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안내

하남감일 공공주택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정결과 및 향후 일정 등은 서면으로 개별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자진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명도소송 등의 소송이 제기 된 분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다만 자진이전 후 소송이 취하 된 분은 예외적으로 공급면적을 차등하여 대상자로 선정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생활대책 신청 대상자 및 기준일

구 분	대 상 자
영업자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영업한 분 중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 및 제52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으로 영업보상을 받거나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받은 분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사업지구에서 영업을 행한자 로서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만 받은 분 또는 영업이익을 보상받지 못한 분
영농자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4,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또는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4,000㎡ 이상인 경우 포함)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소유 토지 및 임차한 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1,00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분
축산업자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 (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양봉은 50군 이상의 고정식 양봉업에 한함)

※기준일 : 하남감일지구의 주민공람공고일(2010.3.31.) 1년 이전

2.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17.10.20(금) ～ 2017.11.20(월)

ㅇ 신청방법 : LH 하남사업본부 내방 후 현장신청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풍산동 286) LH 하남사업본부 보상2부

ㅇ 신청서류 : LH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 안내문 참조

- 공사 홈페이지 :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

3. 이주대책 공급용지

상가부지(근린생활시설용지) 27㎡∼12㎡이하 상가점포(지구내 공사가 건설하는 단지내 상가점포)

※ 명도소송 등이 제기 된 자는 공급면적 최대 15㎡로 제한

4.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생활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의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서면 안내 예정

5. 기타사항

하남감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안내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가 필요한 경우 LH 하남사업본부 보상2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790-7856, 7832, 7868]

2017.10.2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