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남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 (중로1-33)  보상안내문

2018. 05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목  차|

Ⅰ. 손실 보상 안내	1

1. 보상 절차	1

2.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2

3. 생활대책용지 공급	8

4.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9

5. 보상금 지급 방법	10

Ⅱ. 보상관련 세제 안내	11

Ⅲ.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15

Ⅳ. 계약체결 시 구비 서류	16

Ⅴ. 기타안내	18

1		손실보상 안내

1. 보상 절차

		기본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협의보상절차 종결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재결 불복시
											수용절차 종결
							(30일 이내)
		이의재결 신청
				이의재결				재결 승복시			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 불복시
	(60일 이내)						(30일 이내)
				행정소송

2.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일반원칙】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3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다만, 농업손실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가. 토지 보상

1)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2인)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평가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지가변동률(또는 생산자물가 상승률)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 × 기타요인비교치

2)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4)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질의 및 응답】

토지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    평가사가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 등의 보상

1)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2) 관련 법령상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3) 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요 질의 및 응답】

1. 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할 때 현실적으로 가옥 등은 건축물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건축물은 해체비ㆍ운반비 및 건축비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하나,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 ‘89.1.24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무신고) 주거용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최소보상액 6백만원) 이주대책을 수립하며, ‘89.1.25 이후의 불법 건축물은  평가금액대로 보상하되 이주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과수 및 수익수 , 관상수 등의 이식 보상

1)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2)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화체(포함)되어 토지보상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 분묘에 대한 보상

1)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후 분묘를 개장하고 개장신고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분묘이장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원활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위하여 지자체에 분묘개장 신고를 하기 전에 공사에 연고자 신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묘이전비 :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4m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인부 5인분의 임금 ⑥ 운구차량비 합계액

(합장인 경우 1구당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

• 잡      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이전보조비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100만원의 이전보조비를 지급
(화장의 경우도 지급)

☞ 분묘보상금 예시 (2018년 2/4분기 기준)

단장의 경우 약 334만원,  합장은 약 425만원 (석물 및 수목이전비는 별도 평가·보상)

2) 연고자 없는 무연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공사가 임의개장하여 공원묘지 등에 안치합니다.

마. 농업손실의 보상

1)  (일반기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에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액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농지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 보상대상자 :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부터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로 보상

☞ 충청북도 농업손실보상금 예시 (2018년 2/4분기 기준)

직전 3년간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1,714원×2년분 = 3,428원/㎡

2) (실제소득 입증시)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부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산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 면적 × 소득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되, 다음의 경우는 아래 별도기준을 적용합니다.

①실제소득이 통계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계자료상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②「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3)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액(임차농)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해당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과 연접한 시□구□읍□면 및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실제소득으로 보상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농지면적에 도별 농작물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50%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 농지 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이 아닌 경우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

(일시적인 휴경이 아닌 2년 이상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

5) 폐농시 농기구보상

당해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편입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60% 이내)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 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대체농지 구입시 폐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기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바. 개간비 보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간척을 포함)을 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개간자 사망시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한 경우 포함)에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사. 잔여지 보상 등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직접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포함)

【잔여지의 판단】

•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위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생활대책용지 공급

ㅇ (대상자) 다음 각 호의 해당 자

※ 행정대집행 및 강제집행의 소가 제기된 자는 제외

① 기준일(‘17.09.29) 이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내에서 농업을 행한 자로서 영농보상을 받은 자〔농업, 축산, 화훼업을 영위한 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가 속한 시ㆍ구(자치구)ㆍ읍ㆍ면 또는 연접 시ㆍ구ㆍ읍ㆍ면 거주자〕

구 분		대 상 자
영농자	자경농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경작하여 농업손실 보상을 받은 자
	임차농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임차하고 경작하여 농업손실 보상을 받은 자

ㅇ (대책내용)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상가부지” 공급

- 상가부지 : 근린생활ㆍ판매ㆍ영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부지

※ 조합을 결성하여 상가부지를 공급 신청한 경우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가 공급신청 필지면적의 90% 이상이어야 함

＊ 공급내용

구분	대책	공급가격	공급기준면적 및 조건
			협의양도자		수용양도자
			기한내 자진철거자	기한이후 자진철거자	자진 철거자	강제 철거자
영농자	상가부지	감정가격	공급면적 27㎡이하	공급면적 27㎡이하	공급면적 18㎡이하	공급제외

①「협의양도 기한내 자진철거자」란 토지등 보상물건 전부를 협의보상에 응하고 우리공사가 제시한 기한(최종공탁일과 공사 착공일 1개월 이전일 중 빠른날)까지 자진철거 및 이전한 자가 해당되며, 협의에 응하였더라도 우리공사가 강제 철거하는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②「수용양도 자진철거자」란 토지등 보상물건을 수용재결에 따라 양도하고 강제철거를 위한 계고기한내 자진철거자를 말합니다.

※ 생활대책용지의 면적이 획지분할 여건, 계약포기 등에 따라 공급기준 면적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최초입찰공고의 입찰결과에 따른 동일용도 매각토지가액의 합계액을 동일용도 매각토지의 합계면적으로 나눈 가중평균 낙찰단가를 적용․공급합니다.

ㅇ  (기타사항)

- 동일한 장소에서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으로 본다. 또한, 농업손실보상 대상자로 실 경작자와 영농손실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영농손실보상 50% 해당금액의 보상시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 전체를 1인으로 본다.

-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 생활대책대상자의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부 승계한 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로 선정가능

4.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ㅇ (대상자) 기준일(2017.09.29)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하여 온 자로서 본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 등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전부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① 협의양도한 토지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자

②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협의양도한 공유지분 면적이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조건인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해 별도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 받는 자 제외)의 지분면적 합계가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조건인  면적 이상인 경우 그 미만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음.

※ 우리공사가 잔여지 매입시 잔여지도 협의양도면적에 포함되며,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신청량이 공급가능량(전체 단독주택용지필지수에서 이주자 택지와 대토보상용 단독주택용지를 뺀 필지수)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③ 단독주택용지로 대토보상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ㅇ (공급기준) 공유공급토지 포함하여 1세대 1필지(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내에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필지 공급)

ㅇ (공급면적) 165 ∼ 265㎡ (50∼80평)

ㅇ (공급가격) 조성원가의 110% (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서는 감정가격)

5. 보상금 지급 방법

가.  보상금 지급시기

토지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하므로 소유권이전 일정을 감안시, 접수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7~15일정도 소요되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Ⅱ		보상 관련 세제 안내

1. 양도소득세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경우 100분의 15로 하되,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다만,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만기가 5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1세대가 1주택(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단,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뒤 3년간 분할하여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7

2.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확정신고)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3. 취득세 비과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1)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이주자택지 포함)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 현금수령시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 재결공탁시 : 공탁일

- 대토보상시 : 보상받는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

- 채권수령시 : 채권상환기간만료일

-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 취득이 가능한 날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가)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대체 취득

①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③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농지의 대체취득(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이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 포함)

① 가)의 규정에 따른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는 토지보상법과 다르므로, 세부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은 수용된 분과 대체취득한 분이 동일해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에 토지등의 수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농어촌특별세

1)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2)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5호)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안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자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 또는 보상받은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대토보상, 공사에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 등 포함)을 취득한 경우 대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공사로부터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납부신고시 이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체취득 부동산등의 취득세 감면신청 절차

매매계약체결 (대체취득 부동산)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취득세 감면신청 (관할 지지체)

※ 구비서류

수용확인서 발급신청시	취득세․감면신청시
1.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우리 공사로부 터 공급받은 이주자택지인 경우 계약서 및 대금납부영수증 2. 신분증 및 도장	1. 토지수용확인서 2.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3. 주민등록초본 4. 신분증 및 도장

* 수용확인서 발급신청은 LH홈페이지-고객서비스-민원/정보공개-증명원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약서 스캔파일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토지수용확인서는 대체취득시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금액을 분할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용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1조 부터 제34조)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부터 제84조)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

Ⅳ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통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증권계좌(채권보상대상자) -인감도장 지참(법인은 법인인감)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예금통장은 CMA, MMF 등 계좌도 가능하며, 입금한도가 없을 것 ․토지와 물건을 동시 계약 체결 할 경우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공사의 증명서 대리발급에 동의하는 경우 지참 불필요
토지	-등기필증(등기권리증) -필지별 토지(임야)대장 1통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본인소지 전국 시, 군, 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등기필증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단, 비용은 본인부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법인번호 : 135671-0033355
등기 건물	-등기필증(등기권리증) -건축물관리대장 1통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본인소지 전국 시, 군, 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소유자 유형에 따라 추가할 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1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관할등기소 법인소지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정관 또는 규약 1부 총회의사록(결의서)1부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통	종중소지 종중소지 종중사무실 시, 군, 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총회의사록(결의서)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공증필해야 함
	[해외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통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인증서 (공증필)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본인소지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 주소지동사무소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처분 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인감 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 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할 것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1통,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하고 매도용/일반용 각1통 제출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기타 지장물	-소유사실확인서 (토지소유자 확인이 원칙이나 2인의 인우보증인이 확인가능)	공사 소정 양식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에 한함
농업 손실 보상 (자경/ 임차농 공통)	- 농업손실보상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임차농은 농지 임대차계약서와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시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실제소득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공사 양식 공사 양식 실적자료 발급기관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공통 구비서류는 별도 지참 ․사업지구내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지구밖 경작토지의 농지원부나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농민 여부 확인용)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공사 양식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 농민으로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
	․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농지소유자와의 사실 확인(공사↔농지소유자) 이후 처리함

■ 유의사항

○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은 이를 말소한 후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구비하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공사가 보상금 중 일부를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

으로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제한물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이행 가능

○ 주민등록초본상에 등기부상 주소가 등기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하시고, 미등기․총유․합유재산 등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 절차)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취득세 납부(지자체에서 발급후 금융기관 납부) → 상속등기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관할 등기소) → 등기 완료후 등기권리증 수령

* 상속등기에 관한 자세한 절차 등은 인근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계약 체결

가.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나.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 보상계약체결 위  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Ⅴ		기타안내

1) 손실보상 협의개시 전에 이사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지역본부에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토지 등의 보상금수령 후에는 우리 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에 새로운 사용임대차관계․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043-220-8823)로 문의하시거나, LH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유자나 보증인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또는 우편제출 가능 서류는 동 홈페이지에 관련 양식이 등재되어 있사오니, 양식을 수령하려 공사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직접 출력하여 소유자나 보증인의 확인을 받으신 후제출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등재서류

소유사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등

청렴보상안내문

“국민에게 떳떳하게, 자녀에게 당당하게”

투명사회건설

클/린/한/국/토/지/주/택/공/사

“깨끗한 청렴, LH 함께 만들어가요.”

평소 우리 공사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객님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임직원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반부패청렴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불합리한 제도나 공사 직원의 청렴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저희 또한 그러한 질책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자 하오니 고객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불친절한 태도,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부조리신고」접수처에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공사에서는 보상금 지급착오 등을 사유로 직원개인통장에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도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고객님의 의견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오며, 직접적인 공사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조리신고』 관련 연락처

▻ 인터넷신고 : LH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신고

▻ 전화신고 : 055) 922-5254~5257

▻ 우편신고 : (660-031)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