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06호(2010.05.1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57호(2012.05.1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 ․ 고시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640,600㎡	2010.05.19 ~ 2018.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비고
토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57-18,258-1,319,319-1,319-2,319-3,319-4,319-5,319-6,319-7,323-2,323-3,324-1,324-2,325-1,325-2,325-3,325-4,325-5,325-6,325-7,325-8,325-9,326,326-1,326-2,326-3,326-4,326-5,326-6,326-7,326-8,327,327-3,327-4,329-1,329-2,329-3,329-5,329-7,329-8,329-9,329-11,329-13,329-14,331,331-2,331-3,331-5,331-6,332-1,332-2,332-3,332-4,332-5,332-6,332-7,332-9,333-1,333-2,333-3,333-4,333-5,333-6,334,335-1,335-2,335-3,335-4,336,337,338-1,338-2,339,339-1,340-1,340-2,340-3,340-4,340-5,341,341-1,341-2,341-3,342-1,342-4,342-6,343,343-7,343-8,343-9,343-10,343-11,343-12,343-13,343-14,343-15,343-16,343-17,344-1,345,345-1,346-1,346-2,346-3,347,347-1,347-2,347-4,347-5,347-6,347-8,351,353-1,353-2,353-3,354,355-2,356-1,357,357-5,357-6,358-1,358-3,359,359-1,359-2,359-3,359-4,359-5,359-6,359-7,359-8,360,362,362-1,362-2,362-3,362-4,362-5,362-6,362-7,362-8,362-9,362-10,362-11,362-12,362-13,362-14,362-15,362-16,362-17,362-18,362-19,362-20,362-21,362-22,362-23,362-24,362-26,362-28,362-29,362-30,362-31,362-32,362-33,362-34,362-35,362-36,363,363-1,363-2,363-3,363-4,363-5,363-8,364,364-1,364-2,364-3,364-5,364-6,364-7,364-8,365,366,366-1,366-2,367,367-1,367-2,367-3,367-4,368,369,370,370-1,370-2,370-3,371,371-1,371-2,371-3,372,372-1,373-1,373-3,373-6,373-8,373-9,373-10,373-11,373-12,373-13,373-14,373-15,373-16,373-17,373-18,373-19,373-20,373-21,373-22,373-23,373-24,373-25,374,375,376,377,378,378-1,378-3,378-4,378-5,378-6,378-7,378-8,378-9,378-10,378-11,378-12,378-13,378-14,378-15,378-16,378-17,378-18,378-19,378-21,378-22,378-23,378-24,378-26,378-27,378-29,378-31,378-32,378-35,378-36,378-37,378-38,378-39,378-40,378-41,378-42,378-43,378-44,378-45,378-49,378-51,378-52,378-53,378-54,378-55,378-56,378-57,379,379-2,379-3,380,381-1,381-2,381-4,381-5,381-6,381-7,381-8,381-9,381-11,381-12,381-13,381-14,381-15,381-16,381-17,382,382-1,382-3,382-4,383,384-1,384-2,384-3,384-4,384-5,384-6,384-7,384-8,384-9,384-10,384-12,384-13,384-14,384-15,384-16,384-17,384-18,384-19,384-20,385,386,386-1,386-2,386-3,386-4,386-5,386-6,386-7,386-9,386-10,386-11,386-12,386-13,386-14,386-15,386-16,386-17,386-18,386-20,386-21,387,387-1,387-2,387-3,387-5,387-6,387-7,387-8,387-9,387-10,387-11,387-12,387-13,387-17,387-18,387-19,388,388-2,388-3,388-4,388-5,390-2,391-1,391-2,391-4,391-5,391-6,391-7,391-8,392-2,392-4,393,393-8,393-14,393-18,394,394-2,394-4,394-5,395,395-2,396,396-1,396-3,396-4,396-5,397-1,397-2,397-4,397-5,397-6,397-7,397-8,397-9,397-10,398,399-1,399-2,399-3,399-4,399-5,399-6,399-7,399-8,399-9,400,400-1,400-2,400-3,400-4,400-5,400-6,400-7,401-1,401-2,401-3,401-4,401-5,401-6,401-7,401-8,401-9,401-11,401-12,401-13,401-15,401-18,401-20,401-21,402,403-1,403-2,403-3,404-1,404-2,404-3,405,405-2,405-3,405-4,406-1,406-2,406-4,406-5,407,408,409-2,409-3,409-4,409-5,409-6,409-11,409-12,409-13,409-14,409-15,409-16,409-17,409-18,409-19,409-20,409-21,409-23,409-25,409-26,409-27,409-29,409-30,410,410-1,410-2,410-3,410-4,410-5,410-6,410-7,411-1,411-2,411-3,411-4,411-5,411-10,412-1,412-2,412-3,412-4,412-5,412-6,412-7,412-8,412-12,412-13,413-1,413-2,413-4,413-5,413-6,413-7,413-8,414-1,414-2,414-3,414-4,414-5,415,415-2,416,416-1,417,418-1,418-3,418-4,418-10,419,419-2,420,420-1,421,422-1,422-2,422-3,422-4,422-5,422-7,422-8,422-9,422-11,422-17,422-18,422-19,423-1,423-2,423-3,423-4,423-5,423-9,423-10,423-15,423-26,425-1,425-2,425-3,425-4,425-5,425-6,425-7,425-8,425-9,425-10,425-11,425-12,425-13,425-14,425-15,425-17,425-18,425-19,425-20,425-21,425-22,425-23,425-24,425-25,425-26,425-27,425-28,425-29,425-30,425-35,425-43,425-44,425-45,425-46,425-47,425-49,425-50,425-51,425-52,425-53,425-54,425-55,425-56,425-57,425-58,425-59,425-60,425-61,425-62,425-63,425-64,425-65,425-66,425-67,425-68,425-69,425-77,425-79,425-80,425-81,425-82,425-90,425-94,425-97,425-102,425-103,425-104,425-105,425-106,425-111,425-112,425-113,425-114,425-115,425-116,425-117,425-118,425-119,425-120,425-121,425-122,425-123,425-124,425-125,425-126,425-127,425-128,426,427,427-1,428,429-1,429-2,429-3,429-4,429-5,430,431,432,433,433-1,434-1,434-2,434-3,434-4,434-5,434-6,434-7,434-8,434-9,434-10,434-11,434-12,435-1,435-3,435-4,435-5,436-1,436-2,436-3,437,437-1,437-2,438,438-1,438-3,438-4,438-5,439-1,439-2,439-3,440-1,440-2,440-3,440-4,441,441-1,441-2,442,444,444-1,444-2,445,446,446-1,446-2,446-3,446-4,446-5,446-6,447-1,447-2,447-5,450-1,451,451-1,451-3,452-1,452-3,452-4,452-5,452-6,453-2,454-2,455,455-8,455-9,461-1,461-2,462-1,462-2,463-2,464,465,465-1,465-2,465-3,465-4,465-5,465-6,465-7,465-8,466-1,466-2,466-3,467-1,470,470-1,471,471-1,471-3,471-4,472,472-1,495-1,506-2,519-1,519-2,519-3,519-4,519-5,519-6,519-7,519-46,519-47,519-48,519-49,519-85,519-86,519-87,519-88,519-89,520-1,520-2,520-3,520-4,520-5,520-6,520-7,520-8,520-9,520-10,520-11,520-12,520-13,520-14,520-16,520-45,520-46,520-47,520-48,520-49,520-50,520-51,520-52,520-53,520-54,520-55,520-56,520-57,520-58,520-60,520-61,520-63,520-64,520-77,520-124,520-125,520-126,520-127,520-128,520-129,520-130,520-131,520-144,520-158,520-160,520-212,520-213,520-215,520-217,520-222,520-235,520-237,520-238,520-239,520-240,520-241,520-242,520-243,520-244,520-245,520-246,520-247,520-248,520-249,520-250,520-251,520-252,521-1,521-2,522-1,522-2,522-3,522-4,523-3,523-4,523-29,523-30,523-31,523-41,523-42,532-4,532-5,532-6,532-8,532-10,532-12,532-14,532-15,532-22,533-1,533-2,533-3,534-1,534-2,534-3,535,535-1,535-2,536-2,536-3,536-4,536-7,572-16,574-2,575-3,575-4,575-5,575-6,575-7,575-8,575-9,575-10,575-11,575-17,산54-3,산54-4,산54-5,산55-1,산88-6,산90-1,산98-11,산98-15,산98-16,산104-11,산104-12,산104-13,산112-9,산112-10,산112-11,산114-2,산114-3,산114-4,산116-8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장소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ㅇ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06호(2010.05.1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57호(2012.05.1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 ․ 고시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5.03.31 ~ 2015.04.17)

ㅇ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께서는 본인 확인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ㅇ 이의신청방법 : 보상계획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2015.04.17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덕은사업단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 발송

ㅇ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단, 물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외)

ㅇ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4. 열람장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덕은사업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0(행신동 761-4)청원프라자 7층)

- 전화 : 031-909-0401~2

- 팩스 : 031-909-0498

ㅇ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화 : 031-8075-3155

5. 보상시기 및 방법

ㅇ   보상의 시기 : 2015년 8월(예정) 이후 개별 통지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보상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ㅇ 토지 등 보상금은 아래 표와 같이 전액채권보상기간(6개월) 및 현금보상기간(3개월)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구 분	토지	토지외 기타물건
현지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외)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원할 경우 - 전액 채권보상 (보상개시일부터 6개월간) • 보상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전액현금보상	• 전액 채권보상기간(6개월) 경과 후 전액현금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원할 경우 - 전액 채권보상 (보상개시일부터 6개월간) •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 후 ⋅ 1억원까지 : 현금 ⋅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 (양도세 상당액은 현금지급)
공통사항	• 전액 채권보상기간에 협의하는 경우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양도소득세 산출서류(확인서)를 계약시 제출하고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현금 지급 • 채권보상은 용지보상용 채권 5년 만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라 용지보상용 채권 만기보유특약 설 정시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15.12.31 이전)

※ 부재부동산 소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2012.05.18)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양시, 서울특별시(성북구,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김포시(동지역, 고촌읍, 하성면), 파주시(교하읍, 조리읍, 광탄면), 양주시(장흥면) 지역 및 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명만 가능합니다.

ㅇ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2015. 8월(예정) 이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6. 보상의 절차

ㅇ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ㅇ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대토보상 대상자 및 안내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토지로 보상(대토보상)을 시행하게 될 경우, 대토보상에 관한 사항은 추후 일간신문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8. 기타

ㅇ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ㅇ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에 의거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ㅇ 분묘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4항에 의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며, 분묘 이장 후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청구하시면 토지 등 보상금 확정통보 후 지급하여 드립니다.

ㅇ 보상절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덕은사업단(031-909- 040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3. 3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