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0호(2009.12.03)로 지구지정․고시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함을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ㅇ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대야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ㅇ 면       적 : 2,011천㎡

ㅇ 사 업 기 간 : 2009. 12 ～ 2015. 12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신청기간 및 장소

ㅇ 신청기간 : 2014. 3. 3 ～ 2014. 4. 4 (09:30～17:30)

(신청기간 중 토․일요일․공휴일은 휴무)

ㅇ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2부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일직동 136-1)

(☎ 02-2027-9606 fax) 02-2027-9614)

3. 이주 및 생활대책

ㅇ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9. 10. 20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ㅇ 시행내용

구 분		내 용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거주(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지구내 타인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 포함) 하고, 당해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 단, 이주자택지의 경우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공급유형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생활대책	대상자	1)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2) 기준일 1년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축산업(세부기준은 별도 송부하는 안내문 참조)을 영위한자 3) 기준일 1년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자
	공급유형	근린생활시설용지, 상가점포

※ 자세한 사항은 개별통지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이나 LH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bosang.lh.or.kr)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 본부 보상2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은 이주 및 생활 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지구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이주․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규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됩니다.

③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의 심사 과정을 거쳐 가옥 등 지장물에서 퇴거여부가 확인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⑤ 지장물 등을 사업지구 외부로 이전하지 않으신 분은 인도단행가처분 ․ 명도소송 또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분은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대집행 등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민사집행법」제53조 또는「행정대집행법」제2조 등에 따라 지장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⑥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이주대책 대상자인 동시에 생활대책 대상자도 될 수 있으나, 각각의 대책 내에서 동일인(동일 세대원 포함)이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1개 유형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공급유형별 대상자의 선정 및 공급 기준은 개별 통지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2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4. 1.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