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및 열람통지

수원시 고시 제2012-56호 (2012.3.8) 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되고 제2015-364호 (2015.12.30) 로 변경 고시된 『수원도시계획시설 (대로 3-89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위치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수원도시계획시설(대로 3-89호선)개설사업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금곡동 일원	2012. 3.~ 2016.12.	한국토지주택공사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비고
토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328-3 등 15필지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 328-3, 329-2, 330-10, 333-7, 334-1, 401-8, 401-9, 401-10, 402-6, 402-7, 404-2, 405-23, 405-24, 405-25 *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 208-6

※ 토지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의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2.29(월) ~ 2016.3.14(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 (031)250-6180, 6119]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  ☎ (031)228-2378]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6. 4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 (협의 불성립시)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구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동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상대상 토지에 포함되었어도 향후 계획이 변경될 경우, 동일 토지에 대해 과거

에 이미 보상을 받았을 경우,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031)250-6180, 6119)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