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남원주역세권개발투자선도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안)

원주시공고 제2016-1732호(2016.09.30)로 강원도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지정 공람공고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05호(2016.12.30)로 사업지구 지정고시된 강원도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동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강원도 원주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469천㎡	2016.12.30 ~ 2021.12.30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비고
토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722,723,724,725-1,725-2,726,726-1 726-3,726-4,726-5,727-1.728-1,729,729-1,730-1,730-2,730-3 730-4,730-5,730-6,730-7,730-8,730-9,731,732-1,732-2,733-1 733-2,733-3,733-4,734-1,735,736,736-1,736-2,737,738,739 740,740-1,740-2,741,742-1,742-2,743-1,743-3,743-4,744,745 746,746-1,746-2,746-3,746-4,746-5,746-6,747-1,747-2,747-3 747-4,747-7,748,749-1,749-2,749-4,749-9,753-1,753-2,753-5 754-9,772,772-1,779-2,779-20,779-3,779-4,779-5,780-14 780-15,780-16,780-17,780-18,780-19,780-20,780-21,780-22 780-23,780-57,780-60,782-4,831-2,832-2,833,833-1,833-12 833-13,833-14,833-15,833-16,833-17,833-19,833-2,833-21 833-22,833-34,833-44,834-1,835,836-12,836-13,836-14,836-15 836-16,836-17,836-18,836-19,836-20,836-21,836-22,836-37 836-41,836-43,837,837-10,837-2,837-3,837-4,837-5,837-6 837-7,837-8,837-9,838,838-1,838-2,838-3,838-4,838-5,838-6 838-7,840-1,841-3,842-1,842-2,843-1,843-2,843-3,844-3,845 849-3,850-10,850-11,850-12,850-13,850-14,850-15,850-16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 계획/시행)]에서 열람 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한 지번)

구분

소  재  지

비고

토지

850-17,850-41,850-9,853,853-1,853-10,853-11,853-2,853-3

853-4,853-5,853-6,853-7,853-8,853-9,854.854-1,855,856-1

856-2,857,857-1,858,858-1,858-2,858-3,858-4,860-2,860-3

860-4,860-5,860-6,861-1,861-2,862,863-1,863-2,864-1

864-2,865,866-1,866-2,866-3,866-4,866-5,866-6,866-7

867,905-1,905-3,905-6,905-7,906,907,908,910-1,912-1,913-1

913-2,913-4,913-5,913-6,913-7,913-8,913-9,914,914-1,914-2

915,915-1,916,917-3,917-4,919,920-1,920-2,920-4,921,922-1

922-10,922-2,922-4,922-5,922-6,922-7,922-8,922-9,923-1

923-2,923-4,923-5,923-6,923-7,923-8,923-9,924,925,925-1

933-1,933-3,933-4,933-5,934-1,934-12,934-2,934-3,934-4

934-5,934-7,934-8,935-2,935-3,935-5,936-1,936-2,936-3

937,938-1,938-2,939-1,939-12,939-2,939-6,939-7,939-8

940-1,940-2,940-5,941-1,941-2,941-7,942-2,942-3,947-31

947-33,947-34,947-36,959-8,959-9,960,960-2,960-3,961-1

963-2,964-2,964-22,966-10,966-15,966-24,966-8,966-9

969-25,969-26,969-7,969-8,970,970-1,970-10,970-2,970-3

970-4,970-5,970-6,970-7,970-8,970-9,971-1,971-10,971-11

971-12,971-13,971-14,971-15,971-2,971-3,971-4,971-5,971-6

971-7,971-8,971-9,976,976-1,976-10,976-11,976-12,976-13

976-14,976-2,976-3,976-4,976-5,976-6,976-7,976-8,976-9

988-2,989,989-6,990,991-1,991-2,991-3,1000-2,1000-4,1004

1005,1006,1007-1,1007-2,1007-3,1007-4,1007-8.1008,1009-1

1010-1,1011,1012-1,1012-2,1012-3,1013-1,1013-2,1014-2,1014-5

1062-10,1066,1066-1,1066-10,1066-11,1066-13,1066-14,1066-19

1066-2,1066-6,1069-7,1071-1,1071-2,1072,1073-1,1073-2,1073-3

1073-4,1073-5,1073-6,1074,1074-2,1074-3,1074-4,1075,1076-1

1077-1,1077-10,1077-2,1077-3,1077-4,1077-5,1077-6,1077-7

1077-8,1077-9,1078-1,1078-2,1078-4,1078-5,1079,1079-1

1079-4,1084-8,산132-4,산133-4,산133-7,산134,산135-4

산135-5,산135-6,산143-7,773-2,773-4,779-6,780-54,833-10

833-11,836-39,837-11,868-2,1555-117,1555-66,1555-67

1555-68번지

(총 보상대상토지)

구분	필지수	면적(㎡)	소유자(인)
전체	446	404,774	299
사유지	433	399,191	296
국공유지	13	5,583	3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 계획/시행)]에서 열람

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한 지번)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09.04(월) ~ 2017.09.18(월) 09:30~17:30

※ 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방문시 신분증 지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300  ☎ 033)769-0470,0491,0492)

- 원주시청 창조도시과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가  ☎ 033)737-392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

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 판매보상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7. 11월 이후예정(추후 개별통보)

강원도 남원주역세권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승인 후 보상착수(손실보상협의요청)하며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본인이 수령가능한 현금보상액 범위내) 대신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토지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분할 제한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밖의 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신청자가 많아 경합할 때에는 현지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나. 대토보상금 처리방법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토지보상금과 기간이자를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대체하는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토지의 소유권을 우리공사로 이전합니다.

다. 대토보상 토지의 용도·위치

대토보상 대상토지의 용도·위치는 동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인허가승인 완료 후 손실보상협의 요청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라.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금지

대토보상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하실 수 없으며(상속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예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마. 대토보상 예상 공급시기 : ‘19년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지)

바. 현금보상 전환

대토보상을 신청한 토지소유자는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난날부터 조성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현금보상 전환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토지보상금에 기간이자(3년 만기 국고채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사.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공사에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강원도 남원주역세권투자 선도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033-769-0470,0491,04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04일

원주시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