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91(2016.06.29)호로 지구지정승인고시된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부산 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139,572 m2	2016.06 ∼ 2021.03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토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0-5, 0-6, 500-1, 500-2, 500-3, 500-4, 501-1, 501-2, 501-3, 501-4, 501-5, 501-6, 501-7, 636-4 636-9, 산51-1, 산51-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2-10, 212-11, 212-12, 212-13, 212-14, 212-15, 213-1, 213-2, 213-3, 213-4, 213-5, 214-1, 214-2, 214-3, 214-4,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9, 215-10, 215-11, 216, 217, 218, 219, 220, 221, 221-1, 221-2, 221-3, 221-4, 221-5, 222, 223, 224-2, 224-7, 341-5, 341-7, 341-8, 342, 342-3, 343, 344, 345, 346-1, 346-2, 346-3, 346-4, 346-5, 346-6, 347, 347-1, 348-2, 348-3, 348-8, 348-10, 349-1, 349-2, 349-3, 349-5, 349-6, 349-7, 349-8, 349-9, 349-16, 349-17, 349-18, 349-19, 350, 351-2, 351-3, 351-4, 351-5, 351-6, 352-1, 352-2, 352-3, 353-1, 353-2, 353-3, 354-1, 354-2, 354-3, 354-4, 355, 356, 357, 357-1, 357-3, 357-4, 358, 359, 360, 361, 362, 362-1, 362-4, 363, 363-1, 363-2, 797, 797-8, 797-12, 798, 798-2, 798-3, 798-4, 798-5, 산23-1, 산24-1, 산24-2, 산25-2, 산25-3, 산26, 산26-5, 산27, 산28, 산31, 산34, 산92, 산93, 산95-1, 산95-4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택지보상정보⟶보상계획/시행)]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등)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하며,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6. 11.10(목) ～ 2016. 11.24(목), 09:30～17:30

(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신분증 지참)

나. 열람 장소

사 업 명	열 람 장 소		비고
부산 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본부 보상관리부 (☎ 051-460-5473, 5442) FAX 051-460-5474)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동구 초량3동 1199-1)]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 051-709-4604) (FAX 051-709-458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 시기 : 2016. 12월 이후 (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령의 절차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당해 사업지구 경계의 토지 중 일부는 지구계 조정으로 인해 편입면적이  조정되거나 추가편입 또는 제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다.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 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051-460-5473, 5442 FAX 051-460-5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10.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