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2014. 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 기 도 시 공 사 평 택 도 시 공 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이주대책과 우리공사 내규에 따른 생활대책의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4. 7. 1(화) ~ 2014. 9. 30(화)

○ 신청장소

▶  LH 평택사업본부 보상부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1148(구, 평택시 장당동524-117)

(☎ 031-612-8715, 031-612-8812  fax) 031-612-8701)

※ 사무실 약도, 교통편, 안내 : 붙임 참조

2. 이주ㆍ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등

○ 기준일 :  2005. 12. 23(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시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전하지 아니한 자,           행정대집행 ․ 명도소송 등 소 제 기자는 생활대책 공급 제외

3.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지구 주민에게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③ 이주․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법령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④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하여 적격여부 심사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⑤ 우리공사가 원하는 시기까지 사업지구 외로 이전하지 않으신 분은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송과 병행하여 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며 행정대집행 및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에 따라 지장물 등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⑥“자진 이주 및 이전”이라 함은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진이주 및 이전 후 철거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⑦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인 동시에 생활대책대상자도 될 수 있으나, 각각의 대책 내에서 동일인(동일 세대원 포함)이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1개 유형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⑧“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20세 미만의 직계 비속을 포함하며 기준일 이후 분리된 세대원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함)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봅니다.

1			이주대책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12.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대상토지 및 기준면적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이하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330㎡이하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 당해 단위 블록내 개별필지의 평균면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
공급가격	• 택지조성원가에서 보상법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차감한 금액
순위결정	•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 2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분 ※ 1, 2순위 공히 세입자 또는 영업자가 있을 경우 이분들도 포함하여 이전해야 함

2) 주택특별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분 •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12.23)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우리 공사로 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해당사업지구내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에서 아파트의 대지 지분 면적에 대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가격
공급시기	• 아파트부지의 사업주체가 확정된 후 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향후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 지자체 협의 시 공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대상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 대책 대상자)외에 해당하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의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가격

3)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 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지급금액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 유의사항

① 1세대에 2인 이상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을 이주대책대상자로 하며, 1세대에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 외에 협의양도인택지 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대상자는 향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②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주자택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주자택지 등의 위치선정, 분양신청 등은 향후 토지공급가능시기에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④ 주택특별공급 공급신청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 및 제22조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때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대상자 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주택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⑤ 주택특별공급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변화에 따라 공급방법,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이주자택지 또는 주택특별공급의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이주자택지 또는 주택특별공급의 위치선정,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⑦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사망, 상속,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공사의 “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지침”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생활대책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인도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분 포함) 2. 일정자격을 갖추고 영업 또는 축산업을 행한 자로서 보상을 받은 분 3.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분 ※ 법인과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공급대상 토지 및 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 또는 27㎡ 정도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 감정가격 기준
공급방법	•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안내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

□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한 분 포함)	27㎡ 기준
영업자	1군	•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12.23)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 (축산법에 등록한 축산 포함)을 받은 분	27㎡ 기준
	2군	•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12.23)이전부터 영업등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1군 외의 축산보상, 자유업 포함)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분	20㎡ 기준
영농자	1군	•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12.23)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를 1,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27㎡ 기준
	2군	•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12.23)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를 1,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1,000㎡ 이상인 경우 포함)	20㎡ 기준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12.23)이전부터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기준

■ 유의사항

① 생활대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공사의 자진이주 및 이전요청에 불응하여 자진 이주(이전)하지 아니한 분은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명도소송․인도단행가처분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송과 병행하여 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됩니다.

② 사업지구 외로 자진 이주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분, 자진이전(이주)완료 및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은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사착수가 단계별(1,2,3단계)로 진행되는 관계로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 받았더라도 선정 통보 후 상기 유의사항 ②항 본문 내용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시 자동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③ 생활대책은 개인에 한하며(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 1세대에 생활대책 용지 공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하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2가지 이상 유형의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가지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당해지역 : 평택시 전지역, 오산시, 화성시(동탄면,정남면,향남면,

양감면), 용인시 남사면, 안성시(원곡면,공도읍), 천안시

성환읍, 아산시 둔포면

⑤ 상가부지의 공급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근린상업용지입니다.

⑥ 상가부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며, 향후 공급공고 또는 개별통지 이후 공급신청 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하신 분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급이 배제될 수 있으며

다만,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방식으로 결정(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가 공급신청필지의 100분의 90이상 확보)

⑦ 생활대책용지 특별공급은 일반분양에 우선하여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생활대책용지의 위치선정을 하지 못할 경우 공사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간내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⑧ 상가부지 공급계약은 상가부지 공급대상자 공동 또는 조합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체결 이후는 1필지의 공동(조합)계약자 중 일부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고 공동(조합)계약자 전원의 요구에 의해서만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⑨ 상가부지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구계획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급대상 필지 등은 향후 토지공급 가능시기에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붙 임 1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유형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공 통		ㆍ신청서 (공사소정양식) ㆍ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표시) ㆍ가족관계등록부 ㆍ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지참) ㆍ자진이전완료확약서(공사 소정양식)1부.	LH 주민자치 센타 “ LH
이주대책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ㆍ건물등기부등본 ㆍ건축물관리대장 ㆍ무허가건축물대장 ㆍ재산세관리대장등본(무허가주택) ㆍ합의서 및 공유자 인감증명서(공유자에 한함)	등기소 시,군구청 “ “ LH,주민센타
생활대책	영업자 (무허가포함)	ㆍ영업허가(신고)증 ․ 사업자등록증(원본제시) ㆍ기준일 1년 이전(2005.12.23) 이전부터 영업사실 입증서류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에 의한 사실증명(기준일 이전부터 퇴거일까지 영업 확인용 사실증명) ㆍ임차영업자인 경우 사업지구내 토지 등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要)	시.군구청 세무서 세무서 본인소지
	영농자	ㆍ기준일(2005.12.23) 이전부터 영농사실 입증서류 (농지원부 등) (농지원부, 농자재구입증명, 조합원가입증명서 등) ㆍ임차농인 경우 사업지구내 토지 등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要)	주민자체 센타 본인소지
	축산업자 (무허가포함)	ㆍ기준일(2005.12.23) 이전부터 축산업 사실 입증 서류(축산업 등록증, 축산자재구입증명, 판매실적 등)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에 의한 사실증명(기준일 이전부터 퇴거일까지 축산 확인용 사실증명) ㆍ필요시 축산업사실 입증서류 (축산업 등록증, 축산자재구입증명, 판매실적 등) ㆍ임차축산업자인 경우 사업지구내 토지 등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要)	평택시 축수산과 등 본인소지

※ 기준일 등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 까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안에서 거주하시거나 영업, 영농, 축산업을 영위하신 분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상기서류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붙 임 2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

※ 지 장 물 조사번호						※ 접 수 번 호
신 청 내 용	주택용지( ) 분양아파트( ) 임대아파트( ) 이주정착금( ) 상 가 부 지( ) 기 타( )
소유거주형태	허가가옥( ) 무 허 가( ) 세 입 자( )
생 활 형 태	허가등영업( ) 기타영업( ) 자 경 농( ) 임 차 농( )
가옥 소재지					취 득 일 (거주시작일)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입 일			비 고
	본인(세대주)
	배 우 자
	세 대 원
	세 대 원
	세 대 원
위 본인은 이주 및 생활대책중 위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 및 생활대책 제외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법령에 정한 전매, 전대금지 기간내에 공급받은 주택 등(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전매, 전대한 때 2.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귀 공사 이주대책 등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와 재당첨 금지기간 내의 재당첨, 주택 전산망등에 의하여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3.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무주택입증서류 (보상금수령시 기 제출한 경우 등은 생략가능) 2014 . .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장 귀하

붙 임 3(사업지구외로 미이전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 필수 제출 서류)

자진이주(이전)확약서

본인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89(2006.09.21)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지장물 전부를 미이전하였으나 향후 귀 공사에서 자진이주(이전) 요청이 있을시 즉시 이주(이전)할 것을 확약하며, 동사업지구에 수립되는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행한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하는 내용)

① 본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의 건축물 등 지장물 일체는 향후 본인이 귀 공사에서 원하는 시기 까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외로 자진이주(이전)할 것을 확약하며, 자진이주(이전) 완료후  미이전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귀 공사 단독으로 지장물 소유자 본인을 대위하여「건축법」제36조에 따른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포함하여 본인 소유 지장물 철거행위 및 임의 폐기 등에 착수함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이로 인한 제반 민․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손해배상을 귀공사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② 본 확약서 제출 이후 귀 귀공사에서 원하는 시기 까지 이주(이전)하지 않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귀 공사의 철거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순위변경, 대상자 자격박탈 등은 귀 공사의 처분에 따를 것이며, 향후 이로 인한 제반 민․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손해배상 등을 귀공사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2014년     월     일

확약자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자인 지장물 소유자)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장 귀하

붙 임 4(사업지구외로 이전한 이주대책 대상자 필수 제출 서류)

자진이주(이전)완료확약서

본인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89(2006.09.21)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지장물 전부를 이전하였음을 확약하며, 동사업지구에 수립되는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행한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하는 내용)

① 본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의 건축물 등 지장물 일체는 본인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외로 2014년  월  일까지 자진이전(주거이전 포함)하였음을 확약하며, 설령 본인 소유 지장물의 이전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이전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귀 공사 단독으로 지장물 소유자 본인을 대위하여「건축법」제36조에 따른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포함하여 본인 소유 지장물 철거행위 및 임의 폐기 등에 착수함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이로 인한 제반 민․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손해배상을 귀공사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② 본 확약서 제출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귀 공사의 철거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순위변경, 대상자 자격박탈 등은 귀 공사의 처분에 따를 것이며, 향후 이로 인한 제반 민․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손해배상 등을 귀공사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2014년     월     일

확약자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자인 지장물 소유자)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장 귀하

붙 임 5 (주택 공유자만 제출)

공유자 합의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대책 및 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아래 공유자들은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1. 협의 내용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해당 유형에 √ 표시)

이주자택지(  ), 이주자주택(  ), 주택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  대상자에 대한 권리를 아래의 공유자 중 (             )의 소유로 한다.

2. 공유자 연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감날인
	-
	-
	-
	-
	-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에 제출한다.

2014년     월     일

※ 구비서류 : 공유자전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장 귀하

붙 임 5 (영업자 및 축산업자만 제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
발 급 번 호			사 실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세자	① 주 소 또 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 사 업 장 소 재 지
	③ 상 호(법 인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전 화 번 호
	⑥ 성 명(대 표 자)							⑦ 주 민 ( 법 인 ) 등 록 번 호
	⑧ 사 용 목 적							⑨ 수 량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공 개 □ 일부공개
주 소 공개여부							□ 공 개 □ 비 공 개
위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상기 납세자가 년 월 일 이전부터 년 월 일 까지 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에서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온 사실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서류 위임장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접수번호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붙 임 6

선호도 설문조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사착수가 단계별(1,2,3단계)로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이주자택지 공급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주및생활대책 수립 신청자를 대상으로 단순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형	1단계	2단계	3단계
점포겸용
주거전용
아파트

- 선호하시는 유형별 단계별 란에  하나만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동 설문조사는 이주및생활대책 수립 신청자를 대상으로 단순히          향후 이주자택지 공급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호도 조사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이주및생활대책 대상자 확정 및 단계별 공급필지 선정등 자세한          사항은 향후 별도 통지 및 고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설문 응답자  성  명 :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장

붙 임 7

이주대책 절차 및 신청접수  안내

■ 이주대책 절차도

	이주 및 생활대책 접수								2014. 7. 1 ~ 9. 30
	대상자 확정 통보								2014년 4분기 중
	대상자 미선정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이의에 따른 추가 심사
											행정심판 / 행정소송
추가 심사 통보
							대상자 선정
										공급 예정일 등 통보
															공급절차 진행

공급절차 진행

■ 접수기간 : 2014. 7. 1. ～ 2014. 9. 30. (09:30～17:30)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공급절차 진행

■ 접수장소 : LH 평택사업본부 보상부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1148(구, 평택시 장당동524-117)              (☎ 031-612-8705, 031-612-8706 fax) 031-612-8701)

공급절차 진행

■ 찾아오시는 길

서정리역

■ 대중교통 이용시

- 지 하 철 : 1호선 서정리역 하차

토지이용계획도

※ 본 토지이용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