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남지구 보상계획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86호(2009.04.16)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88호(2015.12.31)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된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907,933㎡)	2009.04.16 ~ 2021.06.30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0-900, 0-901, 0-921, 6-1,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1, 20-2, 21, 22, 23, 24, 25, 25-1, 25-2, 25-3, 26, 27, 28, 29, 30-1, 31, 34-1, 34-2, 35, 36, 37-1, 37-2, 38, 39, 40, 41, 41-1, 42, 43, 43-1, 43-2, 44, 45-1, 45-3, 46-1, 46-2, 46-3, 47, 48, 49, 50, 51, 52-1, 52-2, 53, 54, 55, 56, 57-1, 57-2, 58, 59, 60, 61, 62, 63, 64, 65-1, 65-2, 65-3, 66, 67, 68-1, 68-2, 69-1, 69-2, 69-3, 70, 71-1, 72-1, 72-2, 72-3, 72-4, 72-5, 73, 74, 75, 76, 77-1, 77-2, 77-3, 78, 79-1, 79-2, 79-3, 79-4, 79-6, 79-8, 79-9, 79-10, 79-11, 80-1, 80-5, 81-3, 81-4, 81-6, 82-1, 82-7, 83-2, 83-10, 85-4, 85-5, 85-6, 86-2, 86-3, 86-4, 86-5, 88-2, 89-1, 89-3, 90-2, 90-3, 90-4, 90-5, 92-1, 97-1, 97-2, 97-3, 98-1, 98-2, 98-4, 99-1, 99-2, 99-3, 100, 101, 101-2, 103-3, 103-4, 105, 106-1, 106-2, 107, 108-1, 108-2, 108-3, 109, 110, 111-1, 111-2, 112-1, 112-2, 113, 114, 115, 115-1, 116, 117, 118-1, 118-2, 118-4, 119, 120, 121, 122-2, 122-3, 123, 124, 125-1, 125-2, 125-3, 126, 127, 128, 129, 130, 131, 132-1, 132-2, 132-3, 133, 134-1, 134-2, 135, 136, 137, 138, 139-1, 139-2, 139-3, 139-4, 139-5, 140, 141, 142, 143, 144, 145,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7-1, 147-2, 148, 149-1, 149-2, 149-3, 150, 150-2, 150-3, 151-1, 151-2, 152, 153, 154, 155-1, 155-2, 155-3, 156, 156-3, 156-4, 156-5, 156-6, 156-7, 157, 157-1, 157-2, 157-3, 157-4, 158, 158-1, 158-2, 158-3, 159, 160, 161, 162, 163-1, 163-2, 164-1, 164-2, 165-1, 165-2, 166, 167, 168-1, 181-1, 182, 183, 184, 185-1, 186, 187-1,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2, 198, 199, 200, 201, 202, 203, 203-1, 205, 205-1, 206,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8, 209, 210, 210-1, 210-2, 211, 212, 213, 214, 215, 216, 217-1, 218, 218-1, 219, 220, 221, 221-1, 222, 223, 223-1, 223-2, 223-3, 224, 224-1, 225, 226, 227, 228, 229, 230, 230-1, 231, 232, 233, 234-1, 234-2, 235, 236-1, 236-2, 237, 238, 239, 240-1, 240-2, 240-3, 241, 242-1, 242-2, 242-4, 242-6, 248, 248-1, 249-1, 249-2, 249-3, 250-1, 250-2, 250-3, 251-2, 252, 253, 254, 255, 256-1, 256-2, 257-1, 257-2, 257-3, 258-1, 258-2, 259-1, 259-2, 260, 261-1, 262-1, 262-2, 262-3, 262-4, 263-1, 263-2, 264-1, 265-2, 266-1, 266-2, 267-1, 267-2, 268, 269-1, 269-2, 269-3, 270, 271-1, 271-2, 271-3, 272, 273, 273-1, 273-2, 274, 275, 276, 276-2, 277-1, 277-2, 277-3, 278, 279-1, 279-2, 279-3, 279-4, 279-5, 280, 281, 282, 283, 283-1, 284, 285, 286-2, 287, 287-1, 289, 290, 291, 292, 293, 294, 294-1, 294-2, 295, 296-1, 296-2, 297, 298, 299, 300-3, 302-1, 302-2, 303-1, 303-2, 304, 305, 306, 307-1, 307-2, 307-3, 308, 309, 310, 311, 312, 312-2, 313, 314-1, 314-2, 314-3, 314-4, 315-1, 315-2, 316-1, 317, 318, 319-1, 319-2, 320, 321, 326, 326-1, 327-1, 327-2, 327-3, 328, 329-1, 329-2, 330, 331-1, 331-2, 332-1, 332-2, 333, 335, 337, 338, 339, 340-1, 340-2,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1, 352-2, 466-2, 541, 544, 550-1, 550-2, 551, 552, 553-1, 553-2, 554, 571-1, 579, 581-9, 587, 588, 589, 590, 591-1, 592-1, 592-2, 593-1, 594, 595-1, 595-2, 596-1, 596-2, 598-1, 598-2, 598-4, 599, 599-1, 604-1, 604-5, 605, 606-1, 606-2, 607-1, 608-1, 608-2, 609-1, 609-2, 609-3, 610-1, 610-2, 612-1, 612-2, 613-1, 614, 617, 617-1, 618-4, 619-3, 620-4, 620-7, 620-8, 621-1, 703-2, 1037-18, 1037-42, 1037-43, 1037-44, 1037-46, 1037-47, 1037-48, 1037-49, 1037-50, 1037-51, 1038, 1039, 1040, 1041, 1042-4, 1042-5, 1042-6, 1043, 1044, 1045, 1046-1, 1050, 1051, 1051-2, 1051-3, 1051-4, 1051-5, 1052, 1053, 1056, 1057-4, 1057-8, 1057-9, 1059, 1060, 1061-1, 1061-4, 1062, 1062-1, 1062-2, 1070-3, 1121, 산85-2, 산85-3, 산86-2, 산86-4, 산86-5, 산88-2, 산91-3, 산92, 산93-2, 산93-4, 산102-1, 산103-2, 산103-3, 산104-1, 산105-1, 산106-1, 산106-2, 산107-1, 산108-1, 산108-2, 산123-1, 산123-2, 산124-1, 산124-2, 산125-1, 산126-2, 산127-1, 산127-2, 산128-1, 산131-6, 산131-8, 산131-9, 산131-10, 산131-11, 산132, 산133-1, 산135-1, 산157, 산158-1, 산159, 산160-1, 산160-2, 산161-1, 산163-1, 산164, 산165, 산166-1, 산169-1, 산169-2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562, 563-1, 563-2, 583-3, 586, 588, 589, 590, 591-1, 592-1, 593, 594, 595, 596, 597-1, 598-1, 599-1, 626-1,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1, 642-2, 643, 644-1, 644-2, 644-3,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3-1,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1, 662-1, 662-2, 663, 664, 665, 667, 668, 669-1, 669-2, 670, 671-1, 671-2, 672-1, 672-2, 673, 674, 675-1, 675-2, 675-3, 676-1, 676-2, 676-3, 676-4, 676-5, 676-6, 677, 678, 679, 680-1, 680-2, 680-3, 681-1, 681-3, 682, 683-1, 683-2, 684, 685-1, 685-2, 686, 687, 688, 689, 690, 691, 692-1, 692-2, 692-3, 693, 694, 695, 696, 697, 697-1, 699, 700-1, 700-6, 701, 701-1, 701-2, 702, 703, 704, 705-2, 705-3, 707-6, 709-3, 710-3, 710-4, 711-2, 711-3, 712-2, 712-3, 713-2, 713-3, 714-1, 714-3, 714-6, 714-7, 715-1, 715-4, 716, 716-1, 717, 717-2, 720, 720-1, 720-10, 720-11, 720-12, 720-13, 720-14, 721-3, 721-5, 721-6, 833-2, 846-4, 846-5, 847, 854, 857, 산109, 산110-1, 산111, 산111-1, 산111-2, 산112-1, 산112-2, 산113-1, 산114-1, 산114-2, 산114-3, 산125-1
물건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상세내역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 보상공시/공고)에서 열람가능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합니다.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년 6월 30일(목) ~ 2016년 7월 15일(금), 10시 ~ 17시

-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남사업단(전화 053-219-3471, 3472, 3474, 3475)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127 호수빌딩 5층(동천동 902-2)

-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경관과(전화 053-665-2834)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447-16)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남사업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 2016년 10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감정평가,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률의 절차 진행상황 및 공사 자금사정 등에 따라 보상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토지 보상금 지급방법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 : 전액 채권보상
현지인 소유자	- 전액 현금보상(본인이 원할시 채권보상)
공통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 전액 현금보상

※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3년/5년)이며, 채권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3년만기 용지보상용 채권	5년만기 용지보상용 채권
부재부동산 소유자	전월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전월 5년만기 국고채 평균금리
현지인 소유자	전월 3년만기 국고채 평균금리와 부재부동산 소유자 적용금리 중 높은 금리

※ 채권으로 보상계약 체결 시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을 받아 요청하시는 경우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사업인정고시일(2009.04.16)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의 소유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 당해지역의 범위

구분	지역
동일 시․구․읍․면	대구광역시 북구
연접 시․구․읍․면	대구광역시 동구․중구․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개별 확인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단,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남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성공사 착공(2017년 7월 예정) 전 동사업지구내 분묘의 이장이 불가피한  분묘 연고자께서는 우리공사로 해당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사. 대구도남지구 관련 더 궁긍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남사업단(전화 053-219-3471, 3472, 3474, 3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