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공고(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389호(2006.09.21)로 지구지정․고시된 고덕국제화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함을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지제동, 모곡동, 고덕면

일원

ㅇ 면       적 : 17,482천㎡

ㅇ 사 업 기 간 : 2008.5.30 ～ 2020.12.31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

2. 신청기간 및 장소

ㅇ 신청기간 : 2014. 7. 1～ 2014. 9. 30 (09:30～17:30)

(신청기간 중 토․일요일․공휴일은 휴무)

ㅇ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보상부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 031-612-8705 fax) 031-612-8701)

경기도시공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1194 장당프라자 305호

(☎ 031-611-4730 fax) 031-611-4734)

평택도시공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5

(☎ 031-1577-0480  fax) 031-692-4337)

3. 이주 및 생활대책

ㅇ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5. 12. 23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ㅇ 시행내용

구 분		내 용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거주(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지구내 타인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 포함) 하고, 당해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 단, 이주자택지의 경우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공급유형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생활대책	대상자	•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인도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분 포함) 2. 일정자격을 갖추고 영업 또는 축산업을 행한 자로서 보상을 받 은 분 3.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분 ※ 법인과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공급유형	근린생활시설용지, 근린상업용지

※ 자세한 사항은 개별통지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이나 LH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bosang.lh.or.kr)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 본부 보상부,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은 이주 및 생활 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지구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이주․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규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됩니다.

③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의 심사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⑤ 지장물 등을 사업지구 외부로 이전하지 않으신 분은 인도단행가처분 ․ 명도소송 또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분은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대집행 등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민사집행법」제53조 또는「행정대집행법」제2조 등에 따라 지장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⑥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이주대책 대상자인 동시에 생활대책 대상자도 될 수 있으나, 각각의 대책 내에서 동일인(동일 세대원 포함)이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1개 유형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공급유형별 대상자의 선정 및 공급 기준은 개별 통지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보상부,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4. 5. 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 기 도 시 공 사

평 택 도 시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