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7호(2010.12.30)로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3호(2011.11.11)로 지구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9호(2014.01.03)로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6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349,656㎡	2010.12.30 ~ 2018.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3-8, 산4-6, 산5, 산5-2, 산7-1~산7-5, 산9-3, 산10-3, 산11-12, 산11-14~산11-16, 산12-12~산12-14, 산21-6, 산21-10, 산22-1, 산22-5, 산23, 산23-1, 산24-2, 산25-4~산25-6, 산25-8, 산25-10~산25-11, 산26-1, 산26-5, 산27-4, 산30-10, 산30-14, 산30-33~산30-34, 산30-36~산30-37, 산30-47, 산30-85~산30-88, 산32-1~산32-2, 3-4, 16, 16-2, 18, 19, 20-1, 22, 22-1~22-3, 22-6, 23, 23-2, 23-4, 24, 25-1~25-3, 26, 26-1, 27, 27-1, 27-2, 28, 29, 30-1, 30-3, 31-1, 31-3, 32, 33-2, 34-4, 35-3, 39-21, 42-12~42-13, 42-16~42-18, 45-1, 45-5, 46, 47, 47-2~47-3, 48-1~48-4, 49, 49-1, 49-31~49-32, 49-34~49-35, 50, 50-2, 51, 51-1, 52, 52-1, 52-2, 53, 53-1, 53-2, 53-4, 54, 54-19, 56-1, 56-2, 58-2~58-4, 58-6~58-8, 59-2, 59-6~59-7, 60-2~60-3, 61, 61-1~61-3, 62-2~62-4, 63-3~63-4, 64-5, 65-1, 65-4, 66-4, 73-1, 73-18, 73-26~73-41, 244-2, 244-46, 245-1, 245-3, 245-5, 246-10, 250-2~250-4, 250-7, 250-9, 250-14, 250-15, 251, 251-1~251-4, 251-6, 251-8, 251-11~251-23, 252-6, 253-5, 253-6, 253-11~253-15, 255-1, 255-4, 255-5, 256, 256-1~256-4, 256-7~256-26, 257-1, 257-4, 258-1~258-8, 258-12, 258-14~258-16, 259, 260, 260-1, 260-2, 261, 262, 263-1, 263-2, 264, 265, 266-2~266-5, 266-7, 266-8, 267, 268-1, 268-2, 268-6, 268-7, 269-1, 269-9~269-21, 270-1, 270-2, 270-4, 270-6, 270-8, 270-9, 271-1~271-3, 271-6, 271-9, 271-12~271-25, 272-1, 272-2, 272-4~272-7, 273, 273-1, 274, 275, 275-1, 275-2, 276, 277, 277-1, 277-2, 278, 278-1~278-10, 279-1~279-5, 279-7, 280-1~280-7, 280-9~280-14, 280-16~280-23, 281-1, 281-2, 282, 283-1, 283-2, 283-4, 283-5, 284, 284-1~284-5, 285-2, 285-3, 286, 287-1, 287-2, 287-4, 287-5, 287-7~287-9, 288, 289, 290, 290-1, 290-2, 291, 291-1, 291-3, 291-5, 291-12~291-27, 292, 292-3, 292-4, 294, 294-1, 294-2, 294-5, 295-1, 295-3, 295-11, 295-13~295-18, 296-19~296-21, 299-2, 299-4, 299-12~299-18, 299-27~299-29, 299-34~299-38, 303-12, 303-19~303-26, 304-1, 304-4, 305, 305-1, 305-2, 306-1~306-6, 306-12~306-14, 306-16, 306-17, 306-19~306-21, 306-23~306-27, 306-29~306-32, 306-35~306-42, 306-45, 307, 307-1~307-4, 307-8, 314-5, 314-8, 314-9, 315, 315-1, 316-3, 316-7, 317-2~317-12, 317-14~317-17, 318-3, 318-8~318-10, 318-12~318-24, 318-32~318-38, 319-1~319-3, 320-1, 320-4, 320-5, 320-8, 320-9, 322-2, 323-6, 324-10~324-12, 324-15~324-17, 333-8, 333-9, 334, 335-1, 335-3~335-11, 335-14, 335-16~335-19, 335-24~335-27, 336-65, 338-1~338-3, 338-5, 338-6, 338-8, 338-10~338-14, 338-16~338-20 신내동 376, 376-2~376-5, 376-7~376-13, 376-16, 376-18, 376-21~376-23, 377-2, 377-7, 377-11, 379-8, 379-11, 385-4, 385-5, 386-1, 386-5, 387-8, 387-9, 388, 388-5, 388-7, 388-11, 388-17, 389-2, 394-6, 394-24, 394-25 보상대상토지 630필지, 면적 349,656㎡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 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08.12(수) ~ 2015.08.26(수)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양원사업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108 이안빌딩 8층(망우동 563-16)

☎02)6958-3331,3332 팩스:02)6958-3301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양원사업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5년 10월말(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토지 보상금 지급방법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 : 전액 채권보상
현지인	현금+채권병행 (보상개시일로부터 5개월간)	- 3억원까지 : 현금보상 - 3억원 초과금액 : 현금40%, 채권60%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비율 초과 가능)
	전액 현금 (보상개시일로부터 5개월 경과후 1개월간)	- 전액 현금보상(본인이 원할시 채권보상)
공통사항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의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1.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10.12.30)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및 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2.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3년/5년)이며, 채권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3년만기 용지보상용 채권	5년만기 용지보상용 채권
부재부동산 소유자	전월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전월 5년만기 국고채 평균금리
현지인	전월 3년만기 국고채 평균금리와 부재부동산 소유자 적용금리 중 높은 금리

3. 채권으로 보상계약 체결 시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을 받아 요청하시는 경우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채권으로 보상계약 체결시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3년만기는 양도소득세의 30%, 5년만기는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소유한 토지로써 2015.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

5.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고 향후 우리 공사의 조성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동 채권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본인이 수령가능한 현금보상액 범위내) 대신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은 시행시 대토보상계획을 추후 일간신문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양원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양원사업단

☎02)6958-3331~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