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공사

토지 등의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평택시고시 제2015-322호(2015.11.18)로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삼계리, 옥길리 및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원 (277,234.8㎡)	2015.11.18 ~ 2018.06.30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 번	비고
토지	청북면 옥길리	1-56,150-167,150-168,150-171,150-172,150-173,150-174,150-175,150-177, 150-179,150-181,150-182,150-184,150-186,150-188,150-189,150-192, 150-194,150-195,150-196
	청북면 삼계리	399-100,399-105,399-106,399-107,399-110,399-111,399-112,399-114, 399-115,399-116,399-118,399-119,399-121,399-122,399-123,399-124, 399-127,399-129,399-131,399-133,399-135,399-137,399-139,399-141, 399-143,399-145,399-147,399-148,399-149,399-150,399-151,399-152, 399-154,399-155,399-157,401-41,401-46,401-55,401-73,401-74,401-75, 401-76,401-77,401-78,401-79,401-80,401-81,401-82,401-83,401-84,401-85, 401-86,401-87,401-88,401-89,401-90,401-91,401-92,401-93,401-94, 401-95,401-96,401-98,401-99,401-101,401-102,401-103,401-104,401-105, 433-11,433-12,440-1,440-2,445-1,446-3,446-14,446-16,446-17,446-19, 447-2,448,448-1,448-2,448-3,448-5,449-2,449-3,452-13,454-1,454-2, 455-7,455-8,457-1,458-1,459-2,459-3,460-1,476-3,476-4,477-1,478-3, 478-5,479-1,480,481-2,481-3,482-4,484-1,485-1,486-2,487-2,487-4,487-8, 490-3,491-5,491-6,581,583-1,583-3,584-3,586-2,587-4,588-5,588-6, 588-12,588-13,588-14,588-16,588-18,588-20,588-21,588-22,588-23,621-1, 산28-4,산35-12,산35-14,산35-15,산35-17,산35-18,산36-10,산36-12,산38-11, 산51-2,산52,산53-14,산53-15,산53-16,
	청북면 고잔리	1-134,1-827,1-829,1-830,11-61,11-62,11-63,11-64,11-66,11-67,12,12-1, 13-10,13-11,13-12,15,15-3,15-4,17-3,17-4,18-7,18-8,19,21-5,21-9,21-10, 21-11,21-12,21-14,21-15,21-16,21-17,22,22-1,22-3,22-4,23-4,23-7,23-8, 23-9,23-10,23-11,26,26-1,27,28,28-1,29,29-1,30,30-2,30-3,31,31-1,31-4, 31-5,32-2,33-3,33-4,33-5,36-3,36-4,37-1,38,39,40-1,41-5,41-6,58-2,58-3, 184-4,185-2,185-3,192-1,193-2,193-3,198-11,198-12,198-18,198-19, 198-22,198-23,198-24,198-25,198-26,207-1,209-1,211,218-2,225-9,225-10, 225-11,225-13,226-4,226-5,226-6,227-2,227-3,228-4,228-5,228-6,230-1,231-1,232,233-1,234,235-1,236-3,236-4,237-1,238-1,239-3,241-1,242-1,243-1, 244-3,246-1,246-2,247-1,247-3,248-1,249-4,249-5,249-6,250-1, 251-1,270-3,271-1,272-1,273-1,285-1,285-2,285-3,285-4,285-6,285-7, 286-4,286-6,286-7,399-3,401-1,401-2,494-8,494-12,494-14,510-14, 510-15,510-17,515-3,516-4,516-7,516-9,516-10,516-11,516-13,517-1, 518-1,519-2,538-2,541-1,543-1,547-6,549-5,549-6,550-3,550-6,550-7, 550-8,551-1,552-1,553-1,554-1,557-7,557-8,557-9,557-10,569-1,570-1, 572-6,582-4,582-5,587-6,587-7,587-8,600-1,603-19,603-20,607-7, 992-184,992-185,992-188,992-189,992-235,992-236,992-237, 992-238,992-239,1122-20,1122-21,1123,1126-23,1127-30,1128-12,1128-14, 1128-16,1133-14,1133-15,1134-22,1234-5,1234-6,1234-8,1234-9,1234-10, 1536-2,1541-2,1541-3,1606,1606-1,1608-1,1608-2,1608-5,1619-2,1619-3, 1620-6,1647-10,1647-11,1647-12,1647-13,1647-15,1647-17,1649-15, 1649-16,1649-18,1649-20,1649-21,1649-22,1649-23,1651-14,1651-15, 1651-16,1651-18,1651-19,1652-12,1653-13,1653-14,1653-15,1653-16, 1653-17,1653-18,1653-20,1660-13,1660-15,1661-16,1661-17,1662-14, 1662-15,1664-14,1664-15,1664-16,1664-17,1664-18,1664-20,1664-22, 1664-24,1664-26,1664-28,1664-30,1664-31,1664-32,1664-36,1664-38, 1664-40,1665-7,1665-8,1665-9,1665-10,1665-11,1666-10,1669-16,1669-17, 1669-18,1669-20,1669-23,산5-108,산5-109,산5-110,산8,산8-13,산9-2,산24-3, 산25-1,산25-2,산28-1,산29-5,산42-3,산51-15,산65-10,산65-11,산65-13,산65-15,산65-16,산65-18,산70-9,산70-10,산71-3,산72-4,산72-5,산75-10,산75-11,산76-6,산176-2
	양감면 요당리	460-1,461-2,461-3,462-1,462-2,640-3,641-2,641-3,642-1,663-1,산159, 산159-2,산163,산165,산166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01.20(수)~2016.02.03(수)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사업관리부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 031)612-8955, 8964]

- 평택시 건설하천계획과

[주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031)8024-4731∼2]

- 화성시 건설과

[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031)369-2941]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보상1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 2015년 5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 (법인포함)	• 전액 현금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통사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2015.11.18)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지역(평택시 청북면,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서탄면, 화성시 양감면, 향남읍, 정남면, 장안면) 및 해당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3년 또는 5년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합니다.

- 보상계약 체결시 용지보상용 채권(3년 또는 5년만기)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액의 30% 또는 4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이상 소유한 토지)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가시)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보상1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공사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보상1부(☎031)612-8955, 89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