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

토지 등의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하남시고시 제2015-127호(2015.12.01)․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호(2016.01.14)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된『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상일동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일원 (33,067㎡)	2015.12.1. ~ 2018.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 번	비고
토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8-4, 12-2, 12-10, 359-3, 360-3, 360-8, 360-12, 362-8, 367-5, 389-3, 399-9, 399-11, 400-3, 402-4, 403-12, 403-13, 423-4, 425-15, 426-10, 427-3, 427-4, 427-6, 427-10, 427-12, 427-13, 428-6, 428-8, 428-9, 428-10, 430-6, 430-7, 431-4, 431-5, 431-6, 431-7, 431-8, 431-9, 431-10, 432-14, 432-15, 432-16, 432-17, 435-1, 435-10, 436-15, 436-16, 436-17, 436-18, 436-21, 436-22, 436-23, 436-24, 436-25, 441-4, 441-6, 441-7, 442-8, 442-11, 442-17, 442-18, 442-19, 442-20, 442-21, 442-22, 443-11, 443-12, 443-13, 443-14, 산10-7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57-1, 557-2, 557-3, 557-4, 557-5, 558-10, 산69, 산70-1, 산71-1, 산72-1, 산74-1, 산74-2, 산74-3, 산76-1, 산76-2, 산77-1, 산78-1, 산78-2, 산79-1, 산85-1, 산86-1, 산87, 산88-2, 산88-3, 산91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38-3, 38-4, 39-22, 39-23, 40-8, 43-5, 43-6, 43-7, 45-1, 64-12, 65-21, 65-22, 65-23, 65-24, 65-25, 65-26, 65-27, 65-28, 65-29, 65-30, 65-31, 65-32, 65-33, 65-34, 65-35, 72-2, 74-9, 74-10, 74-11, 74-12, 556, 556-7, 607-6, 607-7, 607-8, 608-11, 608-12, 산31-4, 산32-5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6.10(금) ~ 2016.6.24(금)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보상1부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 ☎ 031)790-7840, 7828]

- 서울시 도로계획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02)2133-8087]

- 하남시 건설과

[주소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3층 ☎031)790-5068]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보상1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 2016년 8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동 법 제68조 제2항과 동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 (법인 포함)	• 전액 현금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서 제출시 현금 지급)
공통사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서울시 2016.01.14, 하남시 2015.12.01) 1년 이전부터 당해 토지소재지 지역과 동일한 시․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서울특별시 광진구․송파구, 경기도 구리시․남양주시․성남시․광주시 남한산성면․광주시 남종면)과 해당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3년 또는 5년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매월 변동되며, 보상금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이율을 적용(토지보상법 제63조제9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 보상계약 체결시 용지보상용 채권(3년 또는 5년만기)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액의 30% 또는 4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이상 소유한 토지)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가시)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보상1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공사구간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보상1부(☎031)790-7840, 7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