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화성향남2 동서간선도로(추가편입) 보상안내문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 등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통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증권계좌(채권보상대상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예금통장은 CMA, MMF 등 계좌도 가능하며, 입금한도가 없을 것 ․토지와 물건을 동시 계약 체결 할 경우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공사의 증명서 대리발급에 동의하는 경우 지참 불필요
토지	-등기필증(등기권리증) -필지별 토지(임야)대장 1통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본인소지 전국 시, 군, 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등기필증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단, 비용은 본인부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등기 건물	-등기필증(등기권리증) -건축물관리대장 1통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본인소지 전국 시, 군, 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토지 및 등기 건물 소유자 유형에 따라 추가할 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1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관할등기소 법인소지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정관 또는 규약 1부 총회의사록(결의서)1부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통	종중소지 종중소지 종중사무실 시, 군, 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총회의사록(결의서)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공증필해야 함
	[해외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통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인증서 (공증필)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본인소지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 주소지동사무소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처분 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인감 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 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할 것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1통,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하고 매도용/일반용 각1통 제출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미등기 건물	[미등기건물] - 건축물관리대장(허가건물) 1통 - 재산세과세증명서(건물분) 1통 -소유사실 확인서(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의 확인) 1부	시청민원실 시청세무과 공사 소정 양식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등기가 가능한 건물
	[기타 무허가건축물] ①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 위 대장 1부 - 소유사실확인서(인우보증1인) 1부 ②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의 확인) 1부 ※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기, 전화요금 납부확인 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가능(이경우 2인의 인우 보증인 확인요함)	시청민원실 공사 소정양식 공사 소정양식 한전, KT 등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타 무허가 건축물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여야 함(이하 같음)
기타 지장물	-소유사실확인서 (토지소유자 확인이 원칙이나 2인의 인우보증인이 확인가능)	공사 소정 양식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에 한함
영업권,축산 보상	-영업허가,등록,신고등을 필한 증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해당 관서 세무서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공통 구비서류는 별도 지참
농업 손실 보상 (자경/ 임차농 공통)	- 농업손실보상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임차농은 농지 임대차계약서와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시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실제소득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	공사 양식 공사 양식 실적자료 발급기관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공통 구비서류는 별도 지참 ․사업지구내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지구밖 경작토지의 농지원부나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농민 여부 확인용)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공사 양식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 농민으로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
	․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농지소유자와의 사실 확인(공사↔농지소유자) 이후 처리함

2. 기타 보상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 통	인감도장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주거이전비, 이사비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단수증명원 1부 분뇨처리영수증 1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관할 한전 상수도사업소	주민등록등본은 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분묘이전비	분묘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화장 확인서1부(화장시 개장신고증명서 사본도 함께 제출) 개장확인 사진 (개장 전·중·후 사진 각 1장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화장확인서는 연화장 등 화장시설에서 발급	사진은 해당분묘의 팻말 번호가 보이도록 촬영
휴직보상	【사업주】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1부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종업원】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1부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예금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휴직기간확인서 1부	세무서 발행 관할 동사무소 세무서 발행 사업주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 유의사항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사무소 등 발급) 제출도 가능

○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은 이를 말소한 후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구비하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공사가 보상금 중 일부를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

으로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제한물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이행 가능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소유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세입자등)간에 자진이전 등에 관한 합의서(공사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상에 등기부상 주소가 등기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하시고, 미등기․총유․합유재산 등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 절차)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취득세 납부(지자체에서 발급후 금융기관 납부) → 상속등기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관할 등기소) → 등기 완료후 등기권리증 수령

* 상속등기에 관한 자세한 절차 등은 인근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기건축물등의 경우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후 양도하셔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 확인과 해당지역 거주자 2인의 인우보증서로 보상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3. 보상 계약 체결

가.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나.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 보상계약체결 위  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