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1·2단계) 조성사업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안내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1단계(이하 ‘하남미사’), 2단계(이하 ‘공업지역’) 조성사업에 공장을 제공함에 따라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미사 1·2단계 공장 이전대책”(이하 ‘공장 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우선적으로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안내드립니다.

공장 이전대책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신청서류를 LH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기업활동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실제 공장설립대상자에게 공급될 산업용지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환매 등 처분제한이 따르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를 심사한 후 선정결과 및 향후일정 등은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공업지역 사후관리계획
◈ 공업지역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단지에 준하여 처분이 제한될 수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처분제한 등 ◈ 공업지역 사업준공시까지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공급받은 산업용지를 소유권이전등기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LH에서 환매(환매특약등기 설정) - 환매금액은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 산업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공급부지 전매 제한 - 명의변경, 매매,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및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도 포함

Ⅰ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개요

□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 각 단계별 공람공고일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1단계(하남미사) : 2009. 5. 12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2단계(공업지역) : 2013. 8. 13

□ 신청기간 : 2015. 10. 26(월) ～ 2015. 11. 13(금)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보상1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풍산동 286)

Ⅱ		신청관련 유의사항

① 본 안내문은 지구 공장 영업자에게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산업시설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함) 또는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이하 ‘자족용지’라 함) 중 희망하는 한 가지 유형의 용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 용지별 신청자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한 해당용지에 한해서 공급순위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음

- 각 용지별 대상자의 경우 공급순위에 따라 공급신청기회를 갖게 되며, 초과수요 발생시 낙첨자 발생 가능하며 낙첨자에게는 추가 공장 이전대책용 용지 공급신청기회 없음

※ 각 용지별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1인(공장) 1필지 공급

-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약458만원/3.3㎡), 자족용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임

※ 조성원가는 추후 재산정을 통해 증감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 공개 중임

< 조성원가 확인방법 >

http://www.lh.or.kr → 주요사업(클릭) → 도시환경조성사업(클릭) → 택지개발(클릭) → 조성원가 공개사업지구(클릭) → 게시물 번호 136번(확인)

③ 산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LH와 산업용지 공급대상자간 공급계약 체결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공급부지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제한(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포함)되고, 소유권이전등기후 정당한 사유(매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 등의 착공이 지연된 경우) 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부지를 LH에서 환매(환매특약등기 설정)하며, 환매금액은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공업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협의결과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후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단지에 준하여 처분이 제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처분제한 등)될 수 있습니다.

④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거나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⑤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음)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붙임 1

⑥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의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⑦ “등록공장”이란 기준일 이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공장을 의미합니다.

⑧ “자가”라 함은 법인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과 같거나 또는 법인대표자와 같은 경우를 의미하고, 개인사업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대표자와 같거나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와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⑨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기준일 이전부터 2개 이상의 자가 또는 임차 공장을 영업한 경우라도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자족용지 중 하나의 용지만을 신청하여야 하며, 산업용지와 자족용지를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로 처리됩니다.

⑩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자가 등재된 경우 등재된 공동대표자 전원을 1인의 대상자로 봅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공동대표자 1인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⑪ 산업 또는 자족용지를 신청하여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LH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공급신청, 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장 이전대책용 용지공급이 취소됩니다.

⑫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을 하고 LH로부터 부적격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기간 중에 LH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Ⅲ		공급유형별 대상자 선정 및 공급기준

1.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하남미사 또는 공업지역의 기준일* 이전부터 각 사업지구내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제조(제조업)]을 발급받은 자 중

* 하남미사(2009. 5.12.), 공업지역(2013. 8.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근거하여 위 지구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자가 또는 임차 사업장(이하 ‘공장’이라 함) 영업자로서 영업손실보상(이전비보상 포함)을 받고 각각의 지구 외로 이전하여야 하는 자

*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 제조업의 판단은 기준일 이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함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 LH가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에서 제외 처리됨.

○ 신청대상자 중 LH가 지정한 기간 내에 공장 이전대책 신청을 하고 선정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서면으로 별도 안내

□ 대상자 선정절차

	이전대책 안내	⇒	신청접수 (대상자→LH)	⇒	선정심사 (LH)	⇒	결과안내 (LH→대상자)
⇒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접수 (탈락자→LH)	⇒	선정심사 (LH)	⇒	이의신청 결과안내

2. 공급기준

□ 공급순위

○ 공장등록여부(등록, 비등록), 영업형태(자가, 임차), 보상유형(영업보상, 이전비)을 감안한 공급순위 부여의 방법으로 차등 시행

구분	순위	대 상 자 격
산업 · 자족 용지	1	하남미사 또는 공업지역 지구내 자가* 등록공장** 영업자로서 LH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2	하남미사 또는 공업지역 지구내 임차 등록공장 영업자로서 LH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3	하남미사 또는 공업지역 지구내 자가 비등록공장 영업자로서 LH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4	하남미사 또는 공업지역 지구내 임차 비등록공장 영업자로서 LH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5	하남미사 또는 공업지역 지구내 자가 또는 임차 비등록공장 영업자로서 LH로부터 이전비 보상을 받은 자

* 자가(법인) : 건축물의 소유자명 = 법인명(법인대표자 포함)

자가(개인사업자) : 건축물의 소유자명 = 대표자명(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등록공장이란 Ⅱ. 신청관련 유의사항 중 ⑦에 해당하는 공장

□ 기준면적

○ 1∼2순위 대상자는 동일 순위 내 경쟁시에는 기존부지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이 큰 순(順)으로 세부공급순위 결정

- 자가 등록공장 기준면적은 공장등록증명서상 부지면적

- 임차 등록공장 기준면적*은 공장등록증명서상 제조와 부대시설을 합한 면적

* 객관적 증빙자료 입증시 공장등록증명서상 부지면적 적용가능

○ 3∼5순위 대상자는 동일 순위 내 경쟁시에는 추첨을 통해 공급대상자 결정

□ 공급용지

공장 이전대책을 위해 조성 중인 공업지역내 산업 및 자족용지 공급

구분	공급용도	블록	공급방법	공급가격	면적(㎡)	필지
계					85,951	74
공업 지역	산업용지	산업 1∼11	수의계약 (경쟁시추첨)	조성원가	56,901	49
	자족용지	자족 16∼19		감정가격	29,050	25

*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면적과 필지수이며, 신청접수 후 필지, 면적 등 조정 예정

□ 산업용지 업종제한

○ 산업용지는 각 지구별 기준일 이전에 등록한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이 입지할 수 있는 필지에 한해서 공급

- 공장등록증명서가 없는 경우, 기준일 이전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제조업) 및 종목에 따라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분류

- 업태(제조업)에 종목이 다수일 경우 업종배치를 감안하여 대상자가 다수종목 중 택일

□ 제출서류

○ 붙임1의 구비서류 중 공장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 일체

□ 기타사항

○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추후 일정 등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산업용지 대상자에게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

- 자족용지 대상자에게는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

- 현재 공급필지 수와 면적 등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변경 예정

Ⅳ		기타 안내사항

① 하남미사 공장 이전대책을 위해 조성 중인 공업지역은 공람공고(2013. 8.13.), 지구지정(2014. 9.30.)을 거쳐 현재 조성공사 진행 중이며, 공업지역 위치는 위치도(붙임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안내문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보상1부[031-790-7863, 9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10. 23.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

[붙임 1]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시 구비서류

공장유형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등록공장	ㆍ신청서 (붙임2) ㆍ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상 구성원 전원의 주소변동내역포함) ㆍ가족관계증명서 ㆍ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지참) ㆍ공장등록증명서 사본(원본지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ㆍ건물 등기부등본 ㆍ건축물관리대장(또는 폐쇄건축물관리대장) ㆍ토지 및 건물 임대차계약서(임차자만 해당)	-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시청 시청, 세무서 등기소 시청 -
비등록공장	ㆍ신청서 (붙임2) ㆍ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상 구성원 전원의 주소변동내역포함) ㆍ가족관계증명서 ㆍ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지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ㆍ건물 등기부등본 ㆍ건축물관리대장(또는 폐쇄건축물관리대장) ㆍ토지 및 건물 임대차계약서(임차자만 해당)	-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세무서 등기소 시청 -
※ 법인의 경우 제출서류 ㆍ법인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상 구성원 전원의 주소변동내역 포함) ㆍ법인인감증명서 ㆍ법인인감도장 또는 법인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 ㆍ위임장(공장 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제출 행위 일체를 위임)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지참) ※ 모든 서류는 제출일 1주일이내 발급분에 한함. ㆍ기준일 이전에 발급 받은 공장등록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별도 발급 없이 원본지참 후 내방 ㆍ기준일 이후에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 제출 - ‘사실증명’에는 기준일 이전부터 지구내에서 영업한 사실, 업태와 종목을 나타내는 사업장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사실증명서와 ‘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ㆍ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새로 발급 받아야 함

[붙임 2]

하남미사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신 청 용 지	산업용지( 인감날인 )		자족용지( 인감날인 )
공 장 형 태	등록공장( )		등록공장 외( )
소 유 형 태	자가( )		임차( )
영 업 형 태	영업보상( )		이전비보상( )
영 업 업 종
대 표 자	단독대표( )		공동대표( , 보상지분 )
보 상 대 상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건물 소유자명
신 청 인	회사명	(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 )
	현주소
	연락처	(핸드폰) (일반전화)
본인은 위의 공장 이전대책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LH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LH에서 정한 전매 및 처분금지 등의 기간내에 공급받은 산업용지(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포함)를 전매 또는 처분한 때 2. 공장 이전대책과 관련하여 LH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3.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을 때 4.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015 . . . 신청인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 귀하

[붙임 3]

< 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