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1.  공동주택용지 관련사항

○ 공동주택용지(A15,A66,A56)를 사용하려는 자가 환지사용계획서(동의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공람내용대로 환지계획변경을 인가신청 예정

○ 공동주택용지(A66)의 경우 금번 최종공람시 2013.03.30(토)자로 환지공동주택조합으로부터 최종 의사표시결과(공동사업 참여 또는 미참여) 및 의견이 접수되면, 동 의견을 감안하여 반영여부 결정후 환지계획변경 인가신청 예정.

* 환지시행규칙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⑪, ⑪의2, ⑪의3

2.  소유권 변경 신고

○ 종전토지를 분할(공유물분할 등),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및 주소지 변경시는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책임임.

* 환지시행규정 제20조(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제21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3.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문 게시장소

○ (인터넷)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알림마당 - 공고 - 기타 - 영종하늘도시 환지계획변경 (2차)공람 공고

4.  향후추진일정

○ 2013.04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 및 인가

○ 2013.04          환지처분공고

○ 2013.하반기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참조자료≫

□ 환지시행규정

제20조(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 포함)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한 주소지 등을 변경한 때(별지 제4호 서식)

2.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환지처분 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때(별지 제5호 서식)

제21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토지소유자 등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사장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환지시행규칙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⑪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용지 또는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환지 지정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주택용지등 사용자’라 한다)는 ‘00블록 환지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지 지정된 블록별 권리면적의 2/3이상, 소유자 수의 1/2이상이 동의하였으나, 잔여 토지소유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등 사용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환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접 사용할 경우 건축 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등 환지예정지 사용 계획서

2. 매각 등 처분할 경우 처분 방법 및 매입자의 자금조달계획 등의 처분 계획서

3.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및 미동의자의 미동의 사유서

4. 과도면적이 있는 경우 과도대금 청산 계획

⑪의2 사업시행자는 제11항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환지계획변경 예정을 통보하고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견을 들은 후 공동주택용지 미동의자의 토지를 금전청산 대상자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동택지와는 달리, 블록형 단독택지에 환지를 지정 받은 토지 중 권리면적의 2/3 이상, 소유자 수(환지예정지 지정일 기준)의 1/2 이상이 블록형 단독택지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르는 것에 동의하는 환지주에 한해 신청접수한 것으로 미동의자의 경우 금전청산이 아닌 단독주택용지로 환원되며, 토지소유주가 단독택지 위치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다.

⑪의3 사업시행자가 제11항의2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을 할 경우 권리면적 변경 및 과·부족만을 변경하여야 하며, 블록면적(환지면적)은 변경할 수 없다.