상업용지	3필지	약 3,700㎡ 내외	2021년 이후 순차적 공급 예정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약 1,300㎡ 내외

※ 당해 사업지구는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가격 등은 추후 공급시점에 확정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하며(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는 제외), 이를 위반시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2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공문시행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광역협력단 (☎ 052-711-0012, 00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6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변경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05(2008.04.30)호로 지구지정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36 (2009.12.28)호로 지구계획승인 고시된 울산다운2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2017.07.31 공고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내용 중 보상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현지인	보상착수후 5개월	- 3억원까지 현금보상 - 3억원 초과금액은 현금 40%, 채권 60%	전액 현금보상 (단 보상기간은 별도통지)
	이후 1개월	- 전액 현금보상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보상금은 종전과 같이 1억원까지 현금보상,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채권보상

2018년 06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