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시흥시 고시 제2014-154(2014.12.17)호 및 시흥시 고시 제2016-91(2016.06.07)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된「시흥장현지구 외 도로 중로1-120호선」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흥장현 지구외도로 개설공사 중로1-120호선	한국토지 주택공사	시흥시 군자동 일원 4,416㎡	‘14.03.21 ~ ‘18.09.29

2. 보상 대상 및 열람 내용

가. 시흥장현지구 외 도로 중로1-120호선 사업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 및 물건 등

구분	소 재 지 및 번 지
토지	시흥시	군자동	174-13, 174-14, 235-6, 산32-17, 산32-19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기타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 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 가능함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드립니다.(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토,일,공휴일 제외) : 2016.10.28(금)~2016.11.11(금) 09:00~17: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부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일직동 508번지) ☎ 02-2027-9609)

- 시흥시청 도로과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 031-310-2428)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동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6. 12월 예정 (추후 개별 통보함)

보상계획 공고 후 관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하여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를 각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금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 보상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등기 및 보상금 지급(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수용재결 신청 후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의 절차로 진행되며, 보상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라.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마.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상 대상 토지와 물건은 추후 실시계획 변경, 측량,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0. 2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