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63호(2017.3.21.)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 승인․고시   된 「부적-금구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부적-금구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부적리,용암리 일원(20,180㎡)	2017~ 202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339-75(339-24에서분할),339-76(339-25),339-77(339-26),358-2,358-5,365-4,366-1, 366-2,366-5,366-10,367-9(367-4),369-8,369-18,369-19(369-4),369-20(369-15),850-4(850),850-5(850-1)854-2(854),855-2(855),856-2,993-2(993),994-4(994-1)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55-3,55-6(55-5에서분할),62-10,62-12,62-17(62-7),65-3,65-6,65-12(65-1),66-2(66),68-1,68-13(68-3),70-6,70-8,70-9,70-30,70-32,70-33(70-1),70-34(70-4),70-35(70-5),70-36(70-10),70-37(70-11),70-38(70-12),71-1(71),72-1,72-2(72),74-8(74-3),74-9(74),85-3,85-4,85-12,85-13(85-2),86,86-7,86-14,86-15(86-2),86-16,87,88-5,89-11,89-1289-18(89-10),90-6,100-3,100-6,100-9(100-1),100-10(100-2),101-2,101-4(101),103-6103-10(103-7),107-1(107),108-23,108-56,108-75,108-76,108-82,108-83(108-24),108-84,111-12,111-14,111-16,111-18,111-22,111-23,111-25(111-5),111-26(111-20),112-3(112-1),119-15(119-8),156-3,180-11(180-8),200-4(200-1),200-5(200-3),202-2,202-3,202-5,203-4(203),204-10(204-5),207-4(207-1),208-8(208-2),254-2,588-3,592-3,594-2,595-5,611-20,611-36,611-38(611-26),611-39(611-28),611-41(611),611-42(611-4),611-43(611-22),611-44(611-23),611-45(611-33),611-46(611-40),616-7,616-8,616-10(616-5),617-6(617),618-6(618)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용암리) 160-14(160-3에서분할),160-15(160-4),162-18(162-1),162-19(162-2),162-20(162-6),162-21(162-14),162-22(162-14),218-8,218-10,218-12,220-3,220-4,220-5,220-13(220-1),222-3(222)

물건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상세내역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 보상공시/공고)에서 열람가능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합니다.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년 8월 3일(목) ~ 2017년 8월 18일(금), 10시 ~ 17시

-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전화 053-603-2655, 2657)

(우편번호:7283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1445), 9층

- 경산시 도로철도과(전화 053-810-6045)

(우편번호: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경산시 도로철도과)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와 경산시(위 “나”장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 2017년 10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감정평가 등 관계 법률의 절차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보상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그 보상액에 대하여 전액 현금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나.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단,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2017년 8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