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안내문

2016. 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시행 안내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및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이주 및 생활대책 등”을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Ⅰ.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6. 11. 01(화) ～ 2016. 12. 02(금)

□ 신청장소

▶ LH 경기지역본부 성남고등PM사업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67번지(☎031-697-3205~6)

Ⅱ.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대상자 선정기준일

□ 기준일 :  2010. 03. 31.(지구지정 공람공고일)

□ 최초보상개시일 : 2014. 06. 27

□ 자진 이전기한 : 2016. 07. 31

Ⅲ.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지구 주민에게 이주․생활대책 수립 및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②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간내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③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신청유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대상자는 개인에 한정하므로 법인이나 단체는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자 해당여부는 관련규정 및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의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1세대(또는 동일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단위로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기준일 이후에 분리된 세대원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⑥ “자진 이주 및 이전”이라 함은 행정대집행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강제 철거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진 이주 및 이전 후 철거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⑦ 이주대책(협의양도인택지 포함)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이주대책 대상자인 동시에 생활대책 대상자도 될 수 있으나, 각각의 대책 내에서 동일인(동일 세대원 포함)이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1개 유형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⑧ 동일세대내에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 협의양도인 택지, 주택특별공급 등의 공급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동일세대원 포함)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LH 경기지역본부 성남고등PM사업단(☎031- 697-3205～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의사가 있으신 분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Ⅳ. 공급유형별 대상자 선정 및 공급기준

1			이주대책

1) 이주자택지 공급

구분	내 용
대상자	○ 기준일[(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10.03.3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우리공사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자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65㎡이하), 순위부여 기준에 의거 공급 ※ 1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택지 공급
공급가격	○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공급 순위	○ 1순위 :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이전한 분 ○ 2순위 :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분 ○ 3순위 : 공사가 제시한 기한내에 지장물조사 또는 감정평가 받지 아니한 분

2) 이주자주택 공급

구분	내 용
대상자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자 ○ 기준일[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10.03.3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 1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 공급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 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3)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
지급금액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백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유의사항

① 1세대에 2인 이상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을 이주대책대상자로 하며, 1세대에 이주자택지(이주자주택 또는 이주정착금 포함), 주택특별공급 또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②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중 1인을 대상자로 인정하오니 합의 후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공유자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수인의 구분소유자(등기된 경우에 한한다)가 기준일 이전부터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1택지를 공급합니다.

④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망, 상속, 판결 등에 의하여 대상자선정 관련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이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이주자택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주자택지 위치선정, 분양신청 등은 향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⑥ 이주자주택 공급신청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때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이주자주택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시 공급기준, 공급방법, 규제 내용도 등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⑧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의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이주자택지의 위치선정, 이주자주택의 특별공급 신청,  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 특별공급

주택의 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자격․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이 추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분양주택 특별공급(소유자)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기준일[공람공고일(2010.03.3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가옥(‘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으로 인해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시기	○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시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2) 임대주택 특별공급(세입자)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기준일[공람공고일(2010.03.31)] 3개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주인 세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세입자 제외)
공급규모	○전용면적 60㎡이하
공급시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임대조건	○일반임대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현재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3)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소유자 및 세입자)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기준일[공람공고일(2010.03.31)] 3개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무허가 가옥, 판넬형VH 등을 포함)의 소유자 또는 세대주인 세입자
공급시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소득요건 제외)

■ 유의사항

① 주택 특별공급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특별공급인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국민임대 포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세대주가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③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때로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분양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변화에 따라 공급방법,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국민임대주택은 분양하지 않고 영구히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임대주택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나 전대가 금지됩니다.

⑥ 특별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가구 소득수준이 일반 입주자격 소득수준보다 높은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높은 임대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생활대책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상가부지 또는 당해 사업지구에서 공사가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건설하는 단지내 상가점포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1) 상가부지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받는 자 제외) 2. 기준일[공람공고일(2010.03.3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 등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자에 한하며, 농업․축산․화훼업을 영위한 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시․군․읍․면 또는 연접 시․군․읍․면에 거주한 자에 한함) ※법인과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3.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철거 및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하며, 강제철거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됨
공급기준	○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영업,영농,축산보상을 받은 자) ○ 상가점포(적법한 점포를 소유하고 직접 사업자등록 및 영업행위를 한 자)
공급면적	○ 상기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구분 공급(세부공급기준 참조)
공급가격	○ 상가부지 : 감정가격 ○ 상가점포 :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
공급방법	○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가 공급신청필지 면적의 90/100 이상 확보되어야 함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 상가부지 세부공급기준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받지 않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7㎡ 이하
영업자	기준일 1년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상가점포
	기준일 1년 이전부터 허가․등록․면허․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27㎡ 이하
	기준일 1년 이전부터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 축산업의 경우, 축사 등 200㎡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자	20㎡ 이하
영농자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4,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27㎡ 이하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4,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4,000㎡ 이상인 경우 포함)	20㎡ 이하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시설 채소 또는 화훼를 1,00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자	27㎡ 이하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1,00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자	20㎡ 이하

■ 유의사항

① 생활대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구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강제철거된 경우 생활대책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활대책은 1세대에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하며,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2가지 이상 유형(상가점포 포함)의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가지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동일한 영업 등의 장소에 대하여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1인으로 보며, 농업손실보상대상자로서「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48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되어 각각 50%에 해당하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실제 경작자를 생활대책 대상자로 봅니다.

④ 상가부지 공급계약은 상가부지 공급대상자로 구성된 조합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1필지의 계약자(조합) 구성원 중 일부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고 계약자(조합) 구성원 전원의 요구에 의해서만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생활대책용지의 특별공급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일반분양에 우선하여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 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⑥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구분	내 용
대상자	○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중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협의양도한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 에는 그 미만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는 자를 제외)의 지분 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 그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함 ※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 내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택지에 한하여 공급
기준면적	○ 165㎡ 이상 265㎡ 이하 단독주택용지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 감정가격
공급위치	○ 공급대상 토지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결정
※ 단독주택용지는 이주대책을 시행한 후 잔여 택지가 있을 경우에 한해 협의양도인 택지로 공급할 수 있음

■ 유의사항

① 공사의 자진이주 및 이전 요청에 불응하여 강제 철거되는 경우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②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는 개인에 한하며, 1세대에 2인 이상이 협의 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택지만을 공급하며, 1세대에 협의양도인택지 외에 이주자택지․주택 공급대상자 또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③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기준일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기준일 이전에 소유한 것으로 보며, 동일세대원이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은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한하여 합산합니다.

④ 협의양도인택지 공급필지수가 대상자에 비해 부족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⑤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한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협의양도한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는 자를 제외)의 지분 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할 수 있으며, 합의 후 1인을 대상자로 신청하게 되면 신청시 공유자 전원의 인감날인을 받은 공유자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의 변경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⑦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협의양도인택지의 위치선정,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⑧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외에「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 의거 협의양도 사업자 등에 우선 공급되는 경우에는 별도 문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대상자)	발급기관
공 통 (필수제출서류)			ㆍ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ㆍ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각 1부 ㆍ가족관계 증명서 1부 ㆍ인감증명서 1부 ㆍ인감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공사양식 동사무소 동사무소 동사무소
이주대책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ㆍ무허가건축물대장,재산세관리대장등본(무허가건물에 한함) ㆍ공유자합의서 1부(공유자에 한함) ※ 공유자 전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ㆍ해당 증빙서류(필요시)	시청(구청) 공사양식
생활대책	상가부지	영업자	ㆍ기준일 1년 이전부터 영업사실 입증서류(필요시)	-
		영농자	ㆍ기준일 1년 이전부터 영농사실 입증서류(필요시) ※ 농지원부, 농자재구입증명, 농지임차확인 등	-
		축산업자	ㆍ기준일 1년 이전부터 축산업사실 입증서류(필요시) ※ 축산업 등록증, 축산자재구입증명, 판매실적 등	-
협 의 양 도자	단독주택용지		ㆍ공유자합의서 1부(공유자에 한함) ※ 공유자 전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양식
주택특별공급	분양주택		ㆍ무허가건축물대장,재산세관리대장등본(무허가건물에 한함) ㆍ공유자합의서 1부(공유자에 한함) ※ 공유자 전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ㆍ해당 증빙서류(필요시)	시청(구청) 공사양식
	임대주택		<소유자> ㆍ무허가건축물대장,재산세관리대장등본(무허가건물에 한함) ㆍ해당 증빙서류(필요시) <세입자> ㆍ전(월)세계약서 등 해당 증빙서류(필요시)	시청(구청)

(붙임 2)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신청서

						※ 접 수 번 호
신 청 내 용	이주자 택지( ), 이주자 주택( ), 이주정착금( ) 특별공급 분양주택( ), 임대(국민임대 포함)주택( ) 상가점포( ), 상가부지( ), 협의양도인택지( )
거 주 형 태	허가가옥( ) 무허가( ) 세입자( )
생 활 형 태	허가등영업( ) 기타영업( ) 자경농( ) 임차농( ) 축산농( )
보상대상 소재지					취 득 일 (거주시작일)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입 일			비 고
	본인(세대주)
	배 우 자
	세 대 원
위 본인은 위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매, 전대금지 기간내에 공급받은 주택등(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포함)을 전매, 전대한 때 2. 이주 및 생활대책 등과 관련하여 귀 공사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와 재당첨 금지기간내의 재당첨, 주택전산망등에 의하여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3.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016 . .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붙임 3)

공유자 합의서

성남고등 공공주택사업지구 이주․생활대책 및 주택특별공급 등과 관련하여 아래 공유자들은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대상부동산:

1. 협의 내용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내  (해당 유형에 √표시)

이주자택지(   ), 이주자주택(   ),  주택특별공급(   ),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협의양도인택지(   )를 신청함에 있어 상기 부동산 소유 공유자 전원은 아래 공유자 중 (           )의 명의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공유자 연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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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고등PM사업단에 제출한다.

2016년   월   일

※구비서류 : 공유자전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통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붙임 4)

□ 사업단 약도

○ 사무실 약도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67번지

○ 연락처 : ☎031-697-3205~6 (fax 031-697-3200)

※ 오시는 길 안내

- 대중교통지하철 이용

(판교역출발시)판교역 2번 출구로 나와 76번 버스 환승 후 백현마을9단지 정류장 하차

(서현역출발시)서현역 2번 출구로 나와 길건너 720-2번 버스 환승 후 백현마을9단지 정류장 하차

- 자가용 이용(판교역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판교역 → 수내동, 중앙공원 방면 직진 → 백현동 카페거리 쪽으로 우회전 → 백현마을 9단지 쪽으로 직진 → 우측으로 신백현중학교 바로 옆 LH 도착

- 자가용 이용(고등동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고등동 주민센터 → 판교 IC 방면 직진(지하차도 윗길) → 판교 화랑공원 삼거리에서 좌회전 → 동안사거리에서 우회전 → 낙생지하터널, 흰돌교회 지나 백현마을 9단지에서 좌회전  → 신백현중학교 바로 옆 LH 도착

(붙임 5)

이주대책 절차 및 신청접수  안내

■ 이주대책 절차도

	이주대책 접수								2016. 11. 01(화) ~ 2016. 12. 02(금)
	대상자 확정 통보								2016년 12월 말 예정
	대상자 미선정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이의에 따른 추가 심사
											행정심판 / 행정소송
추가 심사 통보
							대상자 선정
										공급 예정일 등 통보
															공급절차 진행

공급절차 진행

■ 접수기간 : 2016. 11. 01. ～ 2016. 12. 02. (10:00～17:00)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공급절차 진행

■ 접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고등PM사업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67

(☎ 031-697-3205~6,  fax. 031-697-3200)

공급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