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안내문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에 의거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하고자 안내드립니다.

공장이주대책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LH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장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심사 후 선정결과 및 향후 일정은 서면으로 개별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1. 신청기간 및 장소

ㅇ 신청기간 : 2016. 11. 7(월) ～ 2016. 12. 6(화)

ㅇ 신청장소

▶ LH 하남사업본부 보상2부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풍산동 286)

[☎031-790-7826(1구역), 7832(2구역), 7856(3구역), 7868(총괄)]

2. 신청관련 유의사항

① 본 안내문은 지구 내 공장(제조업) 영업자에게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② 공장이주대책용 용지는 협의양도자용 자족용지 또는 생활대책 용지와 중복 공급되지 않습니다.

* 협의양도자 :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지구내에서 도시형공장․벤처기업․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소유․운영하고 영업보상을 받은 자 중 시설부지 및 건물 일체를 협의양도한 자

③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자가 등재된 경우 등재된 공동대표자 전원을 1인의 대상자로 봅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공동대표자 1인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④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기준일 이전부터 2개 이상의 자가 또는 임차 공장을 영업한 경우라도 순위가 가장 우선하는 1건에 대해서만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⑤ “등록공장”이란 기준일 이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공장을 의미합니다.

⑥ “자가”라 함은 법인사업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과 같거나 또는 법인 대표자와 같은 경우를 의미하고, 개인사업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대표자와 같거나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와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⑦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거나,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⑧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음)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붙임 #1

⑨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LH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공급신청, 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장이주대책용 용지공급이 취소됩니다.

3.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가. 대상자선정

□ 신청대상자

ㅇ 하남감일지구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 :제조(제조업)]을 발급받은 자 중

* 기준일 : 2010. 3. 31.(하남감일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근거하여 위 지구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자가 또는 임차사업장(이하 ‘공장’이라 함) 영업자로서 영업손실보상 또는 이전비 보상을 받고 지구 외로 이전하여야 하는 자

*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법

- 제조업의 판단은 기준일 이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함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ㅇ LH가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장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 처리됨

ㅇ 신청대상자 중 LH가 지정한 기간 내에 공장이주대책 신청을 하고 선정심사를 통과한 분에게 서면으로 별도 안내

ㅇ 기간 내 신청을 하고 부적격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LH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ㅇ 선정절차

⇨

이주대책 안내	⇨	신청접수	⇨	선 정 심 사	⇨	결과안내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접수	⇨	선 정 심 사	⇨	이의신청 결과안내

□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는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중복 대상이 되는 분은 공장이주대책 용지 또는 생활대책 용지 중 택일

나. 공급순위

공장등록여부(등록, 비등록), 영업형태(자가, 임차), 보상유형(영업보상, 이전비) 등을 감안하여 공급순위 차등 부여

구분	순위	대 상 자 격
산업 ․ 자족 용지	1	하남감일지구내 자가* 등록공장** 영업자로서 LH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2	하남감일지구내 임차등록공장 영업자로서 LH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3	하남감일지구내 자가 비등록공장 영업자로서 LH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4	하남감일지구내 임차 비등록공장 영업자로서 LH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5	하남감일지구내 자가 또는 임차 비등록공장 영업자로서 LH로부터 이전비 보상을 받은 자

* 자가(법인) : 건축물의 소유자명 = 법인명(법인대표자 포함)

자가(개인) : 건축물의 소유자명 = 대표자명(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등록공장이란 기준일 이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공장

4. 공급용지

□ 공장이주대책용 하남미사 공업지역 잔여필지 및 하남감일 자족용지

․공급시 1필지에 대해서만 공급신청 가능하며, 미달필지에 대해서는 추후 재신청 불가

․우선 공급예정인 하남미사 공업지역에 필지별 초과수요 발생으로 낙첨자 발생할 경우, 낙첨자는 향후 감일지구 자족용지 공급시 재신청 가능

① 하남미사 공업지역 잔여필지

- 공급시기 : ‘17년 상반기

- 공급가격

․ 산업용지 : 조성원가

․ 자족용지 : 감정가격

- 산업용지 업종제한 : 산업용지는 기준일 이전에 등록한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이 입지할 수 있는 필지에 한해서 공급

- 공장등록증명서가 없는 경우, 기준일 이전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제조업) 및 종목에 따라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분류

- 업태(제조업)에 종목이 다수일 경우 업종배치를 감안하여 대상자가 다수종목 중 택일

② 하남감일 자족용지

- 변경승인 완료 후 감정가격으로 공급예정

5. 서류제출 및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 : 붙임 #1의 구비서류 중 공장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 일체

ㅇ 기타사항

-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추후 일정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별도 안내 예정

- 본 안내문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보상2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790-7826(1구역), 7832(2구역), 7856(3구역)]

[붙임 #1]

하남감일 공장이주대책 신청시 구비서류

공장유형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등록공장	·신청서(붙임2) ·가족관계증명서(법인은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법인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모두 지참)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지참, 법인은 법인인감도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10.3.31이전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사본(’10.3.31이전 발급분)	-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시청 세무서
비등록공장	·신청서(붙임2) ·가족관계증명서(법인은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법인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모두 지참)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지참, 법인은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10.3.31이전 발급분)	-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세무서
□ 대표자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위임장 제출 - 위임내용 :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제출 행위 일체를 위임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지참)
※ 모든 서류는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제외) ·기준일 이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제출 - ‘사실증명’에는 기준일 이전부터 지구 내에서 영업한 사실, 업태와 종목을 나타내는 사업장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사실증명서와 ‘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붙임 #2]

하남감일 공장이주대책 신청서

공장형태	등록공장( )				비등록공장( )
소유형태	자가( )				임차( )
영업형태	영업보상( )				이전비보상( )
영업업종
대 표 자	단독대표( )			공동대표( ,보상지분 )
보상대상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건물 소유자명
신 청 인	회사명	(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 )
	현주소
	연락처	(휴대폰) (일반전화)
신청희망용지	미사산업용지 (날인)		미사자족용지 (날인)				감일자족용지 (날인)
본인은 위의 공장이주대책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LH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공장이주대책과 관련하여 LH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2.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을 때 3.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LH에서 정한 전매 및 처분금지 등의 기간 내에 공급받은 용지(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포함)를 전매 또는 처분한 때 ※ 유의사항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어 용지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생활대책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16. . . 신청인 성 명 (법 인 명): (인감날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