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건설사업

보상계획(추가 편입) 공고

화성시고시 제2012-105호(2012.05.14)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지형도면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화성시고시 제2014-309(2014.10.06)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된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사업에 추가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화리현리, 요리 상두리, 백토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송산리 일원 380천㎡	2012.05.14 ~ 2015.12.31

구분	소 재 지
토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458-1, 566-4, 569-1, 569-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246, 249, 250, 252, 253, 254, 276, 277, 292, 244-1 , 244-5, 244-6, 245-3, 247-1, 247-14, 247-7, 247-8, 248-1, 248-2, 248-3, 249-2, 251-3, 251-5, 251-6, 251-8, 255-3, 261-1, 269-2, 287-3, 291-2, 294-1, 294-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요리 203-2, 204-1, 205, 209, 210, 418, 산39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318, 400-3, 400-5, 402-3, 403, 436-11, 436-3 993-5, 993-6, 993-7, 993-8, 993-9, 995-1, 995-2, 산69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기타	※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장소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04.07(화) ~ 2015.04.2(월) 09:00~17: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서남부사업단 보상부 (1층)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45(믿음빌딩)

☎ 031)228-0129~8, 팩스: 031)228-0144

◌ 화성시 건설과

화성시 시청로 159(남양동2000번지), ☎ 031)369-2941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서남부사업단 보상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5. 6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률의 절차 진행 과정 또는

공사의 자금여건 등으로 인하여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당해 보상토지 등은 동서간선도로(본선) 보상평가 시 선정된 감정평가사 3인이 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본인이 원할시 채권보상)

※ 보상기간 중에는 공사 자금여건상 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1.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채권발행일 전달의 5년

만기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합니다.

2. 전액 채권보상에 협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사

확인을 받아 계약시 요청하시는 경우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3. 보상계약 체결시 용지보상용 채권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소유한 토지)

4.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고 향후 우리공사의 조성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    대금을 동 채권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건설사업 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서남부사업단 보상부 ☎031)228-0129~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