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 주변도로(신도시～국지도98호선)

개설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김포시고시 제2011-143호(2011.10.13), 제2012-181호(2012.11.29) 및 제2013-70호(2013. 6.17)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김포한강신도시 주변도로 개설사업(도로 : 김포광로3-2)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김포한강신도시 주변도로 (신도시～국지도98호선) 개설사업 (도로:김포광로3-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일원 / 125,154㎡	2011.10.13 ～ 2015. 8.31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구분	소 재 지	비 고
토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장기동 918-6외 141필지 ※ 소재지번 별도표시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3. 6.25(화) ～ 2013. 7.9(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 보상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537-2  ☎031-999-5714)

- 김포시 개발지원과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  ☎031-980-5512)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 보상부 또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3년 9월중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부재부동산소유자의 1억원 초과금액 : 채권

(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2011.10.13)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구분	해당 지역
동일 시․구․읍․면	김포1동(북변동,걸포동,감정동) 김포2동(운양동,장기동,구래동,마산동,감정동) 사우동,풍무동
연접 시․구․읍․면	양촌읍, 고촌읍, 고양시, 인천시 서구

-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채권발행일 전달의 5년 만기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합니다.

-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사 확인을 받아 계약시 요청하시는 경우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상계약 체결시 용지보상용 채권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소유한 토지)

-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고 향후 우리공사의 조성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동 채권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 보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 보상부(031-999-57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 보상부(031-999-5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6.25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장

구 분		소재지 및 지번
김포 광로 3-2	토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10-37	10-38	13-6	14-4	22-2	23-2	24	25	25-1	25-2
		25-3	26	26-2	26-3	30-1	169-3	193-1	193-2	193-3	193-4
		194-1	194-2	194-4	194-5	194-6	197-1	197-4	201	201-5	202-1
		202-2	202-3	203-1	203-3	204-10	204-11	204-12	204-13	204-15	204-2
		204-3	204-5	204-6	204-7	204-8	204-9	205-1	205-2	205-3	206-1
		206-3	225-6	225-7	227-12	227-13	227-14	230-3	230-5	307-3	308-1
		308-2	354	355	355-3	356-1	356-10	356-11	356-2	356-3	356-4
		364-1	364-2	369-2	369-3	369-5	372	372-3	373-1	373-2	373-3
		374-1	374-2	374-3	374-4	374-7	375	376	376-2	378	378-2
		379-1	381-1	381-2	381-3	381-4	382-1	382-2	384-1	384-4	403
		403-3	403-5	656	658	24-1	382-7
		산10-4	산11	산4-12	산4-13	산37	산42-1
		김포시 장기동
		866-5	866-6	866-7	866-8	867-3	867-4	867-7	867-8	867-9	918-6
		산180-52	산203-5	산204-2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