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6호(2015.12.31)로 공공주택지구지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26호(2016.12.28)로 지구계획승인 고시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고천동 일원 545,570㎡	2015.12.31 ~ 2020.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0-3, 32, 32-1, 35-1~35-3, 36-1, 37-1~37-6, 37-15, 48-1, 48-3, 48-9, 48-13~48-18, 53-2, 53-5, 53-10, 53-11~53-16, 53-18, 53-24, 53-25, 55-3~55-7, 55-9~55-12, 56-3, 56-4, 56-6, 58, 58-1, 59, 61-1~61-9, 61-11, 61-13~61-15, 61-17, 70, 71-1~71-4, 73-1, 74, 74-1, 75, 75-1, 75-2, 76, 78-1, 78-3, 79-1~79-8, 79-10, 80, 81-1, 81-3, 81-5~81-16, 82-2, 83, 83-1, 84, 84-2~84-5, 85, 85-2, 85-5, 86, 87, 87-1, 88-1, 88-2, 90-2~90-4, 90-6~90-8, 99-2, 99-4, 100, 100-1, 100-3, 100-4, 100-6, 100-7, 102, 103-1, 103-3, 103-4, 103-8, 103-9, 104, 104-2, 104-4, 105, 106, 106-1, 107-1, 107-3, 108, 108-1, 108-2, 109-1~109-3, 109-7, 110, 111, 111-4, 112, 112-2, 113, 114-1, 114-2, 114-6, 115, 115-5, 115-6, 117-3, 117-4, 118-4, 118-5, 122-1, 126-3, 127-2, 150-3, 151-3, 151-4, 152-3, 162-1~162-6, 162-9, 162-10, 164, 164-1, 165-1~165-4, 165-8, 165-9, 166-1, 166-2, 166-4, 166-5, 167-2, 171, 171-3, 171-5~171-7, 171-9, 171-10, 171-14, 171-15, 173-1, 173-3, 174, 175, 175-1, 175-2, 175-4, 175-5, 176-1~176-5, 176-9~176-13, 177, 177-1, 177-3, 181-4, 182, 182-1, 182-3, 182-4, 184, 184-2, 185, 185-1~185-4, 186-1~186-3, 187, 188, 188-1, 189-1, 189-2, 190, 190-1, 191, 191-1~191-4, 192, 193, 193-2, 193-4, 193-5, 193-8~193-12, 194, 194-1, 195, 196-1, 197, 198-1, 198-2, 198-4, 199, 199-2, 200-1~200-10, 200-12, 200-14, 201, 201-1, 202, 202-1, 203-1~203-3, 204, 204-1, 205, 205-1, 206, 207-1~207-6, 207-8, 207-12, 208, 209, 210-1, 210-2, 210-4, 210-5, 210-10, 211, 211-2, 211-3, 212, 212-2, 213, 214, 215, 215-1, 216, 217, 217-1, 218, 219, 220, 221, 222, 223, 224-1~224-3, 224-6, 225-1, 225-2, 226, 226-1, 226-2, 227, 227-3, 227-4, 229-2~229-7, 230, 231-1~231-16, 231-18~231-20, 233-2, 233-4, 233-7, 233-9~233-20, 234-10, 234-16~234-23, 234-28, 235-4~235-7, 235-11, 235-14, 240-22~240-24, 242-4, 243-3, 243-4, 245-1, 245-2, 245-5, 245-6, 245-10, 245-11, 246-1~246-3, 247-1, 247-7~247-10, 248, 248-1, 249, 249-1, 250, 251-1~251-3, 252, 252-1, 252-2, 253-1, 253-2, 253-7, 253-9, 253-12, 253-17~253-20, 253-22, 253-24~253-35, 253-38, 253-39, 253-46, 253-47, 254-1~254-3, 255, 255-1, 255-2, 287-2, 287-4, 287-5, 289-10, 325-1~325-4, 326-1~326-3, 373-21, 439-2, 439-3, 439-8, 439-45, 439-46, 439-79~439-90, 439-92~439-95, 439-120, 439-234, 439-256~439-258, 439-279, 439-281, 439-284, 439-286, 439-288~439-294, 442-1, 442-3~442-6, 444-5, 444-6, 445-1, 446-1, 446-2, 447, 447-1, 447-2, 447-4~447-8, 447-10, 448-1~448-4, 449, 449-1, 449-2, 450-3, 451-37, 458, 458-2, 산2-5, 산3-6, 산3-7, 산3-8, 산5-3, 산15-5, 산15-7, 산15-9, 산15-11, 산24-5, 산26-1, 산27-1, 산27-2, 산28-4, 산29-1, 산29-4~산29-7, 산47-1, 산48, 산49-1, 산64-4, 산64-10 보상대상토지 566필지, 면적 545,570㎡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 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05.31(수) ~ 2017.06.14(수)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의왕사업단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53-18 (L&C타워)4층

☎ 031)687-1710~1713  팩스: 031)687-1780

- 경기도 의왕시청 도시개발과(공영개발팀)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031)345-2811~2813  팩스: 031)345-2809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의왕사업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7. 8월말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률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토지 보상금 지급방법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 : 전액 채권보상 -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서 제출시 현금지급
현지인		- 전액 현금보상(본인이 원할시 채권보상)
공통사항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의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1)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15.12.31)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오산시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 구로구, 동작구, 마포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지역 및 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2)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3년/5년)이며, 채권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3년만기 용지보상용 채권	5년만기 용지보상용 채권
부재부동산 소유자	전월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전월 5년만기 국고채 평균금리
현지인	전월 3년만기 국고채 평균금리와 부재부동산 소유자 적용금리 중 높은 금리

3) 채권으로 보상계약 체결 시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을 받아 요청하시는

경우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채권으로 보상계약 체결시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3년만기는 양도소득

세의 30%, 5년만기는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소유한 토지로써 2018.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

5)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고 향후 우리공사의 조성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동 채권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라. 대토보상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본인이 수령가능한

현금보상액 범위내) 대신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은 시행시 대토보상계획을 추후 일간신문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의왕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의왕고천지구 공공주택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사.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협의금액 통보)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의왕사업단 031)687-1710~17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5월 31일

	의왕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