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 안내

강남구 고시 제2017-120호(2017.09.0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세곡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세곡근린공원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산48-15 등 3필지 (1,936㎡)	실시계획인가일 ~ 2017.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비고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산48-15, 547-4, 세곡동 산50-16 보상대상토지 3필지, 면적 1,936㎡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한 지번)
물건	“해당없음”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9.15.(금) ~ 2017.9.29.(금) 10:00~17: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층 보상관리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논현동254) ☎02-3496-4147)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7. 11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여건 및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해당토지 관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세곡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고 사업지구 밖에 남은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관리부(☎02-3496-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