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신청 안내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우리공사 내규에 따른 생활대책의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5. 9. 10(목) ~ 2015. 10. 8(목)

(신청기간 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부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 02-2027-9605, 02-2027-9606 fax) 02-2027-9614)

▶ 지하철:7호선 철산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하차 후 버스 환승

▶ 일반버스:3,17,12,22,11-2(7호선 철산역 하차, 2번출구 맞은편 정류장 이용, 이케아 정류장 하차)

5627(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하차, 1번출구 통합버스 정류장 이용, 이케아 정류장 하차)

2.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지구 주민에게 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③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법령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④ 생활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하여 적격 여부 심사 과정을 거쳐 퇴거여부를 확인한 이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⑤ 생활대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공사의 자진이주 및 이전요청에 불응하여 자진 이주하지 아니한 분은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명도소송․인도단행가처분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송과 병행하여 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됩니다.

⑥ 사업지구 외로 자진 이주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분, 자진이전완료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은 상가부지 및 상가점포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생활대책은 개인에 한하며 법인 또는 단체는 공급대상이 아닙니다.

⑧ 1세대에 생활대책 용지 공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하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상가부지공급과 상가점포공급 대상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가지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⑨ 영농자의 경우 1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할 경우 그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이의신청 안내

①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로 이의신청(서면접수)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생활대책 안내(상가부지와 상가점포 중 택1)

○ 상가부지 공급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영업자	허가등 업종	•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사업자등록과 허가․등록․면허․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자유 업종	•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자유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0㎡
영농자	자경농	•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지구 안에서 소유농지 1,000㎡(시설채소 또는 화훼는 66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 보상을 받은 분	27㎡
	임차농	•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지구 안에서 임차농지 1,000㎡(시설채소 또는 화훼는 66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 보상을 받은 분	20㎡
축산업자	등록 업자	•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 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27㎡
	미등록 업자	•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20㎡
무허가 영업자		• 공람공고일 1년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까지 계속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무허가 건축물, 불법형질 변경토지, 물건적치 금지장소에서 영업한 자 포함)로서 영업장소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분	18㎡

※ 기준일 : 2009.10.20(지구지정 공람공고일)

※ 당해지역 :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인천시 남동구

○ 상가점포 공급

구 분	내 용	공급규모
점포용 건물소유 영업자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고「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 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축물을 당해 사업지구 안에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였으며 당해 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공사가 신축하는 단지내상가 위치선정권
공급가격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낙찰 가격

5. 공급 및 계약 관련 안내

① 상가부지의 공급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입니다.

② 상가부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며, 향후 공급공고 또는 개별통지 이후 공급신청 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하신 분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급이 배제될 수 있으며 다만,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가 공급신청필지의 100분의 90이상 확보)

③ 상가부지 공급계약은 상가부지 공급대상자 공동 또는 조합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체결 이후는 1필지의 공동(조합)계약자 중 일부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고 공동(조합)계약자 전원의 요구에 의해서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상가부지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구계획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⑤ 상가부지 및 상가점포의 공급시기, 공급대상 필지, 공급가격 등 계약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향후 우리공사 판매부에서 공급가능시기에 맞춰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붙 임 1

생활대책 신청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대상자)	발급기관
공 통 (필수제출서류)			ㆍ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ㆍ자진이전완료확약서(공사 소정양식) 1부 ㆍ주민등록등본 1통 ㆍ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 표시) ㆍ인감증명서 1통 ㆍ인감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주민센터
생활대책	상가부지	영업자 (무허가 포함)	ㆍ영업허가(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제시) ㆍ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영업사실 입증서류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에 의한 사실증명 (기준일 1년이전부터 퇴거일까지 영업확인용 사실증명)	세무서 (붙임4 양식)
		영농자	ㆍ영농보상 신청시 기제출한 영농사실 입증서류로 처리	LH 보관서류
		축산업자 (무허가 포함)	ㆍ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영업사실 입증서류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에 의한 사실증명 (기준일 1년이전부터 퇴거일까지 축산확인용 사실증명) ㆍ필요시 축산업사실 입증서류 (축산업 등록증, 축산자재구입증명, 판매실적 등)	세무서 (붙임4 양식)

붙 임 2(필수 제출 서류)

생활대책 수립신청서

※ 접 수 번 호
신 청 내 용	상가부지( ), 상가점포( )
생 활 형 태	허가등영업( ) 기타영업( ) 자 경 농( ) 임 차 농( )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 입 일		비 고
			-
위 본인은 생활대책중 위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대책제외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생활대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등을 매매한 때 2.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대책을 공급받았을 때 3.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한 때 2015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성 명 (인감)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장 귀하

붙 임 3(필수 제출 서류)

자진이전완료확약서

본인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0(2009.12.03)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지장물 전부를 이전하였음을 확약하며, 동사업지구에 수립되는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행한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하는 내용

① 본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의 건축물 등 지장물 일체는 본인이 시흥은계지구 외로 자진이전(주거이전 포함)하였음을 확약하며, 설령 본인 소유 지장물의 이전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이전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귀 공사 단독으로 지장물 소유자 본인을 대위하여「건축법」제36조에 따른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포함하여 본인 소유 지장물 철거행위 및 임의 폐기 등에 착수함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이로 인한 제반 민․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손해배상을 귀 공사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② 본 확약서 제출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귀 공사의 철거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 순위변경, 대상자 자격박탈 등은 귀 공사의 처분에 따를 것이며, 향후 이로 인한 제반 민․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손해배상 등을 귀 공사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2015년     월     일

확약자 (생활대책 수립신청자인 지장물 소유자)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장 귀하

붙 임 4 (영업자 및 축산업자만 제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
발 급 번 호			사 실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세자	① 주 소 또 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 사 업 장 소 재 지
	③ 상 호(법 인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전 화 번 호
	⑥ 성 명(대 표 자)							⑦ 주 민 ( 법 인 ) 등 록 번 호
	⑧ 사 용 목 적							⑨ 수 량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공 개 □ 일부공개
주 소 공개여부							□ 공 개 □ 비 공 개
위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상기 납세자가 년 월 일 이전부터 년 월 일 까지 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에서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온 사실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서류 위임장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접수번호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