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안내문

2016. 3

본 안내문은 지구 주민에게 이주·생활대책대상자 등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수령하셨다고 하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접수 후 관련 법령 및 우리 공사 규정 등에 의거, 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군포송정 PM팀[031-501-26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군포송정지구 이주ㆍ생활대책 시행 안내문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7호(2007.06.04.)로 지구지정․고시된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을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이주ㆍ생활대책 개요

□ 편입지 유형에 따른 이주 ·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①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2006.06.23. (예정지구 공람공고일)

②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밖 전기공급설비이설(송전선로 부지)공사 : 2014.06.16.

(실시계획 승인일)

③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밖 중로1-70호선(진입도로) 개설공사 : 2015.11.30.

(실시계획 승인일)

④ 군포시 소하천(송정 1·3천) 정비공사 : 2015.11.12.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공고일)

□ 신청기간 : 2016.03.22. ～ 2016.04.29.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군포송정PM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11-30 (도마교동 183) (☎ 031-501-2601)

2.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지구 주민에게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이주․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사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의해 보상투기 목적의 불법시설임이 판명되는 경우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됩니다.

③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붙임 1

④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의 과정을 거쳐 가옥 등 지장물의 철거가 완료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⑤ “세대”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으로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분리된 세대원은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⑥ “자진 이주 및 이전”이라 함은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거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자진 이주 및 이전기한

-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2010.01.31.

- 그 외 : 우리 공사가 별도 지정하는 기한까지

⑦ 이주대책(협의양도인택지 포함)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인 동시에 생활대책대상자도 될 수 있으나, 각각의 대책 내에서 동일인(동일 세대원 포함)이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1개 유형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⑧ 단독주택건설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협의양도인택지는 필지단위로 공급합니다. (1필지 전체를 계약하여야 합니다.)

3.  공급유형별 대상자 선정 및 공급기준

이 주 대 책

□ 유형1.  단독주택건설용지(이주자택지)

대 상 자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2008.06.13.)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건축법」제 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재된 1989.01.24. 이전 무허가 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기준일 1년 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건축물이 철거되는 자
공급기준	기준면적	165㎡ ～ 265㎡
	공급가격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공급순위	(1순위) 공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자진철거 및 이전한 자 (2순위) 공사가 지정한 기한내에 자진철거 및 이전하지 아니한 자

□ 유형2.  공공분양주택

대 상 자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1989.01.24. 이전 무허가 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당해 사업지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축물이 철거되는 자
공급기준	공급규모	전용면적 85㎡이하
	공급가격	일반분양가격과 동일

□ 유형3.  이주정착금

대 상 자	단독주택건설용지(유형1) 또는 공공분양주택(유형2) 공급대상자로서 단독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공분양주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주정착금을 신청한 자
공급기준	지급기준	5백만원 ～ 1천만원
	산정방법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

■■ 유 의 사 항 ■■

① 이주대책대상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당해사업지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는 본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1세대에 2인 이상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을 이주대책대상자로 하며, 1세대에 단독주택건설용지․공공분양주택․이주정착금 중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④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중 1인만을 대표자로 인정하오니 합의 후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공유자 전원의 인감날인을 받은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수인의 구분소유자(등기된 경우에 한한다)가 기준일 이전부터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1택지를 공급합니다.

⑥ 수인의 공유자가 기준일 이전부터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공급합니다. 단, 수인의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중에 단독주택건설용지․공공분양주택․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경우 아래 대상 주택의 총면적은 그 나머지 소유자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합니다.

1. 대상 주택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상으로 1택지를 공유로 공급

2. 대상 주택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가. 그 공유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공유지분 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각각 1택지를 공급하고

나. 그 공유지분 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정수의 택지를 공유로 공급

(대상 주택의 총면적-가목의 대상자 소유면적) / 99제곱미터

⑦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ㆍ실시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⑧ 공공분양주택 공급신청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때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⑨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 변화에 따라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⑩ 단독주택건설용지 및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위치선정,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신청, 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생 활 대 책

□ 유형1.  상가(점포)

대 상 자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또는 공장용 건물을 소유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건물에서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공급가격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
공급순위	(1순위) 영업과 관련한 점포용 또는 공장용 건물, 영업손실(시설이전비 등 포함)을 협의에 의해 보상받고 공사가 지정한 기한내 자진 이주 및 이전한 자 (2순위) 영업과 관련한 점포용 또는 공장용 건물, 영업손실(시설이전비 등 포함)을 협의에 의해 보상받고 공사가 지정한 기한내 자진 이주 및 이전하지 아니한 자 / 영업과 관련한 점포용 또는 공장용 건물, 영업손실(시설이전비 등 포함)을 수용재결에 의해 보상받은 자

□ 유형2.  준주거용지(상가부지)

대 상 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면허 ㆍ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허가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 포 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휴업보상)을 받은 자 ②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농지 1,000㎡ 또는 시설 660㎡ 이상)한 자로서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자 ※ 지구 밖 사업(송전선로 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소하천 정비공사의 경우 농지 4,000㎡, 시설 1,000㎡ 이상) ③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축산법」에 의한 등록을 하였 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로써 당해사업지구에서 축사 등 3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며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 한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9조에 의한 축산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④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한 자 ⑤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축사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며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자. 다만, 축산업손실보상을 받은 자에 한한다.
공급규모	대상자 ①②③	18㎡ 또는 27㎡ (협의 보상을 받고 공사가 정한 기한내 자진 이주 및 철거자는 27㎡)
	대상자 ④⑤	18㎡이하
공급가격	감정가격(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가 공급신청 필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함)
계약방법	조합 또는 생활대책 대상자 공동명의 수의계약

□ 유형3.  종교용지

대 상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에서 종교행위를 하고 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종교시설용 토지 및 건물(종교시설 외에 토지보상법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자진철거한 종교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대표자
공급기준	공급규모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공급가격	① 토지소유자와 적법한 종교용건축물(1989.01.24. 이전 무허가 건축물 포함)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 감정가격 (단, 기존 종교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면적의 120%는 조성원가)
		② 건물만 소유한 경우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종교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재결보상금 수령자 중 종교시설을 자진 철거한 경우 : 감정가격
공급순위	(1순위) 토지 및 종교시설용 건물 소유자로서 공사가 지정한 기한내 자진 이주 및 이전한 자 (2순위) 종교시설용 건물 소유자로서 공사가 지정한 기한내 자진 이주 및 이전한 자 (3순위) 종교시설용 건물 소유자로서 공사가 지정한 기한내 자진 이주 및 이전하지 아니한 자 (4순위) 종교시설용 건물을 임차한 자로서 협의에 의하여 보상받고 자진 이주 및 이전한 자. 또는 재결보상금 수령자 중 자진 이주 및 이전한 자

■■ 유 의 사 항 ■■

① 생활대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시혜적 차원에서 지구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강제 철거된 자는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활대책은 자연인 및 법인영업자를 대상으로 수립하며, 자연인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2개 이상의 생활대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나의 생활대책만 시행합니다.

③ 동일한 영업 등의 장소에 대하여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1인으로 보며, 농업손실보상대상자로서 농지소유자가 군포시 및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48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되어 각각 50%에 해당하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전체를 1인으로 봅니다.

④ 상가(점포) 공급대상자가 동일층 전부를 선택하여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해당 점포의 감정가격에 우리 공사 경기지역본부의 최근 2년간 일반분양상가 평균낙찰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⑤ 준주거용지 공급계약은 준주거용지 공급대상자 공동(또는 조합)명의로 체결하여야하며, 계약체결 이후 1필지의 공동(조합)계약자 중 일부가 계약의 해제(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공동(조합)계약자 전원의 요구에 의해서만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⑥ 준주거용지의 계약은 공동(또는 조합)명의의 신청그룹별(1인당 18㎡～27㎡) 총면적이 토지이용계획 및 획지분할계획에 따른 필지별 면적기준의 9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⑦ 생활대책용지(유형1, 유형2, 유형3)의 특별공급은 일반분양에 우선하여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생활대책용지의 위치선정을 하지 못할 경우 공사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간내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⑧ 생활대책용지(유형1, 유형2, 유형3)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ㆍ실시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유소 용지

대 상 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적법한 당해 시설용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영업을 한 자로서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자진철거한 자
공급기준	공급규모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공급가격	감정가격

■■ 유 의 사 항 ■■

① 공사의 자진 이주 및 이전 요청에 불응하여 강제 철거되는 경우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② 주유소용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ㆍ실시계획 등의 변경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주유소용지의 위치선정,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협의양도인 택지

대 상 자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지상에 존재하는 지장물, 영업권 및 제 권리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자로서 자진 이주 및 이전한 자
공급기준	기준면적	165㎡ ～ 265㎡
	공급가격	감정가격
공급순위	(1순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76.12.11.) 이전(송전선로 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소하천 정비공사의 경우 기준일 이전)부터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자진 이주 및 이전한 자(1순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 포함) (2순위) 1순위 해당자 중 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자진 이주 및 이전하지 아니한 자 (3순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76.12.11.) 후부터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자진 이주 및 이전한 자 (4순위) 3순위 해당자 중 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자진 이주 및 이전하지 아니한 자

■■ 유 의 사 항 ■■

① 공사의 자진 이주 및 이전 요청에 불응하여 강제 철거되는 경우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②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1세대에 2인 이상이 협의양도인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택지만을 공급하며, 1세대에 협의양도인택지 외에 단독주택건설용지,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③ 이주대책으로 공급하고 남는 단독주택건설용지의 잔여수량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수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의 소유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협의양도한 토지가 수개필지인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지분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

2. 공유지분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위 1에 포함된 지분면적을 제외한 그 미만소유자 전원의 지분면적이 1,000㎡ 이상 이어야함

단, 위 2의 경우 공동 소유자 중 1인만을 대표자로 인정하오니 합의 후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공유자 전원의 인감날인을 받은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ㆍ실시계획 등의 변경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⑥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협의양도인택지의 위치선정,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주택특별공급

□ 유형1.  공공분양주택

대 상 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에「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89.1.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 ②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협의양도인택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공공분양주택을 신청한 자
공급기준	공급규모	전용면적 85㎡이하
	공급가격	일반분양가격과 동일
	신청자격	당해 특별공급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유형2.  국민임대주택

대 상 자	기준일 3월 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안의 주택에서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
공급기준	공급규모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조건	일반임대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당해 특별공급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유 의 사 항 ■■

① 주택특별공급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세대주가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③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때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정책의 변화에 따라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국민임대주택은 분양하지 않고 영구히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⑥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유형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공 통			ㆍ신청서 (공사소정양식) ㆍ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사항 표시) 단, 등본에 배우자가 표시되지 않은 분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ㆍ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지참)	- 주민센터 시청, 동사무소 동사무소
이주대책	이주자택지 공공분양주택 이주정착금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사항 표시) ㆍ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단, 위 서류미비 시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 등본 또는 재산세관리대장 등본 ㆍ합의서 및 공유자 인감증명서(공유자에 한함)	주민센터 등기소,시청 시청 주민센터
생활대책	단지 내 상가(점포)		ㆍ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ㆍ영업허가(신고)증 ㆍ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제시)	등기소, 시청 시청, 세무서 세무서
	준주거용지	영업자	ㆍ영업허가(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제시) ㆍ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사실 입증서류	시청, 세무서 세무서
		영농자	ㆍ기준일 이전부터 영농사실 입증서류 (농지원부, 농자재구입증명, 농지임차확인 등)	시청 및 단위농협 등
		축산업자	ㆍ기준일 이전부터 축산업 사실 입증서류 (축산업 등록증, 축산자재구입증명, 판매실적 등)	시청 및 단위농협 등
	종교용지		ㆍ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ㆍ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ㆍ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ㆍ법인설립허가서 ㆍ종교단체 소속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직인증명서	등기소, 시청 등기소, 시청 등기소 문화관광부 상급단체
주유소용지			ㆍ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 ㆍ영업허가(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제시) 각 1통	등기소,시청 시청,세무서
협의양도인택지			ㆍ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ㆍ합의서 및 공유자 인감증명서(공유자에 한함)	등기소, 시청 주민센터
주택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소, 시청
	국민임대주택		<소유자>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사항 표시) ㆍ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단, 위 서류미비 시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 등본 또는 재산세관리대장 등본 <세입자>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사항 표시) ㆍ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센터 등기소, 시청 시청 시청 - -

[붙임 2]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

					※ 접 수 번 호
신 청 내 용	단독주택건설용부지( ) 협의양도인택지( ) 공공분양아파트( ) 국민임대아파트( ) 상 가( ) 준주거용지( ) 종교용지( ) 주유소용지( )
소유거주형태	허가가옥( ) 무 허 가( ) 세 입 자( )
생 활 형 태	허가등영업( ) 기타영업( ) 자 경 농( ) 임 차 농( )
가옥 소재지				취 득 일 (거주시작일)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입 일			비 고
	본인(세대주)
	배 우 자
	세 대 원
위 본인은 이주 및 생활대책중 위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제외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법령에 정한 전매, 전대금지 기간내에 공급받은 주택등(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전매, 전대한 때 2.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귀 공사 이주대책 등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와 재당첨 금지기간내의 재당첨, 주택전산망 등에 의하여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3.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20 . .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붙임 3]

합     의     서

대표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위 사람에게 귀 공사에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의 분양신청, 추첨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행할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이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대표자 및 위임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유지분	인감날인

붙임 :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붙임 4]

위     임      장

수임인     성       명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본인은 이주대책 또는 생활대책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인에게 위임함.

2016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인)

(본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붙임 : 위임인(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