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환지계획변경 3차공람을 실시하니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용지

○ 3차 공람은 2013.04.15 환지계획 인허가권자인 인천경제청에 환지처분을 위하여 환지계획변경(2차)을 신청하였으나, 본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수면 지역의 협의지연에 따라 공유수면 부분을 제외하고 1단계가 준공되어 부득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BH25, BH26, BH27) 환지계획면적이 변경(축소)됨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환지주를 대상으로 공람후 재신청하여야 하나,

환지계획 인허가권자인 인천경제청으로부터‘A66블록에서 제기한 환지계획인가 변경 요청’민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A66블록의 공동주택용지 사용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위해 본 공람에 포함하였음

○ 3차 공람의 A56블록의 환지주 배정은 2차 공람시의 배정현황(환지+금전청산)으로 함

○ 3차 공람의 A15블록과 A66블록의 환지주 배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1차 공람시의 배정현황으로 함

- (사유) 1차공람 당시 A15블록은 조합원이 구성되었으나, A66블록은 조합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A66블록에 배정된 환지주중 금전청산을 고려하여 조합원이 기 구성된 A15블록으로 이동하길 원할 경우, A66블록에서 증환지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므로 결국 일부만 이동할 수 밖에 없고, A15블록으로 이동하는 대상자 선정을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득이 A15블록 조합원을 제외한 환지주를 A66블록으로 배정할 수 밖에 없었음

○ 다만, 3차 공람기간 동안 A66블록 사업추진단체에서 환지주의 권리면적 확보 결과,

- A15블록과 A66블록의 권리면적을 합한 후 최적으로 등배분한 권리면적(이하“최적 등배분 권리면적”이라 함)을 A66블록의 권리면적이라고 가정할 때의

소유자의 1/2, 권리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공동주택용지 사용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A66블록의 권리면적을 3차공람의 권리면적이 아닌 최적 등배분 권리면적으로 하여 4차 공람을 실시한 후 환지계획변경(환지+금전청산) 인가 신청하고,

- 공동주택용지 사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3차공람이 A66블록의 공동주택용지 사용자격 요건 충족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위해 실시되었던 점과 환지처분 일정을 감안 A66블록의 2013.04.15 환지계획변경(2차) 안(전체환지)으로 환지처분을 신청함

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블록명	당초 면적 (㎡)	변경 면적 (㎡)	공유수면 저촉 면적 (㎡)
BH 25	9,141.9	8,433.5	708.4㎡
BH 26	9,977.0	9,926.9	50.1㎡
BH 27	9,548.5	9,545.5	3.0㎡

○ 본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시행과정에 있어 공유수면 협의지연에 따라 공유수면을 제외하고 1단계가 준공되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BH25, BH26, BH27) 환지계획면적이 부득이 변경(축소)되었음.

○ 감정평가기관에 의견조회결과 상기 면적축소 등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음

○ 공유수면 저촉 면적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이후 환지사용과 관련하여 매수요청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매각할 계획임

3.  소유권 변경 신고

○ 종전토지를 분할(공유물분할 등),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및 주소지 변경시는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책임임.

* 환지시행규정 제20조(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제21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4.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문 게시장소

○ (인터넷)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알림마당 - 공고 - 기타 - 영종하늘도시 환지계획변경 공람 공고

5.  향후추진일정

○ 2013.06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 및 인가

○ 2013.06          환지처분공고

○ 2013.07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참조자료≫

□ 환지시행규정

제20조(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 포함)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한 주소지 등을 변경한 때(별지 제4호 서식)

2.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환지처분 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때(별지 제5호 서식)

제21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토지소유자 등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사장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환지시행규칙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⑪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용지 또는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환지 지정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주택용지등 사용자’라 한다)는 ‘00블록 환지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지 지정된 블록별 권리면적의 2/3이상, 소유자 수의 1/2이상이 동의하였으나, 잔여 토지소유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등 사용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환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접 사용할 경우 건축 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등 환지예정지 사용 계획서

2. 매각 등 처분할 경우 처분 방법 및 매입자의 자금조달계획 등의 처분 계획서

3.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및 미동의자의 미동의 사유서

4. 과도면적이 있는 경우 과도대금 청산 계획

⑪의2 사업시행자는 제11항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환지계획변경 예정을 통보하고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견을 들은 후 공동주택용지 미동의자의 토지를 금전청산 대상자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동택지와는 달리, 블록형 단독택지에 환지를 지정 받은 토지 중 권리면적의 2/3 이상, 소유자 수(환지예정지 지정일 기준)의 1/2 이상이 블록형 단독택지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르는 것에 동의하는 환지주에 한해 신청접수한 것으로 미동의자의 경우 금전청산이 아닌 단독주택용지로 환원되며, 토지소유주가 단독택지 위치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다.

⑪의3 사업시행자가 제11항의2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을 할 경우 권리면적 변경 및 과·부족만을 변경하여야 하며, 블록면적(환지면적)은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