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7(2010.12.30)호로 지구지정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3(2011.11.11)호로 지구계획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9호(2014.01.03)호로 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건축법」제57조제1항 및「서울시 건축조례」제29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 신청기간 : 협의보상개시일로부터 ～ 15일이 되는 날까지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현지인

-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자가

우선 순위(대토보상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토보상금액비율 100%로 간주)이며,

대토보상금액비율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보상금처리방법: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계약 체결시  대토보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함

○ 대토보상 계약 : 협의보상 계약 체결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LH명의로 소유권 이전

○ 공급가격 : 조성토지의 공급시기에 인근 유사토지의 일반공급후 산정된 평균낙찰률(낙찰가격총합/감정가격총합)에 감정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공급. 다만,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격

○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

구 분	대토보상 공급대상 토지 (추정)				공급 예정시기
	계	공동주택용지	업무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추정 필지수	4	1	2	1	2017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공급 예정
추정 면적	14,683㎡	11,991㎡	2,026㎡	666㎡

※ 당해 사업지구는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중으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포함), 가격 등은 공급시점에 확정됨

○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하며(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는 제외), 이를 위반시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2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공문시행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양원사업단(☎ 02-6958-33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