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의료시설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경기도고시 제2017-171호(2017.07.13)로 지정․고시된 과천시 의료시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과천시 의료시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1	2017.07.13 ~ 2020.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비고
토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1번지 보상대상토지 : 1필지, 면적: 9,118㎡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한 지번)

※ 토지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09.27(수) ~ 2017.10.11(수)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 ․ 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건축사업단

(진주시 충의로 19  ☎ 055)922-6357)

- 과천시 건축과 공동주택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 02)3677-2409)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건축사업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7.12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감정평가 등 관계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 (법인포함)	⋅ 전액 현금보상(보상개시일로부터 1개월) (공사 자금여건에 따라 보상금 지급시기는 지연될 수 있음)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보상계획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것이나, 주소 등이 불명확하여 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나.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건축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건축사업단(055-922-63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건축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