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6호(2009.01.06)로 산업단지 지정 ‧ 고시된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함을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발사업

ㅇ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

ㅇ 면      적 : 2,751천㎡

ㅇ 사업기간 : 2008.12 ～ 2018.12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신청기간 및 장소

ㅇ 신청기간 : 2014. 8.11(월) ～ 2014. 9.12(금) (09:30～17:30)

(신청기간 중 토 ․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 제외)

ㅇ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장항사업단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39번길 3 장항농협 3층)

(☎ 041-956-5814, 5818 / FAX 041-956-5815)

3. 이주 및 생활대책

ㅇ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9.01.06 (산업단지 지정고시일)

ㅇ 시행내용

구 분		내 용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거주(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계속 소유한 자로서 해당 소유가옥이 아닌 사업지구 안의 다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자 포함)하고, 당해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
	공급유형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중 택 1)
생활대책	대상자	1)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2)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 ․ 농업 ․ 축산업(세부기준은 별도 송부하는 안내문 참조)을 영위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 3)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직접 영업을 행한 자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공급유형	근린생활시설용지, 상가점포

※ 자세한 사항은 개별통지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문>  이나 LH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bosang.lh.or.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장항사업단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문>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지구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것이므로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규 위반, 자격미달,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됩니다.

③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따라 적격여부 심사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⑤ 지장물 등을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지 않으신 분은 인도단행가처분 ․ 명도소송 또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분은 생활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행정대집행 및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은 「민사집행법」제53조 또는「행정대집행법」제2조 등에 따라 지장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⑥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인 동시에 생활대책대상자도 될 수 있으나, 각각의 대책 내에서 동일인 (동일 세대원 포함)이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1개 유형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공급유형별 대상자의 선정 및 공급 기준은 개별 통지된 <장항국가생태산업  단지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장항사업단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2014. 8. 7.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