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동남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 (중로1-33 연결도로개설) 보상계획 열람 안내

청주시 고시 제2018-81호(2018.02.23)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청주동남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중로1-33 연결도로개설)』 구간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안내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여 주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청주동남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 (중로1-33 연결도로개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425-3번지 일원	2017.09.29 ∼ 2019.12.31

2. 보상 대상 및 열람 내용

□ 토지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425	3	전	9	5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425	8	전	100	100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산	105		임	6,214	1,348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산	106	1	임	10,326	4,087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77	16	전	2,237	1,624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산	87	1	임	23,373	2,27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77	3	전	168	153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77	33	임	1,066	112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9		대	398	5

□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bosang.LH.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05.30(수) ~ 2018.06.15(금)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39 청주타워 3층(용암동 1694) ☏ 043-220-8823

- 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 043-201-244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이의신청 양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bosang.LH.or.kr)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하며,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2018. 8월 이후(추후 개별 안내)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당해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 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043-220-8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