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동탄간 도로개설공사(국지도 23호선)

보  상  안  내

·

2013. 5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목 차

Ⅰ. 사업추진현황

1. 사업개요	1

2.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계획	1

3. 사업지구 위치도	2

Ⅱ. 손실보상 안내

1. 보상절차	3

2.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4

3.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10

4. 보상금 지급방법	12

5. 이주 및 생활대책	13

6.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	17

Ⅲ. 보상관련 세제 안내

1. 양도소득세	18

2. 취득세	20

3. 농어촌특별세	21

Ⅳ.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22

Ⅴ. 계약체결 구비서류

1. 토  지	23

2. 건  물	25

3. 기타 간접보상	28

Ⅵ. 기타 안내	29

Ⅰ. 사업 추진 현황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남사~동탄간 도로개설공사(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 위    치 : 화성시 동탄면 중리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일원

• 사업기간 : 2012.08.20 ～ 2015.12.31

• 사업규모 : 600,375㎡(4차로, 10.8km)

• 도로관리청 : 경기도

• 공사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비관리청 공사시행)

2.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계획

• 2012.08.20     도로구역 결정고시(경기도고시 제2012-5074호)

• 2012.09.27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2013.03.08     도로구역 변경고시(경기도고시 제2013-5038호)

• 2013.05. ~      손실보상 개시

• 2013.07. ~      수용재결 신청

• 2015.12. ~      공사준공

※ 사업일정 계획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지구 위치도

Ⅱ. 손실보상 안내

1. 보상 절차

	기본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
								이의 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 (계약체결) 요청
	협의 불성립시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보상절차 종결
	수용재결 신청
							재결 승복시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 불복시
														수용절차 종결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이의재결 신청
											·		(60일 이내)
	이의재결 평가							행정소송
													(30일 이내)
	이의신청 재결

2.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보상의 종류

• 토지, 건축물, 공작물, 과수 등의 보상

• 영업, 영농 등의 손실에 관한 보상

• 주거이전비, 이사비

• 이주자택지 등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일정 요건 하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이사비, 주거이전비, 농업손실보상비 등은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가

토지 보상

1) 토지보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2)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 된 토지, '89.1.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4)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

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건축물 등의 보상

1)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그 구조 ․ 이용상태 ․ 면적 ․ 내구연한 ․ 유용성 ․ 이전가능

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되고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

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2) 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합니다. 다만,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

과수 및 수익수, 관상수 등의 보상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 ․ 규격 ․ 수령 ․ 수량 ․ 식수면적 ․ 관리상태 ․

수익성 ․ 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임야상의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화체되므로 이식보상에서

제외됨

라

영업손실의 보상

1) 영업손실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입니다.

① 사업인정고시일(2012.08.20)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

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

고시일(2012.08.20)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 경우 영업보상 한도는 1천만원임)

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2012.08.20)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손실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3개월 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개업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②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 고정자산 ․ 원재료 ․ 제품 등 매각손실액

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영업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 소재 시 ․ 군 ․ 구 또는 인접 시 ․

군 ․ 구에서 동일 영업시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 ․ 군 ․ 구 또는

인접 시 ․ 군 ․ 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 ․ 군 ․ 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해당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

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해당 시 ․ 군 ․ 구 또는 인접 시 ․ 군 ․ 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 ․ 군 ․ 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영업시설 등 이전비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 ․ 비속 및 배우자

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마

농업손실의 보상

1)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청이 매년 조사 ․ 발표하는 농가경제

조사 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경기도 연간 농가 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법적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하고

있는 토지)

2) 다만,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농작물총수입의

거래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농지면적에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

소득(농산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 면적 × 소득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3) 영농손실 보상대상자

구 분		보상대상자	비 고
자경농지		농지의 소유자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에 거주하는 농민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간의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협의 불성립시 각각 50%씩 보상
	농지소유자가 농민이 아니거나 당해 지역 외에 거주	실제 경작자

※ 당해지역 : 16페이지 참조

4) 영농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 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함)이 아닌 분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등 부지

5) 농기구 보상(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함)

•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

되며,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대체농지 구입시 폐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기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바

축산업의 보상

고시일 이전부터 영위한 축산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하여 휴업손실액 및 시설물 등의 이전비를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축산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축산업은 시설이전비만 보상

사

분묘에 대한 보상

분묘에 대한 보상은 공사에서 분묘 연고자 조사 및 석물 감정평가 등을 완료한 후 별도 보상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필증

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개장 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분묘개장사진(전,중,후) 등]를 제출하시면 분묘이장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분묘이전비 :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4미터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인부 5인분의 임금 ⑥ 운구차량비 합계액(합장인 경우 1구당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

• 잡      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이전보조비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100만원의 이전보조비를 지급

(화장의 경우도 지급)

※납골묘 등에 대하여는 별도 평가하여 이전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분묘개장 절차

연고자 신고	연고자가 LH 동탄사업본부에 분묘번호, 연고자 성명, 주소 등을 신고
개장신고	연고자가 면사무소에 개장 신고
개장 신고필증 발급	면사무소에서 개장신고자에게 교부
LH 개장 사전통보	연고자는 개장일을 정하여 LH 동탄사업본부에 개장 전 사전 통보
분묘개장 실시	개장 전(前)․중(中)․개장완료 후(유골) 사진촬영 (분묘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분묘이전비 청구	개장완료 후 개장신고필증상 신고인 명의 서류로 LH 동탄사업본부에 청구

3.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가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소유자

대상자

• 고시일 현재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0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분은 제외

지급액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

※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출생 ․ 입양 ․ 혼인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족 포함

※ 지급금액 예시(2013.5월 현재)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1인	3,198,280원	3인	6,504,200원
2인	4,761,690원	4인	7,740,750원

세입자

대상자

• 사업지구에 허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고 고시일 3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분,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신 분, 공장기숙사ㆍ사택ㆍ영업장 등 주거용 건물이 아닌 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 제외

지급액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

※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출생 ․ 입양 ․ 혼인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족 포함

※ 지급금액 예시(2013.5월 현재)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1인	6,396,560원	3인	13,008,400원
2인	9,523,390원	4인	15,481,510원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나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금액 예시(2013.5월 현재)

거주면적	이 사 비	거주면적	이 사 비
33㎡ 미만	401,540원	66㎡ 이상	923,650원
33㎡ 이상	615,760원	99㎡ 이상	1,231,530원
49.5㎡ 이상	769,710원

※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는 이사비 지급기준 동일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4. 보상금 지급방법

• 보상금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보상받는 분의 은행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수령절차

• 토 지 (등기건물 포함)

LH공사		□		소유자				□		LH공사				□		법무사								□		등기소
	보상 협의요청							계약 체결					소유권이전 등기서류 송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		법무사					□		LH공사				□		소유자								□		세무서
이전등기					등기완료통지							보상금 지급									양도신고

• 기타 지장물

LH공사		□	소유자			□	LH공사			□	소유자
	보상협의요청				서류제출/계약체결				보상금 지급

※ 건물 등 지장물 보상금은 소유자가 철거 완료시까지 보상금 일부 지급 유보

5. 이주 및 생활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에게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 □ 시행합니다

※ 이주 및 생활대책은 협의보상 종료 후 수립 ․ 시행하며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

이주대책

1) 이주자택지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89.01.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 에도 1필지 공급)
대상토지 및 기준면적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이하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 당해 단위 블록 내 개별필지의 평균면적
공급가격	• 택지조성원가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차감한 금액
공급시기	• 별도 안내
공급위치	• 사업지구 인근 단독주택용지(대상토지 추후 결정)
순위결정	•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 2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분 ※ 1, 2순위 모두 세입자 또는 영업자가 있을 경우 이분들도 포함하여 이전해야 함

2) 이주자주택 공급(공공분양아파트)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 공급을 요청한 분 • 사업인정고시일 1년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우리 공사로 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89.01.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화성동탄2지구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주택 (단, 당초 소유 및 거주한 가옥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고 고시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분에게는 85㎡초과 공급가능)
공급가격	• 해당주택의 일반분양가격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지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 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공급시기	• 아파트부지의 사업주체가 확정된 후 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향후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 지자체 협의 시 공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3)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지급금액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생활대책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② 일정자격을 갖추고 영업 등을 행한 분 ③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분 ※ 법인과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공급대상 토지 및 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용지 20㎡~27㎡ 정도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 감정가격 기준
공급방법	•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공급시기	• 공사에서 추후 결정 안내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

※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		•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자(다만,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함)	27㎡ 기준
영업자	1군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허가 ․ 등록 ․ 면허 ․ 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기준
	2군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자유업 포함)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분	20㎡ 기준
축산자	1군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27㎡ 기준
	2군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축사등 200㎡ 이상 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20㎡ 기준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영농자	1군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4,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27㎡ 기준
	2군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4,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 (자경농지를 합하여 4,000㎡ 이상인 경우 포함)	20㎡ 기준
시설 채소농 및 화훼농	1군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소유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1,000㎡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기준
	2군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 채소 또는 화훼 등을 1,000㎡ 이상 경작하여 영농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분	20㎡ 기준

※ 상기 이주 및 생활대책은 협의보상 종료 후 수립 ․ 시행하며 최종 확정단계에서 일부 변경 될 수도 있음

※ 당해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동일지역	화성시 동탄면,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연접지역	*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반월동, 병점동, 진안동, 기산동, 반정동, 기안동, 배양동, 황계동, 송산동, 안녕동 * 오산시 * 평택시 진위면 *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역북동, 삼가동, 김량장동, 남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 안성시 원곡면, 양성면

6.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

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잔여지 판단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요약

①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 진입,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으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위의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보상관련 세제 안내

아래에서 안내하는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양도소득세액의 1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신고 ․ 납부하면 됩니다.

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개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과소신고 10%, 무신고 20%)가 부과 됩니다.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양도소득세 감면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내)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 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양도소득세 감면 종합 한도 내)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3년만기) 또는 100분의 50(5년만기)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내)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 제70조, 제77조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제69조, 제70조, 제77조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와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 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 제한법 제133조

2. 취득세

1)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등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용지의 공급개시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에는 채권상환기간 만기일)로부터 1년이내(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이주자

택지 포함)을 취득한 때에는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대체 취득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매수 ․ 수용 ․

철거된 부동산등이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내의 지역

② 농지의 대체취득(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

용 건축 및 그 부속토지 포함)

가. ①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이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을 제외한 지역

※ 지정지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지역 (소득세법 제168조의 3)

단,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대체취득 부동산

이 호화 사치성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

가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사업지구내의 부동산등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지역

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또는 사업)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지방세법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①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

②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시․구□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구□읍□면  지역

2)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안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신청을 할

경우 공공사업 편입 부동산임을 확인하는‘토지수용확인서’를 공사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분실시 재발급 불가)

※ 구비서류 :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검인매매계약서, 신분증, 도장

3. 농어촌특별세

구분	내 용	관련법규
비과세	*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 한 토지 (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정한 다］에 따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과세	*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Ⅳ.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

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수용재결 (행정적 구제절차)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 ․ 적법성을 다시 심사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의재결 (행정적 구제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 ․ 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라

행정소송 (사법적 구제절차)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재결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Ⅴ. 계약체결 구비서류

※ 구비서류 중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계약체결 전 1주일 이내에,

기타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표시하여 발급

※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 : 보상계약체결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공사 비치),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지참

※ 사업시행자는 아래의 구비서류 외에도 소유시기 및 이해관계 등의 확인 또는 이주대책 ․ 생활대책대상자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1. 토 지

구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통 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 소지	*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1통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 수 자 : 경기도 법인등록번호 : 431
	• 국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 지방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채권보상대상자 : 증권계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소지	* 예금통장은 입금한도가 없을 것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본인소지
	• 토지등기부등본 필지별 1통	해당 등기소	*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구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개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 토지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표시되어야 함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관할등기소 법인소지	*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 증명서 첨부
종중	• 정관 또는 규약 1부(공증 필) • 총회의사록(결의서)1부(공증 필)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종중 소지 종중 소지 시․군․구청 전국 읍․면․동사무소	*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해외 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통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본인 소지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본인 소지 국적 취득국 국적 취득국	* 처분 위임장에는“부동산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 하시면 됩니다.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며, 확인서면 작성과 권리하자 및 작성상의 오류 정정, 권리말소 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하셔야 하며, 미등기 및 총유 재산 등은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통 서류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국세납세증명서 1통 •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 • 보상금지급 동의서 1통	본인 소지 본인 소지 본인 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전국 읍․면․동사무소 사업시행자 소정양식	* 예금통장은 입금한도가 없을 것 * 임차인이 있는 건물
등기 건물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 건물등기부등본 1통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각 1통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본인 소지 관할 등기소 소재지 시․군․구청 전국 읍․면․동사무소	※ 각종 증명서 용도 기재 *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 등기필증 분실 시는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총회결의서(원본)는 매도 부동산 처분결의, 계약 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 용 인감증명서) ※ 해외거주자의 경우 * 처분 위임장에는“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 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 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 소유자 유형에 따라 아래서류가 추가됨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1부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 종중 • 정관 또는 규약 1부(공증 필) • 총회 처분결의서1부(공증 필)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통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사업장 등기소 법인 소지 종중 소지 종중 소지 시․군․구청 전국 읍․면․동사무소 본인 소지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본인 소지 국적 취득국 국적 취득국

2. 건 물

구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미등기 건물	□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 위 “등기건물”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인 경우 (상속절차 미이행 또는 기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외) : 건축물대장 1부, 소유사실확인서 1부,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 1부 •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사업시행자 비치
기타 지장물	• 소유사실확인서 1부 •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사업시행자 비치	•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

※ 소유사실 확인 기준

구 분	소유사실 확인 기준	구비서류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건물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 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 일 경우에는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 와 1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서(사업시행자 비치) * 건축물대장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건물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 건물관리대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1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없는 경우 에는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이주대책과 무관시 1인 가능) ․ 토지소유자의 소유사실 확인 불가 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서(사업시행자 비치)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1부 *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기타 지장물	• 토지소유자의 인우보증 또는 물건 소재지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인우 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서(사업시행자 비치) * 인감증명서 각 1부
※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 매매계약서, 증여증서, 교환증서, 유언증서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합의 ※ 소유사실확인서에는 소유자 또는 보증인의 인감날인 필요 ※ 인우보증인 자격 제한 *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로 함 물건소재지 범위 : 사업지구내 또는 지구와 인접한 리․동에 거주하여 물건관계 확인이 가능한 범위 * 물건소유자의 직계가족은 배제 ※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 전화가입명의, 전기료 납부현황 등 ※ 무허가건축물과 기타 지장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용 소유사실 확인서」상의 물건내역에 부가하여 기재하거나 첨부 후 간인하여 1건의 소유사실확인서 로 처리 가능

3. 기타 간접보상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 통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국세납세증명서 1통 •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 • 보상금지급 동의서 1통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1부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본인 소지 본인 소지 본인 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전국 읍․면․동사무소 사업시행자 소정양식 전국 읍․면․동사무소 관할 등기소 소재지 시․군․구청 전국 읍․면․동사무소	* 예금통장은 입금한도가 없을 것 ※ 각종 증명서 용도 기재 * 제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 용 도:보상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이사 전후 주소 이동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영 업 보 상	• 등록, 인가, 허가, 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임차건물 영업자의 경우 임차인 소유물건확인서 1부 (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 • 전기요금 완납증명서 1부 • 수도요금 완납증명서 1부	본인 소지 본인 소지 사업시행자 소정양식 주소지 관할 한전 상수도사업소
주 거 이전비 및 이사비	• 인감증명서 1통 • 가입전화증명서 1부 •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 단수증명원 1부 • 분뇨처리영수증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소지관할 KT 관할 한전 상수도사업소 분뇨처리업자
휴직보상	□ 사업주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1부 •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업원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 인감증명서 1통 •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 휴직기간확인서 1부	세무서 발행 관할 동사무소 세무사 발행 세무사 발행 전국 읍․면․동사무소 사업시행자 소정양식 사업시행자 소정양식	세무사 확인날인 및 세무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Ⅵ. 기타 안내

• 철거 및 준공일정을 감안하여 보상금 지급 후 바로 공사를 추진코자 하오니

이사, 시설이전, 수목이식 등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등 보상금수령 후에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새로운 사용임대차관계 ․ 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내 가옥, 점포, 공장 등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보상금 수령 후 동 건축

물에 대한 철거 ‧ 멸실(예정)신고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용인시

청 및 화성시청(민원토지과)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재산세 등이 계속 부과(의료보험료 등 각종공과금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수령 후 지구 외 이주 또는 지상물건 이전 시에는 전기시설, 상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폐전, 폐수전 신청(전월요금 납부영수증

지참 및 검침수 확인 후 신청)을 관계 기관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 보상금 수령 후 지구 외로 이주하실 경우 전출지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음으로

써 향후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안내문, 주거이전비 지급안내문 등이 송달

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소 신고시 새로운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

본 안내문은 남사~동탄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위한 보상업무의 이해를 돕고자 만든 안내문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본 안내문은 2013년 5월 현재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본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오기(착오)가 있거나 관계 법령 등의 개정시 그 내용이 정정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보상 및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보상2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31-379-6947, 6987, 6928   ▣ 팩스 : 031-613-0826

▣ 주소 : (우)445-811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노작로 158 (반송동 92-7)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1층 보상2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