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시행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0호(2009.12.03)로 지구지정․고시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대책을 시행함을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시흥은계 공공주택사업

ㅇ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대야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ㅇ 면       적 : 2,011천㎡

ㅇ 사 업 기 간 : 2009. 12 ～ 2017. 12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신청기간 및 장소

ㅇ 신청기간 : 2015. 9. 10 ～ 2015. 10. 8 (09:30～17:30)

(신청기간 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ㅇ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부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 02-2027-9605~6 fax) 02-2027-9614)

3. 생활대책 시행

구 분		내 용
생활대책	대상자	1) 기준일 1년 이전(20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축산업 (세부기준은 별도 송부하는 안내문 참조)을 영위한 자 2) 기준일 1년 이전(20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
	공급유형	상가부지, 상가점포

※ 자세한 사항은 개별통지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안내문>이나 LH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bosang.lh.or.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안내문>은 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지구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규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됩니다.

③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의 심사 과정을 거쳐 가옥 등 지장물에서 퇴거여부가 확인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⑤ 생활대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공사의 자진이주 및 이전요청에 불응하여 자진 이주하지 아니한 분은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명도소송․인도단행가처분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송과 병행하여 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됩니다.

⑥ 사업지구 외로 자진 이주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분, 자진이전완료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은 상가부지 및 상가점포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생활대책은 개인에 한하며 법인 또는 단체는 공급대상이 아닙니다.

⑧ 1세대에 생활대책 용지 공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하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상가부지공급과 상가점포공급 대상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가지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⑨ 대상자의 선정 및 공급 기준은 개별 통지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9.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