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계획시설(도로) 운정로연결도로 건설공사

토지 등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파주시 고시 제2013-105호(2013.09.0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파주도시계획시설(도로) 운정로연결도로 건설공사』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파주도시계획시설(도로) 운정로 연결도로 건설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 일원 26,349㎡	‘13.09.03 ～ ‘15.06.30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파주도시계획시설(도로) 운정로 연결도로 건설공사 사업에 편입된 아래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 일체

구분	소재지 (파주시 상지석동)	비고
토지	593-1, 594-2, 598-2, 598-5, 598-8, 598-9, 599-1, 599-3, 599-5, 600-2, 600-3, 601-3, 601-5, 601-9, 602-1, 602-3, 602-5, 602-6, 602-7, 602-8, 602-9, 604-2, 604-6, 604-7, 604-13, 604-19, 606-8, 606-9, 606-10, 606-11, 614-4, 614-39, 614-43, 614-44, 1587-2, 1660-1, 1661, 1670, 1671-1, 1674, 1675, 1708, 1709, 1714, 1715, 1716, 1720, 1720-1, 1721, 1749, 1750, 1751, 1751-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8-1, 1759, 1765, 1766, 산50-6, 산53-3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한 지번)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

※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물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3.10.11(금) ~ 2013.10.25(금) 09:00~17: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사업관리부(광역도로보상파트 1층)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70 ☎ 031-956-1092, 1094)

- 파주시청 도시개발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0, ☎ 031-940-471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사업관리부(광역도로보상파트 1층)또는 파주시청 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3. 12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 (법인포함)	• 전액 현금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통사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해당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자치구), 읍, 면 또는 연접한

시, 구(자치구), 읍, 면에 거주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 추후 손실보상협의 안내시 연접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드릴 예정임

-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합니다.

- 보상계약 체결시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이상 소유한 토지)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

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사업관리부(광역도로보상파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사업관리부(광역도로보상파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0. 11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