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보상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30호(2015.07.30)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사업기간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한국토지 주택공사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박달동 일원	실시계획인가일~ 2016.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비고
토지	․ 보상대상 필지 : 광명시 일직동 74-2, 74-5, 402-14 ․ 보상대상 면적 : 507㎡

※ 토지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 04. 20 ~ 2016. 05. 04(15일간)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부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전화 02)2026-9438, 팩스 02)2026-9419)

- 광명시청 도시정책과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철산3동 222-1) 대표전화 : 02)2680-2352)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부 또는 광명시청 도시정책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열람 후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추천(각 1인)이 있는 경우 이들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 (법인포함)	• 전액 현금보상
부재 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 1)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해당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자치구), 읍, 면(또는 연접한 시, 구(자치구), 읍, 면) 또는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2)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합니다.

3) 보상계약 체결시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소유한 토지)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각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부(02)2026-94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04.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