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공장용지 조성사업

추가(변경) 토지 등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4-292(2014.12.31)호로 실시계획승인고시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94(2017.06.01)호로 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추가 편입 및 변경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울산·미포국가 산업단지(효문공단) 공장용지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효문동 일원 374천㎡	2005.06. ∼ 2020.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토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2, 122-3, 129-1, 136-1, 136-3, 144-5, 144-7, 144-9, 152-21, 152-22, 152-23, 589-2, 603-11, 603-12, 707-5, 708-7, 708-8, 709-5, 711-6, 714-82, 715-4, 719-2, 813-34, 813-35, 815-9, 815-10, 815-11, 1330-14, 1330-20, 1330-22, 1330-23, 1330-24, 1330-25, 1330-2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20-3, 227-3, 228-5, 270-5, 270-6, 270-12, 270-13, 272-3, 295-9, 296-4, 298-6, 434-2, 434-6, 500-2, 500-14, 505-3, 509-1, 509-2, 598-23, 851-2, 851-6, 853-3, 853-12, 961-19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택지보상정보⟶보상계획/시행)]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등)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하며,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7. 09. 28 (목) ～ 2017. 10. 18(수), 09:30～17:30

(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신분증 지참)

나. 열람 장소

사 업 명	열 람 장 소		비고
울산·미포 국가 산업단지(효문공단) 공장용지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협력단 (☎ 052-711-0014, 0015 FAX 052-223-6354)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33(태화동)]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도시국 도시과 (☎ 052-241-7923 (FAX 052-241-7909) [울산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협력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 시기 : 2017. 11월 이후 (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령의 절차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금번 보상은 울산효문지구내 추가 편입 및 변경분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여 최초 선정 3인의 감정평가업자(주민추천 포함)가 산정할 예정입니다.

나. 보상금은 채권 및 현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1억까지만    현금보상)으로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고
- 전액 현금보상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 전액채권보상 (양도세 상당금액 현금보상)	지장물 및 영업권 등 보상은 전액 현금보상

※ 채권보상분 중 양도소득세 상담금액은 세무사 확인내역을 제시하여 요청하시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의 소유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 당해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동일 시 ․ 구 ․ 읍 ․ 면	울산광역시 북구
연접 시 ․ 구 ․ 읍 ․ 면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동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양남면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개별 확인

7.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당해 사업지구 경계의 토지 중 일부는 지구계 조정으로 인해 편입면적이  조정되거나 추가편입 또는 제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다.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사업지구 내 분묘, 영업권 등의 보상은 금회의 보상계획공고와 별도로  추후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 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협력단 (☎ 052-711-0014, 0015, FAX 052-223-6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28.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