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남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목련로 확장 : 대로 1-6호선)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청주시 고시 제2017-225호(2017.06.2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청주동남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목련로 확장 : 대로 1-6호선)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청주동남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 (목련로 확장 : 대로 1-6호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운동동 일원	2017.06.26 ∼ 2019.12.31

2. 보상 대상 및 열람 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115, 117-1, 117-4, 117-6, 117-7, 117-9, 117-10, 117-13, 118, 121, 122, 122-1, 122-3, 123-4, 123-6, 126-1, 145-5, 145-6, 146-1, 147-1, 147-2, 147-3, 147-11, 147-13, 148-1, 149, 150-1, 150-2, 151-2, 151-3, 151-8, 152, 152-3, 152-4, 152-6, 153-2, 153-3, 153-4, 158-5, 160-8, 355-41, 355-51, 355-53, 355-54, 355-55, 355-56, 355-58, 356, 356-1, 356-8, 357-5, 357-8, 366-5, 산5-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57, 57-1, 70-1, 70-3, 70-5, 71-1, 71-2, 71-4, 71-8, 71-10, 71-11, 72-1, 73-1, 73-3, 74, 76, 76-1, 77-1, 77-2, 78, 79, 80, 80-4, 81-3, 219, 220-2, 220-5, 220-6, 221, 224, 225, 226, 235, 235-2, 238, 239, 240, 240-2, 240-4, 240-5, 240-6, 241-2, 241-3, 242, 242-3, 242-4, 244, 244-2, 257-2, 258-3, 258-6, 259-1, 259-4, 260-1, 260-2, 262, 263, 265, 266-1, 266-2, 269-1, 269-2, 270, 271, 272, 301, 305-7, 305-9, 305-11, 306, 306-2, 306-3, 306-5, 307-2, 313-4, 313-11, 313-12, 315-1, 318-2, 319-1, 319-2, 324-1, 470-1, 470-2, 478-4, 478-5, 478-6, 478-10, 478-12, 478-25, 505-3, 505-4, 506, 508-173, 508-178, 508-180, 508-192, 508-193, 508-194, 508-195, 508-196, 508-197, 508-280, 508-294, 508-300, 513, 513-2, 514, 514-1, 514-2, 517, 517-1, 517-2, 525, 529-1, 529-2, 529-3, 530-1, 530-2, 530-3, 530-5, 530-6, 530-7, 530-8, 539-1, 539-2, 547-1, 547-2, 547-3, 547-4, 547-5, 551-1, 551-2, 551-4, 산54, 산55-1, 산64-2, 산64-5, 산64-6, 산64-12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 보상공시공고)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17.10.20.(금) ~ ’17.11.13.(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39 청주타워 3층(용암동 1694), ☏ 043-220-8822

- 청주시청 안전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 043-201-244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내용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7. 12월 이후(추후 개별 안내)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단,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당해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043-220-8822)로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