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신청 안내

2017.10.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하남감일 공공주택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진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명도소송 등의 소송이 제기 된 분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다만 자진이전 후 소송이 취하 된 분은 예외적으로 공급면적을 차등하여 대상자로 선정 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생활대책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7. 10. 20(금) ∼ 2017. 11. 20(월)(1개월간 접수)

9:00∼18:00(근무시간내),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장소 : LH 서울본부 하남사업본부 보상2부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풍산동 286)[☎ 031-790-7856, 7832, 7868]

○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공통	ㆍ신청서 1부 ㆍ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주소변동사항 표시) ㆍ가족관계증명서 1통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사 소정양식 읍면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영업자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사실증명(사실증명원) 1부 ㆍ사업자등록증으로 증명이 안되는 경우 기타 적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①영업실적 및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것) 등 영업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②부가세 등의 납세실적(없을 경우 영업용 비유동 자산 등의 내용, 종업원현황, 인건비 지출내역 등으로 확인)	세무서 세무서
공유자	ㆍ공유자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공사 소정양식
대리인 신 청	ㆍ위임장 ㆍ신청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ㆍ대리인의 신분증	공사 소정양식

2.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2010.3.31) 1년 이전

3. 신청서류 접수에 대한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지구내 영업, 영농, 축산보상을 받은 분들에게 발송하는 것이며, 신청절차 등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심사결과에 대한 대상자 적격여부는 영업 등의 기본조사서 및 제출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하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지장물 및 영업권 등의 보상안내문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며, 심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서류 접수 후 심사 과정을 통해 적격/ 부적격/심사보류(해당 면적 포함)을 통지 할 예정이며, 금회 적격자로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조회결과 선정 기준일 현재 동일세대 내에 중복공급이 발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법령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⑤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위치선정*, 분양신청, 계약체결 등은  ’2018년 이후 공사 판매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지정한 기한까지 상기 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중에서 필지 배정 후 공급대상자로 구성된 조합을 대상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필지 추첨

4. 생활대책 심사기준

1) 대상자 심사기준 및 공급면적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영업자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상가점포
	명도소송 제기 후 소 취하 자	15㎡ (상가부지)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명도소송 제기 후 소 취하 자	15㎡
	-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영업한 분 중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 및 제52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으로 영업보상을 받거나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받은 분	20㎡
	명도소송 제기 후 소 취하 자	15㎡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사업지구에서 영업을 행한자 로서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만 받은 분 또는 영업이익을 보상받지 못한 분	15㎡
	명도소송 제기 후 소 취하 자	12㎡
영농자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4,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27㎡
	명도소송 제기 후 소 취하 자	15㎡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4,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4,000㎡ 이상인 경우 포함)	20㎡
	명도소송 제기 후 소 취하 자	15㎡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소유 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1,00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명도소송 제기 후 소 취하 자	15㎡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1,00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분	20㎡
	명도소송 제기 후 소 취하 자	15㎡
축산업자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27㎡
	명도소송 제기 후 소 취하 자	15㎡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 (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양봉은 50군 이상의 고정식 양봉업에 한함)	20㎡
	명도소송 제기 후 소 취하 자	15㎡

2) 공급기준

구 분	내 용
공급대상토지 및 면적	상가부지(근린생활시설용지) 27m2∼12 m2이하 상가점포(지구내 공사가 건설하는 단지내 상가점포) ※명도소송 등이 제기 된 자는 공급면적 최대 15㎡로 제한
가격	상가부지(근린생활시설용지) - 감정가격 상가점포 - 동일상가 동일층 m2당 평균 낙찰가격
방법 및 필지선택	상가부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대상자로 구성된 조합을 대상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필지 추첨 상가점포 - 공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추첨

3) 기타 유의사항

① 생활대책 대상자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선정되며, 법인이나 단체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② 동일한 영업 등의 장소에 대하여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1인으로 보며, 농업손실보상 대상자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1호 나목에 따른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전체를 1인으로 봅니다.

③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가.당해 거주자가 선정 기준일 이전에 성년에 달한 경우로서 선정          기준일 이전에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다.거주자가 당해 가옥을 상속받은 경우

④ 1세대에 대하여는 생활대책으로 상가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27m2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고, 상가점포를 공급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상가점포 공급이 불가능하며, 상가부지 또는 상가점포 중 한가지만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농지의 1필지 면적이 4,000m2 이상이더라도 해당 농지에 대한 생활대책 대상자는 1인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⑥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 이후에 이 지침에 의하여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의 영업 등을 전부 승계한 자는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⑦ 생활대책대상자는 공장이주대책 용지, 이주자택지와 중복 공급되지 않습니다.

⑧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거나,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⑨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음)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⑩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LH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공급신청, 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생활대책용 용지공급이 취소됩니다.

하남감일 생활대책 신청서

1. 토지(물건)소재지
2. 신청인	주 소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3. 보상유형	영업 ( )		영농 자경( )임차( )		축산업 ( )		기타( )
4.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실증명(사실증명원) 1통 □ 공유자합의서(공유자 인감증명서) 1부 (기타 첨부서류: )
비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 귀하

공유자 합의서

하남감일 공공주택사업지구 생활대책과 관련 하여 아래 공유자들은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1. 협의 내용

하남감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해당 유형에 √ 표시)

상가부지(  ), 상가점포(  ) 대상자에 대한 권리를 아래의 공유자 중

(          )의 소유로 한다.

2. 공유자 연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인
	-
	-
	-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에 제출한다.

2017년   월   일

※구비서류 : 공유자전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통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 귀하

위 임 장

본인은 하남감일 공공주택사업지구 생활대책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성명 :                      (인)

○ 수임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성명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 귀하

신청 접수 장소 안내

가.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 (풍산동 286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별관 보상2부

나. 대중교통 이용안내

▷ 이용노선 : 30-3, 112, 341번   ▷ 승차 : 천호역 6번 출구

▷ 하차 : 하남시 “황산사거리”   ▷ 버스진행 방향으로 200m이동

다. 약도

※ 상기 도면은 예정도면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