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등)사업

토지 등 보상계획 안내

고양시 고시 제2016-252호(2016.10.18)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고양향동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등)사업 내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안내하오니, 토지·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8,816㎡	’16.10.18～ ’18.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비고
토지	덕은동 1-9(1-14, 1-18), 1-10(1-19, 1-21) 향동동 355-126(355-157), 355-128(355-158) 355-138(355-159). 359-26, 359-28(359-35)	세부내용은 열람 장소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제외)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등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 )는 분할 후 지번임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16.11.30(수)∼’16.12.20(화) 09:30∼17:30 (공휴일 제외)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 판매보상부(1층)

주소 : 고양시 덕양구 지축초교길 45 ☎ 031-960-9858, 9856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031-8075-3143

※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에서도 열람(소유자 인적사항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 판매보상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7. 3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안내 후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지급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안내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 판매보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 판매보상부(☏031-960-9858, 98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30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