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공급대상자 선정관련 안내

본 안내문의 주택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은「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 등 공급기준 [목포시 원도심사업과-7497(2013.12.17)호]」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정하였으며, 본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동 주택공급기준에 따르며 분양가격․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추후 주택공급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목포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127번지 일원

․ 사업면적 : 70,239㎡

․ 건설호수 : 1,391호

․ 사업기간 : 2007년 ~ 2015년

Ⅱ. 주택의 공급

1. 공급대상

주택유형	공급형별 (㎡)	주택의 규모(㎡)				건설 호수
		계 (분양면적)	전용	공 용
				주거	기타
공공분양	합 계					851
	84A	113.9814	84.97	25.9276	3.0838	707
	84B	113.7534	84.80	25.8758	3.0776	117
	84C	113.8740	84.89	25.9032	3.0808	23
	84D	114.0288	84.97	25.9750	3.0838	4
공공임대 (10년)	합 계					540
	39A	59.2539	39.90	17.9059	1.4480	103
	39B	59.2539	39.90	17.9059	1.4480	61
	51A	77.3432	51.97	23.4872	1.8860	251
	51B	77.3432	51.97	23.4872	1.8860	58
	51C	77.2093	51.88	23.4465	1.8828	67

※ 공공분양주택은 목포대성지구 내 원주민에 대한 공급 후 미분양 시 잔여물량은 공공임대로 유형 변경하여 공급할 수도 있음.

2. 공급기준일 :  2006.09.04(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 공급기준

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 1세대란 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대를 말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포함하여 같은 1세대로 간주함

나.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 1주택 공급

다. 1건축물 또는 1토지를 2인 이상 공유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에게 1주택 공급

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인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함

․ 1개 필지의 소유자로서 면적 60㎡ 이상인 경우 1주택 공급(공유자도 동일)

․ 여러 필지인 경우 전유 또는 지분면적의 합이 60㎡ 이상인 경우 1주택 공급

마. 목포대성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바. 기준일 이후 종전 토지 등 소유자 1인 또는 1세대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일부를 취득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사. 목포대성지구 내 원주민의 경우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선정 시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른 자격제한을 두지 않음

아. 목포대성지구 내 원주민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우선분양전환을 받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4. 기준일 이후 소유권 취득자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등 공급대상은 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동법에 대한 소유자의 인식부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준일(2006.09.04) 이후 종전 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상속 포함)한 자로서 주택공급호수에 변화가 없을 시에는 새로이 취득한 자를 주택 등 공급대상자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는 공급대상자로 보지 아니함(도정법 제10조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건교부질의회신 주환58500-2456호 참조)

나. 기준일 이후 상속 개시된 재산을 상속인 2인 이상이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중 대표 1인에게만 1주택 공급

5. 공급순위

가. 공공분양주택

⑴ 1순위 : 기준일 현재 목포대성지구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목포대성지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⑵ 2순위 : 기준일 현재 목포대성지구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목포대성지구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⑶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목포대성지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⑷ 4순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⑸ 5순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5항에 의한 일반분양

나. 공공임대주택

⑴ 1순위 :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목포대성지구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⑵ 2순위 :「공공분양주택 공급순위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⑶ 3순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⑷ 4순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5항에 의한 일반임대

【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순으로 공급】

□ 토지 등 소유자

①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의 최초 감정평가 금액의 다액순

② 당해지구 장기간 거주자

□ 지구 내 세입자

① 당해지구 장기간 거주자

②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수 많은 자(동거인 제외)

③ 세대주 연령이 높은 자

④ 소득수준이 낮은 자

6. 주택의 동호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컴퓨터 추첨하여 결정

단, 목포대성지구 원주민의 동호 결정은 재정착률 제고를 위하여 순위별로 우선권을 부여

Ⅲ. 기타사항

1.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신청서 제출기한

- 통보된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2014.02.07(금)까지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LH 광주전남본부 도시재생사업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한까지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통보

제출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선정결과(통보내용)를 시정조치하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급대상자 선정결과 변경 가능성

- 선정결과 통보 이후에도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공급대상 제외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원주민 주택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시정조치 되므로 공급대상자 적격여부 또는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3. 공유자의 제출서류

붙임의 공급대상자 지정 동의서를 2014.02.07(금)까지 LH 광주전남본부 도시재생사업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공급일정 및 원주민 혜택사항 안내

2. 공급대상자 지정 동의서

3. 이의신청서

[붙임1]

주택공급일정 및 원주민 혜택사항 안내

□ 공급일정

▪ 원주민 입주자모집 공고 : 2014년 5월

▪ 원주민 계약체결        : 2014년 7월 ~ 8월

▪ 입 주                  : 2015년 10월

※ 상기 일정은 업무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원주민 주택공급관련 혜택사항

□ 공급조건

․ 목포대성지구 내 국공유지 무상양여평가액(820,969천원)을 원주민        주택 공급 시 전체 원주민 주택가격에서 차감하여 공급

(단, 호당 차감액은 주택가격의 20% 초과 못 함)

※ 원주민 주택공급대상자(391세대)의 80%(312세대) 계약체결을

예정할 때 원주민 호당 차감액 추정

유형(㎡)	예상 호당 차감액(천원)
39A	1,977
39B	1,977
51A	2,580
51B	2,580
51C	2,576
84A	3,803
84B	3,795
84C	3,799
84D	3,804

※ 공급대상자 수는 추후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의 동호 결정 : 원주민 공급순위에 따라 동호수 우선 지정권 부여

[붙임2]

공급대상자 지정 동의서 (공유자용)

LH가 시행하는 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기로 동의하였기에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공급대상자 :【성명 :             주민번호 :           -            】

20  .     .

위 동의자 (공급대상자 포함 공유자 전원의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 필요)

성  명 :               (인)     주민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번호 :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귀하

* 작성방법 : 공급대상자 및 동의자 전원의 자필 서명과 인감 날인

* 붙임 : 공급대상자 및 동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붙임3]

이의신청서

본인은 LH가 시행하는 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공급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가 있어 본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번호 :

주  소 :

20  .     .

■ 이의신청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귀하

* 작성방법 : 이의신청자의 자필 서명과 인감 날인

* 붙임 : 이의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