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1·2단계) 조성사업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안내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1단계(이하 ‘하남미사’), 2단계(이하 ‘공업지역’) 조성사업에 공장을 제공함에 따라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미사 1·2단계 공장 이전대책”(이하 ‘공장 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우선적으로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안내드립니다.

공장 이전대책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신청서류를 LH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기업활동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실제 공장설립대상자에게 공급될 산업용지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환매 등 처분제한이 따르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를 심사한 후 선정결과 및 향후일정 등은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1. 공장 이전대책 신청자격

하남미사 또는 공업지역의 기준일* 이전부터 각 사업지구내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제조(제조업)]을 발급받은 자 중

* 하남미사(2009. 5.12.), 공업지역(2013. 8.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근거하여 위 지구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자가 또는 임차 사업장(이하 ‘공장’이라 함) 영업자로서 영업보상(이전비보상 포함)을 받고 각각의 지구외로 이전하여야 하는 자

*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 제조업의 판단은 기준일 이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함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5. 10. 26.(월) ∼ 2015. 11. 13.(금)

○ 신청방법 :  LH 내방 후 현장 신청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풍산동 286) LH 하남사업본부 보상1부

○ 신청자격, 공급기준, 신청서류, 안내사항 등은 붙임 참조

	공업지역 사후관리계획
◈ 공업지역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단지에 준하여 처분이 제한될 수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처분제한 등 ◈ 공업지역 사업준공시까지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공급받은 산업용지를 소유권이전등기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LH에서 환매(환매특약등기 설정) - 환매금액은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 산업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공급부지 전매 제한 - 명의변경, 매매,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및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도 포함

3. 공급순위

구분	순위	대 상 자 격
산업 · 자족 용지	1	하남미사 또는 공업지역 지구내 자가* 등록공장** 영업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2	하남미사 또는 공업지역 지구내 임차 등록공장 영업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3	하남미사 또는 공업지역 지구내 자가 비등록공장 영업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4	하남미사 또는 공업지역 지구내 임차 비등록공장 영업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5	하남미사 또는 공업지역 지구내 자가 또는 임차 비등록공장 영업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 보상을 받은 자

4.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서류에 대해 내부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 적격여부는 개별적으로 서면 안내 예정

[하남미사 공장 이전대책 담당자 문의처(031-790-7863, 9337)]

2015년 10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