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2013. 4.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3. 4. 5(금) ～ 2013. 5. 3(금)

○ 신청장소

▶  LH공사 구리갈매사업단 보상판매부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인창동 670-1) 태영빌딩 5층

(☎ 031-590-6612, 6615, 6617, fax) 031-590-6666)

※ 사무실 약도, 교통편, 안내 : 붙임 참조

2. 이주ㆍ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 기준일 :  2009. 10. 20(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 최초보상개시일 : 2011. 08. 09

○ 자진 이전기한 : 2013. 04. 30

3.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지구 주민에게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간내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대책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③ 이주․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법령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④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의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⑤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기준일 이후에 분리된 세대원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함)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봅니다.

⑥ “자진 이주 및 이전”이라 함은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진 이주 및 이전 후 철거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⑦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인 동시에 생활대책대상자도 될 수 있으나, 각각의 대책내에서 동일인(동일 세대원 포함)이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1개 유형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이주대책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대 상 자	기준일(’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시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공급면적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 1필지당 265㎡이하(점포겸용)
공급가격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 순위부여 기준

- 1순위 : 가옥 등 물건을 협의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공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자진이주하신 분

* 단, 향후 사업에 협조하지 않은 분은 후순위 부여 가능

- 2순위 : 가옥 등 물건을 수용재결에 따라 양도하고 공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자진이주하신 분

- 3순위 : 1・2순위 외

* 우선순위자에게 위치선정 우선권 부여(순위내 경합시 추첨으로 결정)

2) 이주자주택(분양주택) 공급

대 상 자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 공급을 요청하신 분 •기준일(’09.10.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공사로부터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시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1호 적용대상임
공급기준	공사가 공급하는 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공급가격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3) 이주정착금 지급

대 상 자	이주자택지나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이주자주택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하신 분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저 6백만원에서 최고 1천2백만원 한도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유의사항

① 1세대에 2인 이상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을 이주대책대상자로 하며, 1세대에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 외에 협의양도인택지 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②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 공유소유자 중 1인만을 대상자로 인정하오니 합의 후 1인을 대상자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공유자의 인감이 날인 된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이주자택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이주자주택 공급신청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 및 제22조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때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이주자주택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변화에 따라 공급방법,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의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의 위치선정,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2			주택 특별공급

1) 분양주택

대 상 자	기준일(’09.10.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가옥(’89.3.30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제외)을 소유하고 당해 사업에 따라 가옥이 철거되는 분 *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므로 이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음
공급규모	공사가 공급하는 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공급가격	일반분양가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
공급시기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시

2) 국민임대주택

대 상 자	기준일(‘09.10.20) 3개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안의 가옥(’89.3.30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및 주거용 VH등 포함)에서 거주한 소유자 및 세입자
공급규모	공사가 공급하는 지구내 전용면적 60㎡ 이하(단독세대주는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임대가격	일반임대조건
신청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 만료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공급시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 유의사항

① 특별공급인 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세대주가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②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3호 및 제22조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때로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분양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변화에 따라 공급방법,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국민임대주택은 분양하지 않고 영구히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제19조에 의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⑤ 특별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가구 소득수준이 일반 입주자격 소득수준보다 높은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높은 임대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⑥ 특별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방법, 자격, 면적 등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동 규칙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생활대책

1) 상가부지 공급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기한 내 자진이주	기한 후 자진이주
거주자		이주대책대상자	ㆍ공급면적 27㎡	ㆍ공급면적 20㎡
영업자	허가등 업종	기준일('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하신 분으로 영업보상을 받으신 분	ㆍ공급면적 27㎡	ㆍ공급면적 20㎡
	자유 업종	기준일('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치 않은 자유업을 행하신 분으로 영업보상을 받으신 분	ㆍ공급면적 20㎡	ㆍ공급면적 13㎡
영농자	자경농	기준일('09.10.20) 1년 이전부터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농지 1,000㎡(시설채소 또는 화훼는 660㎡) 이상을 소유하고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으신 분	ㆍ공급면적 27㎡	ㆍ공급면적 20㎡
	임차농	기준일('09.10.20) 1년 이전부터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농지 1,000㎡(시설채소 또는 화훼는 660㎡) 이상을 임차하고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으신 분	ㆍ공급면적 20㎡	ㆍ공급면적 13㎡
축산업자	등록 업자	기준일('09.10.20) 1년 이전부터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으신 분	ㆍ공급면적 27㎡	ㆍ공급면적 20㎡
	미등록 업자	기준일('09.10.20) 1년 이전부터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으신 분	ㆍ공급면적 20㎡	ㆍ공급면적 13㎡
무허가 영업자		기준일('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않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을 하신 분(무허가 건축물, 불법형질변경토지, 물건적치 금지장소에서의 영업하신 분 포함)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	ㆍ공급면적 18㎡	ㆍ공급면적 12㎡

1. 공급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임, 단 생활대책공급면적이 조성면적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사가 일반상업용지 선정가능(공급대상 필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2.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며, 공급공고 또는 개별통지 이후 공급신청 기한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하신 분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급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급이 배제될

수 있음. 다만, 동일필지에 경합이 있는경우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조합원 개인별 공급

면적의 합계가 공급신청필지의 100분의 90이상 확보)

3. 당해지역은 구리시, 하남시, 서울시 노원구․중랑구․광진구․강동구, 남양주시 수석동․

가운동․도농동․진건읍․퇴계원읍․별내면

2) 상가점포 공급

구 분	내 용	공급규모
		기한 내 자진이주	기한 후 자진이주
점포용 건물소유 영업자	기준일('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고「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당해 사업지구 안에 소유하여「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신 분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공사가 신축하는 단지내상가 위치선정권 (선순위)	공사가 신축하는 단지내상가 위치선정권 (후순위)
공급가격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낙찰 가격

■ 유의사항

① 생활대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구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공사의 자진 이주 및 이전 요청에 불응하여 행정대집행(협의에 응하신 분 포함)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분 등은 생활대책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활대책은 개인에 한하며, 1세대에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하며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2가지 이상 유형의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가지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상가부지 공급계약은 상가부지 공급대상자 공동 또는 조합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1필지의 공동(조합)계약자 중 일부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고 공동(조합)계약자 전원의 요구에 의해서만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상가부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구계획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협의양도인 택지

대 상 자	기준일(’09.10.20)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토지보상법」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하신 분(법인이나 단체 제외) * 협의 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 으로 산정. 다만, 협의 양도한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 면적(1,000㎡)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 양도인 택지 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분 제외)의 지분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그 전원을 1인의 공급 대상자로 함.
공급용지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공급대상 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 동일 세대내에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외에 이주자택지, 존치건축물 부지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별공급주택의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하나만 공급
공급가격	감정가격
공급위치	공급대상 토지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결정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통보

■ 유의사항

① 공사의 자진이주 및 이전 요청에 불응하여 강제 철거되는 경우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②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이주자택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합니다.

③ 협의양도인택지 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에 미달되는 경우 추첨방식으로    배정합니다.

④ ② 또는 ③의 방법으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무주택세대주”(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 한하여 원할 경우 공사가 공급하는 지구내 분양주택(전용 85㎡ 이하)을 특별공급합니다.

⑤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중 1세대에 2인 이상이 협의양도인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택지만을 공급하며, 1세대에 협의양도인택지 외에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⑥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을 대상자로 인정하오니 합의 후 1인을 대상자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공유자 전원의 인감날인을 받은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⑦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의 변경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⑧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협의양도인택지의 위치선정,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5			협의양도 종교용지

대상자	특정 종교의 종단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종교단체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기준일('09.10.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에 종교법인․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종교시설용지 등을 소유 및 종교활동을 하고 지구내 종교시설용 토지 및 건물(토지 또는 건물중 하나만 소유한 경우 그 중 하나) 전부를 공사에 협의양도한 종교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대표자
공급가격	․토지소유자와 적법한 종교용건축물 ('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 포함)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기존면적의 120%까지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가격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기타 실수요자	․감정가격

※ 순위부여 기준

- (1순위) ㆍ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해당 적법 건축물 안에서 계속하여 종교활동을 수행한 경우

- (2순위) ㆍ제1순위 요건중 해당 적법건축물이 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기준일 이후 사용개시된 것인 경우

ㆍ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면서 무허가건축물에서 계속하여 종교활동을 수행한 경우

- (3순위) ㆍ제1순위 요건 중 해당 적법건축물이 기준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 경우

ㆍ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등 임시용 가설건축물에서 종교활동을 수행한 경우와 건축물을 소유하였으나 종교활동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포함)

ㆍ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종교활동에 제공된 적법건축물만을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종교활동을 수행한 경우

* 동일순위에서 경합시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6			협의양도 주유소(가스충전소) 용지

대상자	기준일('09.10.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서 당해 시설용(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 등을 받아 주유소등을 운영하는 분으로서 당해 토지 및 건물 전부를 공사에 협의양도하신 분
공급가격	낙찰가격

붙 임 1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대상자)	발급기관
공 통 (필수제출서류)			ㆍ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이주대책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ㆍ무허가건축물대장,재산세관리대장등본(무허가건물에 한함) ㆍ합의서 및 공유자 인감증명서(공유자에 한함)	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생활대책	상가부지	영업자	ㆍ영업허가(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제시) ㆍ기준일 1년 이전부터 영업사실 입증서류(필요시)	-
		영농자	ㆍ기준일 1년 이전부터 영농사실 입증서류 (농지원부, 농자재구입증명, 농지임차확인 등)	-
		축산업자	ㆍ기준일 1년 이전부터 축산업사실 입증서류 (축산업 등록증, 축산자재구입증명, 판매실적 등)	-
협 의 양 도자	단독주택용지		ㆍ합의서 및 공유자 인감증명서(공유자에 한함)	-
	종교용지		ㆍ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ㆍ법인설립허가서 ㆍ종교단체 소속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ㆍ직인증명서	등기소 문화체육관광부 상급단체 -
	주유소용지		ㆍ영업허가(신고)증 1부 ㆍ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제시) 1부	세무서 -
세입자	국민임대주택		ㆍ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현재 지구내 거주하고 계신분에 한함	-

붙 임 2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

※ 지 장 물 조사번호					※ 접 수 번 호
신 청 내 용	이주자택지( ), 이주자주택( ), 이주정착금( ) 상가부지( ), 상가점포( ), 종교용지( ), 주유소용지( ) 특별공급 분양주택( ), 국민임대주택( )
소유거주형태	허가가옥( ) 무 허 가( ) 세 입 자( )
생 활 형 태	허가등영업( ) 기타영업( ) 자 경 농( ) 임 차 농( )
가옥 소재지						취 득 일 (거주시작일)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입 일		비 고
	본인(세대주)
	배 우 자
	세 대 원
	세 대 원
위 본인은 이주 및 생활대책중 위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제외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법령에 정한 전매, 전대금지 기간내에 공급받은 주택등(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포함)을 전매, 전대한 때 2.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귀 공사 이주대책등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와 재당첨 금지기간내의 재당첨, 주택전산망등에 의하여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3.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한 때 2013 . . 신청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성 명 (인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귀하

붙 임 3

공유자 합의서

구리갈매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이주대책 및 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아래 공유자들은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1. 협의 내용

구리갈매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내 (해당 유형에 √ 표시)

이주자택지(  ), 이주자주택(  ), 주택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  대상자에 대한 권리를 아래의 공유자 중 (          )의 소유로 한다.

2. 공유자 연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인
	-
	-
	-
	-
	-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에 제출한다.

2013년   월   일

※구비서류 : 공유자전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통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귀하

붙 임 4

이주대책 절차 및 신청접수  안내

□ 이주대책 절차

								(2013. 4. 5 ~ 5. 3)
	대상자 미선정
															공급절차 진행
	이의신청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90일 이내)
														공급절차 진행

이주 및 생활대책 접수

대상자 확정 통보

이의에 따른 추가 심사

추가 심사 통보

공급 예정일 등 통보

행정심판 / 행정소송

공급 예정일 등 통보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 기간 : 2013. 4. 5. ～ 2013. 5. 3. (09:30～18:00)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 장소 : LH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

경기 구리시 인창동 670-1 태영빌딩 5층

(☎031-590-6612,6615,6617, FAX: 031-590-6666)

※ 사업단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가능 합니다.

※ 주차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승용차 이용 시

▷ 외곽순환

남양주 IC → 도농사거리에서 좌회전 → GS백화점 지나 돌다리 사거리에서 우회전→ 우측 구리등기소, 등기소 정문에서 볼 때 좌측 진입도로 맨 끝 태영빌딩 5층

▷ 남양주

남양주경찰서에서 구리방면 직진 → GS백화점 지나 돌다리사거리에서 우회전 → 우측 구리등기소, 등기소 정문에서 볼 때 좌측 진입도로 맨 끝 태영빌딩 5층

ㅇ 대중교통 이용 시

▷ 지하철 이용

• 중앙선 구리역 1번출구 구리등기소 방면 도보 5분

▷ 버스 이용

• 삼보아파트 하차 1, 52, 11-1, 88, 92, 96번

• 돌다리사거리, 구리역 하차 1-4, 3, 9, 10-1, 15, 30, 165, 765-1, 200-1번

ㅇ 사업단 약도

붙 임 5. 토지이용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