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 시설사업(순창)  보상안내문

2014. 4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 본 안내문은 육군 ○○시설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

보상의 일반 사항에 대하여 소유자 등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관계법령 및 사업시행자의 동 사업관련

규정의 대략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상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

입니다.

□ 또한 본 안내문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자료로서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기재된 내용에 오기나 착오

또는 관계법령 및 사업시행자의 동 사업 관련 규정

개정시 그 내용이 정정·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063)230-6156, 6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사업 현황	1

1. 사업 개요	1

2. 추진경위 및 계획	1

3. 보상 절차	2

Ⅱ. 손실 보상 안내	3

1.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3

2. 보상금 지급 방법	6

Ⅲ.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7

Ⅳ. 기타 안내	8

[참고자료]

보상관련 세제 안내	9

Ⅰ		사업 현황

육군 ○○ 시설사업(순창) 보상안내문	Ⅰ. 사업 현황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육군 ○○ 시설사업

• 사업개요 : 육군의 ○○사업 추진에 따른 군 시설사업

•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일원

• 사업기간 : 2014.02.10 ～ 2016.12.31

• 사업면적 : 581,792㎡(176천평)

• 시 행 자 : 국방시설본부장

2. 추진경위 및 계획

• ‘14.02.14 사업승인일(국방부고시제2014-41호)

• ‘14.05   기본조사 및 물건조서 작성

• ‘14.06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14.07   보상착수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보상 및 조성공사 시행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보상 절차

		기본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협의보상절차 종결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재결 불복시
											수용절차 종결
							(30일 이내)
		이의재결 신청
				이의재결				재결 승복시			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 불복시
	(60일 이내)						(30일 이내)
				행정소송

Ⅱ		손실 보상 안내

1.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육군 00시설사업(순창) 보상안내문	Ⅱ. 손실 보상 안내

(1) 토지보상액은 3개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

한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율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2) 다만,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      업시행자가 선정한 1인, 전라북도가 선정한 1인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3개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3)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면      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일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      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5) 신고나 허가없이 형질변경된 토지 또는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또는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       여 평가합니다

나. 건축물 등의 보상

(1)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2) 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      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       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       습니다

다. 과수 및 수목보상

(1) 식재된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

면적 · 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

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2)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에         화체되어 토지보상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 분묘에 대한 보상

(1) 사업지구내 유연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필      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사업지구 밖으로 이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      하시면 분묘이장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분묘이전비 :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4m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인부 5인분의 임금 ⑥운구차량비 합계액

•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감정평가금액으로 지급)

• 잡      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이전보조비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100만원의 이전보조비를 지급
(화장의 경우도 지급)

※ 상석 등 석물등 부대시설은 별도로 감정평가 실시하여 지급함

(2) 분묘이장절차 및 분묘이장비 지급에 따른 세부절차 및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마. 농업 손실의 보상

1) 동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     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     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     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농지의 소     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바. 잔여지 매수 청구

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필지의 토지가 일부 사업지구내에 편입되고, 일부 사업지구 밖에 남는 토지를 말함)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지의 매수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

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위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다. 잔여지 매수가격

- 필지의 토지가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가격×사업지구 밖 잔여지

면적 ※ 별도의 잔여지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2. 보상금 지급 방법

가. 토지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본인의 은행계좌

로 지급하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나.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변경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Ⅲ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1조 내지 제34조)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4조)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

Ⅳ		기타 안내

○ 토지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농민 및 임차농민을 불문

하고, 당해 토지에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일체의 경작행위, 영농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토지 등의 보상금수령 후에는 국가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새로운 사용임대차관계․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보상관련 세제 안내

육군 00시설사업(순창) 보상안내문	Ⅴ. 기타안내

아래에서 안내하는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육군 00시설사업(순창) 보상안내문	Ⅲ. 보상관련 세제 안내

우리공사는 필요시 협의보상기간 중 부동산 전문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1. 양도소득세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2.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확정신고)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3. 취득세 비과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1)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대체 취득

①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③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농지의 대체취득(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이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 포함)

① 가)의 규정에 따른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토지보상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와 다름)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사업지구내의 부동산등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또는 사업)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농지)인 경우 :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

②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 :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

3)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은 수용된 자와 대체취득자가 동일해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에 토지등의 수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농어촌특별세

1)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2)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