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행정타운사거리 입체화사업 >

수원시 고시 제2016-36(2016.01.29.)호로 실시계획인가고시된 『행정타운사거리 입체화사업(수원도시계획시설 대로1-13호선등 5개노선)』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예정)
행정타운사거리 입체화사업 【수원도시계획시설 대로1-13호선등 5개노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탑동 일원 (43,252.8㎡)	2016.1 ∼ 2018.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비 고
토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4-39, 894-42, 894-65, 894-67, 894-75, 894-76, 894-78, 894-81, 894-82, 894-83, 탑동 540-491, 540-498, 540-514, 540-515, 540-516, 540-517, 540-518, 540-519, 540-522, 540-523, 540-524, 540-525, 540-526, 572-11, 572-12 603-6, 607-9, 609-11, 610-5, 610-17, 610-31, 610-39, 610-40, 610-46, 610-47, 610-48, 610-51, 611-10, 611-9, 618-2, 619-7, 620-7, 620-8, 621-3, 612-4, 612-5, 622-4, 622-5, 623-8, 623-9, 623-10, 623-11, (보상대상토지 52필지, 면적 7,584㎡)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 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한 지번)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3. 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기간 : 2016.08.08(월) ~ 2016.08.26(금) 09:00~18:00

나. 이의신청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031) 250-6180, 6119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

☎ 031) 228-2378

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은 보내드린 토지 조서를 확인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6. 9월 중순이후 예정 (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 및 통지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가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한국도로공사)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공지할 예정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031-250-6180, 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8 월 5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